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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가계동향자료는 가구의 소득을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누고, 경 상소득을 다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공적, 사적)으로 나누어 보고하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그 소득을 획득한 사람에 따라 소득원을 세분하여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또는 사 업소득)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원자료 상에 사업소득으로 분 류되어 있는 임대소득을 재산소득으로 분류하였다. 이하에서는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사적 이전소득의 합을 시장소득으로 지칭할 것이다. 또한 시장소득에다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후 경상조세 지출과 사 회보장 부담금(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지출)을 뺀 값을 가처분소득으로 지칭할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한 금액 을 노동소득으로 지칭할 것이다.
가구소득의 분배지표를 도출할 경우 가구원수의 차이가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주기 위해 가구 소득에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였다. 균등화지수는 가구단위의 소득에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적용하였 다. 다만, 가구원 가운데 특정 개인, 특히 가구주나 배우자의 개인 근로소 득 및 사업소득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표본자료이니만큼 모수의 추정을 위해서는 가중치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원자료 상의 (가구)가중 치를 이용하였다. 일부 연구의 경우 분배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개인가중 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 보듯이 가구주나 배우자 소 득의 불평등을 분석할 때 가구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가 구 단위의 소득을 이용하여 분배지표를 산출하는 경우에도 일관성을 유 지하기 위해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 등장하는 각종 분배지표는 개인이 아닌 가구들 사이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제2장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화 19
2. 1990년 이후 불평등 변화 개괄
아래의 [그림 2-1]과 [그림 2-2]는 1990년 이후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 화추이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사용된 불평등 지표는 지니계수와 대수편 차평균(mean log deviation, MLD)이다. 두 지표 모두 1992년 이후 지 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불평등의 수준 은 2인 이상 도시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1인 및 농어촌 가구를 포함했을 때 더욱 높아진다.
[그림 2-1] 가구소득 지니계수의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20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그림 2-2] 가구소득 대수편차평균(MLD)의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2인 이상 도시가구 소득의 불평등 지표가 장기적으로 변화한 추이를 보면 불평등 심화 경향이 눈에 띠는 변화를 보였던 몇 개의 시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1998년인데, 이는 주지하다시피 1997년말에 발생 한 외환위기의 여파가 가구소득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다소 완화되던 소득불평등은 2003년부터 다시 나빠지기 시작해서 2009 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의 분배지표가 가 장 나쁜 상태를 보인 데에는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도 작용하였을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3. 비교시점의 선택
1990년 이후의 장기적 변화 경향을 볼 때 소득분배의 악화가 본격적으 로 진행된 구간은 1997년부터 2009년 사이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두 번의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1997년 위기를 이후로
제2장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화 21
진행된 경제구조의 변화(특히 노동시장의 변화)의 영향이 분배구조 악화 에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장과 3장 에서는 1998년과 2008년의 비교에 주목하고자 한다. 1997년의 경우 위 기의 효과가 개별 가구의 소득 변화에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2008년의 경제위기 영향이 2008년의 소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1998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1990년대 말의 위기와 경제구조 변화가 2000년대 전반(全般)을 통해 소 득분배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 주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선택에는 약 10년에 걸친 분배구조 악화의 요인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비용도 있다. 가장 대 표적인 것이 1인 가구의 비중 변화와 그것이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파 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의 [그림 2-1]과 [그림 2-2]에서 보듯이 2006 년 이후의 시기를 보더라도 1인 및 농어촌 가구를 포함시켰을 때의 분배 지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나쁘게 나타난다. 절대적인 수준뿐 만 아니라 분배지표의 변화 속도도 1인 및 농어촌 가구를 포함시킨 경우 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빠르다. 2006년 이전의 시기를 비교 대상 으로 삼을 경우 불가피하게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악화의 구조적 원인을 찾는 데에는 장기적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1998년과 2008년을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대수편차 평균을 이용 하여 각 집단들의 소득변화가 전체적인 불평등에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때 각 집단이란 주로 가구주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집 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각 소득 원천들 (sources) 전체적인 불평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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