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장에서는 건설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한 건설산업의 변화와 건설보증시장 개 방의 영향에 대해 다루었다. 즉, 건설보증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건설산업 과 건설보증기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될 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건설 산업과 건설보증 제도의 변화가 공제조합의 조합원 구성과 건설보증시장에서의 점유율 변화를 초래하고 이러한 변화가 공제조합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조합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건설보증기관 중 새롭게 건설보증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보험사 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기존의 영업업무에 건설보증서 발급업무가 추가되 는 것으로 건설 산업이나 건설보증제도가 변화하여도 기존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들의 경우는 건설보증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건설보증서비스 공급에 따른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만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조합 원 구성과 건설보증 제도의 변화가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익구조의 변화는 건설공제조합의 역할마저 변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설보증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건설보증서비스 공급에서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만 제기되지는 않는 다. 따라서 건설산업 및 보증제도 변화로 인한 공제조합에 대한 파급효과를 검토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경영상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 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비효율적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보증기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는 공제조합의 역할 변화만을 검토하여도 충분하다고 보고 건설산업과 건설보증 제도 변화에 따른 수익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공제조합의 역할 변화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건설산업과 건설보증 제도의 변화가 공제조합 경영의 근 본이 되는 조합원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변화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따라서 공제조합의 역할이 새 롭게 정립될 수 있다는 전제아래 분석을 수행 하였다. 즉,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 이 건설업역이 통합되고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되는 가운데 건설시장의 안정기조 가 지속되고 신용보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등 건설보증시장의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면 조합원의 구성과 보증시장 점유도 등이 변화하고 건설보증시장도 양 적․질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제조 합의 의사결정체계 등을 통해 보증수수료 수익, 융자금이자 수익, 그리고 보유현 금이자 수익 등이 변화하게 되고 이는 즉시 공제조합의 경영여건에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다. 즉, 건설산업과 건설보증 제도의 변화는 공제조합의 경영여건을 변화시키고 이에 대한 공제조합의 경쟁력과 대응능력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경쟁력과 대응능력이 없는 공제조합의 경우 건설보증시장 구조변화에 맞추어 심 각한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거나 조정에 실패하는 극단적인 경우 시장에서 도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림 4-1> 건설보증기관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의 틀
보증수수료 수익 영업외
수익 융자이자
수익 수익구조변화
운영 관리비용
비용 기타비용
비용구조변화 조합원
구성변화
건설보증기관
점유도 변화 건설보증시장
양적․질적변화 건설보증기관 및 건설보증시장에 대한 예상 파급효과
건설시장 안정
건설업역 통합 건설보증시장 개방 보증시장 확대
건설산업. 건설시장, 건설보증제도 변화 요인
건설보증기관의 의사결정체계
보증수수료 이자율 결정제약
요인
건설보증기관의 경쟁력 및 대응능력의 차이 발생
최근 건설수요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사이행보증제도가 도입되고 전 면 신용보증을 실시하는 등 건설보증제도가 강화됨에 따라서 건설보증시장의 양 적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증시장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건설제 도의 개편으로 인해 포괄보증을 비롯한 신규보증상품의 개발이 증가하는 등 보 증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설생산체계 개편과 건설보증시장 개방으로 건설보증시장 구조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건설업역별 공제조합이 분점해 오던 보증시장 구조가 건 설관련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신용기금, 은행, 손해보험사 등이 경쟁하는 구 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보증시장구조의 전환은 건설 생산체계의 개편과 건설보증시장 개방 조치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는 건설생산체계의 개편과 건설보증시장 개방조치의 진전에 따라서 건설보 증기관 특히 본 연구의 주 대상인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파급효과가 달라질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건설업역 통합과 건설보증시장 개방 추이를 감안하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는 다음의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이중 시나리오 Ⅳ는 건설업역 통합과 건설보 증시장 개방 모두가 현상태를 유지한다는 시나리오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이 희박한 경우이다.
<그림 4-2> 시나리오의 구성
구 분 겸업제한
폐지 현행 유지
건설보증 시장
개방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Ⅲ
현 상태
유지 시나리오Ⅱ 시나리오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