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 구조

남한의 농산물 수급 구조는 품목류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계란류, 서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는 자급률이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유지류, 두류, 곡 류, 종실류, 우유류 등은 자급률이 50% 이하로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품목류별 자급률 변화 추이를 보면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품목류 의 자급률이 감소했다. 곡물의 경우 1990년 43.8%에 2017년 24.0% 감소했다. 이 중 쌀이 소비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높은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리는 동기간 자급률이 96.1%에서 24.9%로 크게 감소했다. 밀과 옥수수는 이미 오래전 에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밀은 2017년 자급률이 0.9%에 불과한데 우리밀살리기운동 등에 힘입어 1990년 0.1%에 비해서는 증가 했다. 옥수수 자급률은 1990년 1.9%였으나 2017년 0.8%로 더욱 감소했다.

우유류는 1990년 자급률이 92.8%에 달했으나 2017년 50.8%로 감소했다. 종실 류 자급률도 동기간 86.3%에서 40.4%로 감소했다. 자급률이 가장 낮았던 두류는 24.5%에서 7.0%로 감소했는데, 이 중 대두가 20.1%에서 5.4%로 감소했다.

<그림 2-9> 남한의 주요 농산물 자급률 변화 추이

< 품목류별 자급률 변화 > < 주요 품목의 자급률 변화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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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자급률은 1990년 92.9%로 높았다. 그러나 소득 증대로 수요가 증가하면 서 수입이 크게 증가해 2017년 72.9%까지 감소했다. 이 중 돼지고기가 100.3%에 서 68.5%, 쇠고기가 53.6%에서 41.0%, 닭고기가 100%에서 85.4%로 감소했다.

남한의 농산물 자급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급 균형을 위해서 해외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대 수입 품목류(2018~2019년 2개년 평균)는 포유가 축육류(14.2%)와 곡류(10.2%)로 수입액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류는 농산물 전체를 통틀어 수입액이 가장 많은 쇠고기 (8.7%)를 포함해 3위인 돼지고기(5.1%), 닭고기(1.2%)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곡 류는 수입액 2위 품목인 옥수수(6.5%)와 밀(2.9%)이 주요 수입 품목이다.

<그림 2-10> 남한의 주요 수입액 상위 농산물 품목류 및 품목(2018~2019년 2개년 평균)

< 수입액 상위 30개 품목류 > < 수입액 상위 30개 품목 >

자료: KATI 농식품수출정보 DB(http://www.kati.net, 검색일: 2020. 5. 20.).

관련 통계의 부족으로 북한의 농산물 수급 구조를 품목류별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가장 중요한 농산물인 식량의 경우 농촌진흥청과 FAO/WFP가 생산량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수급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2-2>는 농촌진흥청의 생산량 추정치를 토대로 관련 자료를 활용해 북한의

제2장 남북 농업 부문 현황 및 상호보완적 발전 전망 | 41 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공급량 538.7 628.5 · · 566.0 515.3 505.5 460.7 488.5 487.0 481.5 464.0 -생산량 359.0 453.7 · · 467.6 480.7 480.3 451.2 482.3 470.1 455.8 464.0 -수입량 60.4 59.4 34.1 45.9 62.6 34.6 25.2 9.5 6.2 16.9 25.7 · -원조량 119.3 115.4 9.5 5.1 35.8 · · · · · · · 최소소요량 492.5 513.4 528.2 531.0 533.8 536.7 539.5 542.2 544.9 547.5 552.4 575.5

과부족량 △46.2 △115 · · △32.2 21.4 34.0 81.5 56.4 60.5 7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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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북한의 식량배급량 추이(g/1인/1일, 2014~2019년)

자료: FAO/WFP(2019. 5.); 전형진 외(2019: 49)의 <그림 4-2> 인용.

농산물 수급에서 국내 생산이 부족하면 수입을 통해 이를 보충하면 되지만 북 한은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 또한 용이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북한 의 농산물 공급 부족 현상이 반영되어 북한의 전체 수입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대 후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품목류별로 수입액 을 보면 농산물이 약 83%로 비중이 가장 크고, 다름으로 축산물과 임산물이 각각 약 11%와 약 6% 순이다. 생필품(옥수수, 쌀, 밀, 사과 등)과 산업원료(천연고무, 인삼제재, 새털 등)가 주요 수입 품목들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농산물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부터 2016 년 기간에 북한 농산물 무역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8%에서 약 82%

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13) 단순히 농산물 무역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북제재국면에서 내핍경제의 활로를 중국에서 찾고 있어 경제 전반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를 두고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북한 시장에서 외부 자본의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중국이 시장을 선점해 혹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이런 관점에서 북한 시장 선점을 위해서 단기적 상호주의 입장에서 벗어나 포괄적 상호주의 입장에서 대북 지원 및 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제2장 남북 농업 부문 현황 및 상호보완적 발전 전망 | 43

<표 2-3> 북한의 농산물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 농산물 61.1 190.1 236.4 336.9 399.1 652.6 576.3 431.2 344.3 469.1 648.6 - 임산물 11.4 49.2 13.5 26.7 24.0 29.4 36.0 37.5 27.9 30.2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