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등 전 문업종 등록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약 5천여개 업체이다. 대한설 비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증가 폭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증가양상과 비슷하였으 나 1996년 3235개사에서 2000년 4104개사, 2005년에는 5189개사로 증가하는데 그 치고 있다. 건설관련 공제조합 중 조합원수와 증가폭이 가장 작은 조합이다.
<그림 2-20>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변동 추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변동추이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5.0%
0.0%
5.0%
10.0%
15.0%
20.0%
조합원(개사) 3,235 3,438 3,520 3,929 4,104 4,276 4,964 5,109 5,067 5,189
변동추이 0.0% 6.3% 2.4% 11.6% 4.5% 4.2% 16.1% 2.9% -0.8% 2.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 출자좌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출자좌수도 설립 당시인 1996년 21만 1천좌에서 2005년 40만 9천좌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출자좌수의 증가는 대한설비건설공제 조합의 재원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공제조합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림 2-21>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변동 추이
대 한 설 비 건 설 공 제 조 합 출 자 죄 수 변 동 추 이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0 0 0 0 0 0
출 자 좌 수 ( 천 좌 ) 211 227 241 265 273 274 299 311 341 409
변 동 추 이 0.0% 7.6% 6.2% 10.0% 3.0% 0.4% 9.1% 4.0% 9.6% 19.9%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3) 자본금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자본금은 설립당시인 1996년에 1758억원에서 1998년 209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2406억원 2005년에는 3718억원으로 자 본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22>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자본금 변동 추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자본금 변동추이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0%
5%
10%
15%
20%
25%
자본금(억원) 1,758 1,918 2,093 2,335 2,406 2,414 2,649 2,792 3,096 3,718 변동추이 0.0% 9.1% 9.1% 11.6% 3.0% 0.3% 9.7% 5.4% 10.9% 20.1%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4) 보증실적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건설보증 실적은 설립당시인 1996년에 9002억원이었 으며, 1997년에는 1조 333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에 7371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감소세는 2001년까지 이어져 2001년 의 보증실적은 6168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2002년부터 보증실적은 점차 증가하 기 시작하여 2002년에 6230억원, 2002년 6824억원, 2003년 8105억원, 2004년 8377 억원, 2005년에는 9108억원 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2-23>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변동 추이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5) 보증금 지급실적 지급비율
<그림 2-24>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지급 변동 추이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 1 0 0 % - 5 0 % 0 % 5 0 % 1 0 0 % 1 5 0 % 2 0 0 %
보 증 지 급 금 ( 억 원 ) 3 6 5 6 4 7 7 0 2 1 4 4 1 6 4 1 2 0 2 0 변 동 추 이 0 . 0 % 5 5 . 6 % - 1 6 . 1 4 8 . 9 % - 7 0 . 0 1 0 9 . 5 - 6 3 . 6 1 5 6 . 3 - 5 1 . 2 0 . 0 %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그림 2-25>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비중 추이
지급비율
0.00%
0.20%
0.40%
0.60%
0.80%
1.00%
1.20%
지 급 비 율 0.40% 0.42% 0.64% 1.08% 0.34% 0.71% 0.23% 0.51% 0.2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6) 수익구조분석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총수익은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 는 양상을 보였다. 그 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에는 공제조합 설립 당시 54억원이 던 총수익이 1997년 10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1998년에는 174억원까지 증가하 였다. 이후 1999년에 141억원으로 주춤하던 총수익은 2000년 149억원으로 회복 되기 시작해 2005년에는 235억원에 달하고 있다.
총 수익 중 보증수수료 수입과 융자이자 등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 영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과 보유현금의 이자 수익 등 영업외 수익의 비중은 1996년에는 59%와 41%이었으나 이후 영업수익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63%까지 증가하 였다가 다시 감소하여 2005년에는 46%에 불과하다.
한편, 총 수익의 성격을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주 업무와 관련시켜서 검토 해 보기 위해서 보증수수료 수익과 보증수수료 이외의 수익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여 보았다. 그 결과 보증 수수료 수익은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 나 총수익에서의 비중은 여전히 약 20%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의 경우 보증수수료 수입이 총수익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였으며, 1999년에는 12%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하여 2004년에는 31%까지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28%에 머물고 있다.
구 분 총수익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그림 2-26>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비중
0 % 1 0 % 2 0 % 3 0 % 4 0 % 5 0 % 6 0 % 7 0 % 8 0 % 9 0 % 1 0 0 %
영 업 외 수 익 4 1 % 3 9 % 3 7 % 4 5 % 3 8 % 3 7 % 3 8 % 4 5 % 4 8 % 5 4 %
영 업 수 익 5 9 % 6 1 % 6 3 % 5 5 % 6 2 % 6 3 % 6 2 % 5 5 % 5 2 % 4 6 %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그림 2-27>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와 보증수수료이외의 수익 비중
0 % 1 0 % 2 0 % 3 0 % 4 0 % 5 0 % 6 0 % 7 0 % 8 0 % 9 0 % 1 0 0 %
보 증 수 수 료 이 외 수 익 7 9 .6 % 8 0 .2 % 8 4 .5 % 8 7 .9 % 7 7 .2 % 7 3 .1 % 6 9 .9 % 6 8 .8 % 6 8 .7 % 7 1 .9 %
보 증 수 수 료 2 0 % 2 0 % 1 6 % 1 2 % 2 3 % 2 7 % 3 0 % 3 1 % 3 1 % 2 8 %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7) 분석결과의 종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수익구조 분석 결과도 타 공제조합과 유사하다. 첫 째, 영업외 수익이 상당히 높으며 둘째, 보증수수료 수입보다는 보증수수료 수입 이외의 수입에 의한 수익이 많다는 점이다. 후자의 보증수수료 이외의 수입은 융 자금이자와 보유현금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의 합계이다. 이는 대한설 비건설공제조합의 수익이 단순히 조합원수와 그에 따른 출자좌수 그리고 금리와 같은 금융시장의 동향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 합은 보증사업만으로는 운영경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증외의 사업을 통한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에 건설보증기관으로서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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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3
건설보증 여건 및 환경 변화 전망
본 장에서는 건설보증을 둘러싼 건설산업 정책과 건설시장 개방 등 제반 여건변화 내 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의 변화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건설업역 통합은 건설업체의 구성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건설보증시장 개방은 금융기관과의 경 쟁을 의미하게 된다. 이들 변화는 건설보증시장과 건설보증을 공급하는 건설관련 공 제조합에게 상당한 변화와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 개요
건설보증은 건설업체가 건설계약과 관련된 사항의 이행을 보증증서로 제출하 여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보증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 고 있으며, 주로 건설공사 도급자(원도급자)가 발주자나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하 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제출하기도 한다.
건설보증은 건설산업, 건설시장 그리고 건설보증제도 등이 변화함에 따라 그 성격이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보증제도가 도입 된 이후 제도상의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건설산업 구조나 건설보증 제도가 거의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보증한도나 보증수수료율 등 세부 운영제도의 변화만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건설업역 통합과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따라서 건설보증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건설보증시장을 구성하는 공 제조합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가 전망된다.
2005년 11월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으 로 확정되어 추진 중이던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겸업제한의 철폐에 대 해 건설업계가 합의하였고 2006년 12월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 2007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8년부터 개편작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업역 통합과 그에 따른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은 3대 공제조합에 의해서 고 착화되어 있는 건설보증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건설업역 통 합이 이루어지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그리고 설비건설업 등 업종별로 공제 조합이 설립되어 보증서를 발급하던 건설보증시장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다. 또한, 건설업역의 통합은 건설업체의 수적 변화를 동시에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의 수적 변동은 공제조합의 존립 기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건설보증시장 개방은 3대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이외에 은행과 손해 보험회사 등도 건설보증업무를 취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 다.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되면, 3대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의 균점구조가 깨지 면서 손해보험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건설보증시장에 참 여하는 보증기관이 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보증기관간의 경쟁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상부상조형 건설보증기관인 공제조합과 금융형 보증기관인 보증보험사 와 손해보험사 그리고 은행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간의 경쟁과 보증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은행 등 금융기관간의 무한 경쟁구도 형성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형 건설보증기관은 기존의 영업기반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금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영업내용면에서도 우량업체에 대한 선별적인 보증서 발급과 융통성 있는 수수료 조정이 가능해 상 부상조형 건설보증기관보다 시장에 대한 대응력이나 경쟁력면에서 유리하다. 따 라서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될 경우 기존의 공제조합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건설 보증시장에는 심각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당초 동시에 추진되던 건설업역 통합과 건설보증시장 개방은 시기적으로 건설
업역 통합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보증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변수의의 영향은 시차 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역 통합과 건설보증시장 개 방은 경제여건이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도 간 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산업구조 개편16)과 건설보증시장 개방을 개별적인 변화요인으로 간주하여 검토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산업구조 개편16)과 건설보증시장 개방을 개별적인 변화요인으로 간주하여 검토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