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분단 이후 남북 농업의 성과를 농업구조 측면과 법제도 측면에서 비 교 고찰했다. 여기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남북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18) 김병욱. 2018. p. 83.
19) 종합시장 허용조치 이후 2004년 개정된 「사회주의상업법」 제86조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 권기관이 시장을 꾸리고 잘 관리하도록 명시했으나, 2010년 개정 법률에서는 시장 설치에 대한 규 정을 삭제하고 시장을 사회주의경제의 보조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함.
제2장 남북 농업 부문 현황 및 상호보완적 발전 전망 | 53 조망하고 향후 남북 농업의 상호보완적 발전 가능성을 전망한다.
먼저 농업구조 측면에서 남북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으로 한반도 단일경제권이 붕괴된 이후 남북 농업은 상이한 체제하 에서 각자의 발전 경로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남한 농업은 고소득국가의 성장 정 체 문제에 직면해있고, 북한 농업은 저소득국가의 저성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 남 한 농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고속 성장했지만 생산과 고용 모두 위상 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생산성이 정체·하락하는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반면 북 한 농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제재 등에 의한 경제난으로 장기 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농업구조 측면에서 남한 농업은 노동 투입 부족이 문제인 반면, 북한 농업 은 농업 부문에 존재하는 과잉 노동력이 문제이다. 남한 농업은 Yamada의 아시아 형 농업성장 경로의 3단계를 지나 4단계에서 유럽형으로 이행할 것인지 우하향하 는 성장 경로로 이행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20). 최근 상황은 우하향하는 성장 경로 진입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북한 농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된 경제난으로 경제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농업 부문에 아직도 많은 노동력이 존 재하여 농업생산성의 향상이 어렵고 제조업과 서비스업부문으로의 인구이동도 제약되어 저성장의 함정에 갇힌 상황이다.
셋째, 남한 농업은 자본재 투입이 감소 추세로 전환된 반면 북한 농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경제순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본재(유동자본재와 고정자 본재) 생산과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농업은 자본 투입 부족으 로 토지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생물화학적(BC) 기술진보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계공학적(M) 기술진보를 통한 농업생산성 성장이 제약을 받고 있다.
넷째, 남한은 시장개방 등의 영향으로 자급률이 하락해 농산물 수급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다. 반면 북한은 국내 생산 부족 및 수입 여력의 약화로 농산물의 안정
20) Yamada는 우하향하는 성장경로 진입은 1) 심각한 노동부족에 의한 토지생산성 감소, 2) 인플레이 션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농지자산 유동화, 3) 겸업농가 증가 영향이라고 주장(유영봉 외 201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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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급이 제약을 받고 있다. 남한은 유지류, 두류, 곡류의 자급률이 낮은 편이 며, 곡류인 옥수수, 밀과 두류인 대두의 수입액 비중이 약 11% 수준을 차지한다.
다섯째, 북한도 농업 부문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혁(분권화, 인 센티브제도 개선, 사경제 영역 확대)을 실시하고 시장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 서 선행 경제체제 이행 국가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경제체제 이행의 가능성이 존 재한다. 다만 법제도적으로는 이러한 개혁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낼 정도, 특히 집 단농업경영시스템의 개별농가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에는 이르 지 못해 선행 사례로 보면 향후 보다 진일보한 개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남북 농업 부문의 상호보완적 발전 가능성을 농업구조 측면에서 검토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경제통합으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상호 간 생 산 요소의 이동이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경우 북한 농업 부문 과잉 노 동력의 일부를 노동 투입 부족이 심각한 남한 농업 부문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 토할 수 있다.
선행 경제체제 이행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북한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 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1차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3차산업이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고용구조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1차산업부문의 고용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증가하게 된다.21) 이 과정에서 1차산업부문에서 유출되는 노동력과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유출 노동력, 군에서 방출되는 노동력이 증가하지만 성장 초기에 는 2, 3차산업의 노동력 흡수가 용이하지 않아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22) 이 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의 과잉 노동력을 남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21) 1차산업 고용비중을 보면 동아시아형 모델인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68.7%(’80년)와 72.3%(’86 년), 동유럽형 모델인 체코가 1992년 12.3%에서 2002년 4.6%, 헝가리가 1992년 11.4%에서 2002년 6.3%, 폴란드가 1992년 25.0%에서 2002년 19.3%로 감소함(금재호 2012: 21-32).
22) 동유럽국가들의 경우 경제체제 이행 과정에서 초기에 심각한 경제불황을 겪었는데 산업 및 기업의 낮은 경쟁력으로 실업이 증가함. 폴란드는 1994년 실업률이 14.4%로 높아졌고 체코는 2000년 8.9%를 기록함. 동아시아형 모델인 중국은 경기불황을 겪지 않았지만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는 과 정에서 실업률이 1992년 2.3%에서 1995년 2.9%로 증가했음(금재호 2012: 22-23).
제2장 남북 농업 부문 현황 및 상호보완적 발전 전망 | 55 있다. 남한 농업이 당면한 최대 문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이 노동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과잉 노동력 또는 실업 인력을 남한의 농림어업 생산 및 전후방 관련 산업·서비스업, 농식품 관련 서비스 업에 활용한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3)
이를 통해 남한 농업은 Yamada의 농업성장 경로상 4단계에서 우하향 경로를 우 상향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농업은 과잉 노동력 감소를 통한 토지/노동 비율 증가와 토지생산성 증대로 노동생산성 증대를 촉진해 Yamada 의 농업성장 경로상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 농업의 저성장은 자본(유동자본재, 고정자본재) 투입의 부족이 커다 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비해 종자·비료·농약·농기계 등의 투입재 산업이 발전한 남한 농업이 북한의 농업 후방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북한의 농 업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농업은 생물화학적 기술진보(화학 비료, 농약 등)와 기계공학적 기술진보(농기계 등)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크게 향 상시킬 수 있다.
현재 남한의 농자재산업은 포화 상태로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 문에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북 농자재 지원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며, 현재 는 중국, 신남방·신북방국가 등으로의 수출확대나 투자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 다. 남북 경제통합(농업통합) 과정에서 농업 후방 관련 산업·서비스업분야에서 북 한에 대한 투자/서비스를 확대해 새로운 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북한 농업의 생산 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또한 북한 시장을 선점하는 효 과가 있을 것이고 향후 북한 시장을 두고 경쟁하게 될 중국, 미국 등과 경쟁에서 우 위를 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수급구조 측면에서도 남북 농업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남북 농산물 교역에서 북한은 비교우위의 1차 농산물 반출(수출) 확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남한은 수입 농산물의 수입선을 가까운 거리의 북한으
23) 금재호. 2012. pp.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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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남북 농업 부문 현황 및 상호보완적 발전 전망 | 57 남북 농산물 교역은 초기에는 비교우위에 의한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 농업이 분업구조를 형성하 면서 점차적으로 분업관계에 의한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으로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비교우위가 있는 원료 농산물을 수출하고, 남한은 북한산 농산물을 원료로 심층가공 농식품을 제조해 북한의 고급농식품 수요를 충 족하는 방식으로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2> 남한의 주요 농작물 주산지 변화 및 재배적지 변화 전망
< 주요 농작물 주산지 변화 > <온난화에 따른 재배적지 변화 전망>
1981~2010 2030년대 2060년대
사과
고랭지 배추
인삼
자료: 문한필 외(2018: 84)의 <그림 6-7> 인용.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로 호냉성(생육 시 월평균 기온 15~18℃) 작물을 중심으로 재배적지가 북상해 남한 내 재배적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수급에서 북한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2-12> 참조). 재배적지가 북상 중인 대표적인 호냉성 작물은 사과, 고랭지 배추․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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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등으로 우리 식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남북 경제통합과 농업통합 을 통해 남북 자유무역지대 및 공동 시장이 형성된다면 한반도 차원의 안정적인
인삼 등으로 우리 식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남북 경제통합과 농업통합 을 통해 남북 자유무역지대 및 공동 시장이 형성된다면 한반도 차원의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