자산과 부채는 과거의 소득이 누적된 결과이거나 아니면 미래의 소득 을 전제한 차입을 통해 보유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산과 부채 의 보유는 역으로 가계의 소득이나 현금흐름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즉 자 산 보유에 의한 재산소득은 보유가계의 소득 증가 요인이지만, 부채 보유 로 인한 이자비용 지급은 실제 소비에 가용되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 기도 한다. 즉 자산 및 부채 보유가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계층별로 자산 및 부채 규모나 구성이 다르다면, 이로 인해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소득흐름이 발생하여 소득불균형의 축소 또는 확대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한 소득 및 현금흐 름의 파악이 소득불균형 연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가계소득 분석에 가장 적합한 자료는 조세 자료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는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가계의 소득 및 자산·부채 보유 현황 분석에는 통계청 등이 작성하는 서베이 자료와 신용
112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평가회사의 자료가 주로 이용된다. 개인신용 평가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 터 집계된 자료는 금융기관과의 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개인별로 금융거 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적어도 성인 이상의 대부분이 금융기관과 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는 전수 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 다11). 그러나 이 자료는 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개별 소득자에 대한 연간 소득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 시점의 소득 자료를 집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차입자의 상당 부 분 소득이 실제 소득이 아니라 추정 소득이다. 그러므로 소득 추정 방법 을 이용하여 개인 소득이 추정되기 때문에, 분석 모형에 의하여 편향되게 추정된 소득이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동 자료가 기본적 으로는 개인의 신용평가를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자산과 여타 부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한편, 서베이 조사 자료로서는 ‘노동패널조사’, ‘가계동향조사’ 및 ‘가 계금융복지조사’ (이전의 ‘가계금융조사’) 등이 있다. 노동패널조사는 패 널자료로서 가계의 소득 및 자산·부채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동패널조사의 주된 목적이 노동시장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동 조사는 가계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단점 이 있다.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현금흐름이 보고되기는 하나, 원리금 상환금액 총액만이 제공될 뿐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지 않은 채 보고되고 있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인한 현금흐름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과거의 도시가계조사가 확대된 것으로서, 2008년 조사 명칭이 가계동향조사로 변경되었다. 가계동향조사는 금융부채로 인한 이
11)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별 차주의 정보를 수집하고 집계하고 있으며, KCB 또는 NICE 등의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 신용등급을 책정하고 있다.
제4장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13
자비용을 별도로 보고하고 있어 금융부채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는 본 연구의 분석 목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첫째, ‘가계동향조사’는 유량변수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가계의 자산액과 부채액과 같은 저량변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노동패널조사’와 달리 동 조사는 패널자료로 작 성되지 않아서, 개별 가계의 시계열 변동과 그에 따른 행태 분석에 적절 하지 않다.
이에 비하여 2012년부터 새로 개편되어 작성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는 가계금융과 관련해서 자산액 및 부채액과 같은 저량변수는 물론이고 이자비용, 원금상환액 및 재산소득과 같이 자산과 부채 보유로 인하여 발 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적 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자료는 그 전신격인 가계금융조사 는 물론이거니와 2011년까지 작성된 가계금융조사와 구성과 표본 등이 달라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노동패널 조사’와 ‘가계동향조사’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가계의 소득 및 부채가 어 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 본 연구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 한 이유는 시계열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동 자료가 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금액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어 현재 가계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주로 이용하여 가계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보조적으로 2012년 자료를 추가 하여 자산과 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금융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금융부문 조사자료 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서베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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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동 자료에서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 었다. 즉 서베이 자료가 응답자의 답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답변 정확성에 따라 자료의 신뢰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금 액이나 가격 변화가 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달리 답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보고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 다. 또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보고는 답변자가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높다. 특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와 관련한 저량변수와 달리 이자 및 재산소득과 같은 유량변 수는 정확성의 문제가 더욱 우려된다. 금리 및 시장가격 변화로 인하여, 그리고 금융자산 및 부채 잔액의 연간 변동성으로 인하여 연간 단위로 정 확한 재산소득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하기는 실제 쉬운 일이 아니다. 같은 유량변수라고 하더라도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연간 단위의 소득 정보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정확성이 훨씬 높으나, 이자비용은 응 답자가 금융기관별로 별도로 계산하고 집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확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단 금융부채 금액과 이자비용의 정보간에 일관성이 존재하는지를 확 인해 보았다. 금융부문 조사의 표본 가구 수는 총 9,080 가구였다. 2013 년 금융부채가 있다고 보고한 가구 중에서 1,043가구가 이자비용이 없다 고 보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 자료가 2012년 동안의 소득 항목을 기입한 것인 반면 금융부채 잔액은 2013년 3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두 항목 간에 시차가 존재하여 이러한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들 가구가 2012년 3월말 현재 금융부채 잔액이 있었는지도 동 시에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 중 387개의 가구는 2012년 3월말 현재 금 융부채 잔액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이들 가구가 2013년 1월 이후 금 융부채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이들 가구의 답변이 오
제4장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15
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656 가구는 2012년 에도 금융부채가 존재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적어도 이들 가구는 이자비용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림 4-1]은 소득계층별로 금융부채가 존재하는 차입가구만을 대상으 로 2013년 3월말 금융부채 잔액 대비 이자비용을 금융부채이율로 정의 하고 계산한 것이다. 물론 평잔 기준이 아니며 소득측정 기간과 부채 측 정일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소득계 층별로 평균적으로 유사한 오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소득계층별 금 융부채이율은 상호 비교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가 높은 신용등급을 평균적으로 갖고 있음을 전제할 때, 등급이 높아질수록 신용가산금리가 낮아져서 금융부채이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미리 짐작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림 4-1]에서 보 듯이 부채이율은 1분위에서부터 4분위까지 사이에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 수록 오히려 이율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4분위 이후부터는 부채이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이자비용을 과소 보고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점검 사항을 볼 때, 이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누락될 가 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서 이자비용이 축소 보
이러한 두 가지 점검 사항을 볼 때, 이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누락될 가 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서 이자비용이 축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