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성장 경로

2.4.1. 요소 생산성 및 요소 간 대체

1980년대 이전까지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은 남한 농업의 성장에 거의 같은 정도로 기여했다. 1963~1980년 기간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 이 각각 4.0%와 4.5%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생 산성이 토지생산성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 격차도 확대되었 다. 1980~2000년 기간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5.5%로 토지생산성에 비해 3%p 높게 나타나 노동생산성이 농업성장에 보다 크게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200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 모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 2000~2016년 기간 두 요소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0.9%와 3.7%에 그쳤 다. 토지생산성의 정체가 뚜렷한 가운데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남한 농업의 성장 을 견인하는 국면이 유지되고 있다.

핵심적인 농업생산 요소인 토지와 노동 간 대체관계를 나타내는 토지/노동 비 율은 1970년대 중반까지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한의 농림 어업취업자 1인당 경지이용면적을 보면 1963년 0.44ha에서 1976년 0.41ha로 감 소한 후 증가하기 시작해 1980년 0.48ha, 2000년 0.87ha, 2016년 1.34ha로 꾸준히 증가했다.

북한 농업의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모두 식량난이 시작된 1990년 대 중반 이후 정체 또는 하락하였다. 토지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961~

1991년 기간에 3.5% 증가했으나 1991~2016년 기간에 0.46% 감소했다. 노동생산 성 증가율은 같은 기간에 각각 3.0% 증가, 0.84% 감소했다. 토지생산성의 증가율 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북한의 농업성장은 토지생산성이 보다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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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남북 농업의 요소 생산성 및 토지/노동 비율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DB(http://kosis.kr/bukhan/index/index.do, 검색일: 2020. 5. 20.); FAOSTAT DB(http://www.fao.org/faostat, 검색일: 2020. 5. 20.).

북한의 토지/노동 비율은 1970년대 이후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농림어업취업자 1인당 경지이용면적이 1963년 0.35ha에서 1970년 0.36ha로 조금 늘었지만 이후 1980년 0.33ha, 1990년 0.30ha, 2000년 0.27ha, 2010년 0.27ha, 2016년 0.26ha로 꾸준히 감소했다.

2.4.2. 농업성장 경로

Hayami & Ruttan(1985)과 Yamada(1987)는 일찍이 농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이 토지/노동 비율()에 토지생산성()을 곱한 것과 같다는 아래 의 항등식 (1)로부터 농업성장 경로를 유도하고 국가 또는 지역별 농업성장의 특 징을 규명한 바 있다. 이 중 Hayami & Ruttan(1985)은 토지와 노동간 생산성의 상 호관계에 의해 유럽형, 아시아형 및 신대륙형의 농업성장 경로를 정의했다. 한편 Yamada(1987)는 토지/노동 비율과 토지생산성 간 상호관계에 의해 S자 모양의 아시아형 농업성장 경로를 정의했다<그림 2-7>.

제2장 남북 농업 부문 현황 및 상호보완적 발전 전망 | 37



≡ 

× 

 식 (1)

단, ^는 농업총량, ^는 토지투입량, ^은 노동 투입량

<그림 2-7> 농업성장 경로

(a) Hayami & Ruttan 농업성장 경로 (b) Yamada 아시아형 농업성장 경로

자료: (a) Hayami & Ruttan(1985: 124); (b) Yamada(1987: 78).

<그림 2-8> 남북 농업의 성장 경로(1963~2016년)

(a) Hayami & Ruttan 농업성장 경로 (b) Yamada 아시아형 농업성장 경로

자료: FAOSTAT DB(http://www.fao.org/faostat, 검색일: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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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림 2-8(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농업은 Hayami &

Ruttan(1985)의 농업성장 패턴으로 볼 때 둘 다 아시아형 성장경로상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남북 간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성장 격차가 반영되 어 북한이 남한에 비해 좌하변에 위치하고 있고, 장기간의 성장 정체로 경로 자체 도 짧게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그림 2-8(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 농업은 Yamada(1987)의 아 시아형 농업성장 패턴으로 볼 때 1970년대에 2단계를 통과하고 3단계에 진입했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3단계를 지나 4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단계에서 우상향하는 유럽형 성장경로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토 지생산성과 토지/노동비율의 지속적인 증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토지 생산성의 증가율이 둔화·하락하고 토지/노동 비율만 증가하여 우하향하는 성장 경로가 고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¹⁰⁾

북한 농업은 Yamada(1987)의 아시아형 농업성장 패턴으로 볼 때 1970년대에 2단계에 진입한 후 1990년대 들어 2단계 후반부 진입의 조짐이 나타났지만 1990 년대 중반 이후 경제 전반의 성장 정체로 농업 부문에서도 토지생산성과 토지/노 동 비율이 동반 하락해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토지생산성은 증가 추 세이지만 농업 부문 노동력의 도시 및 공업·서비스업부문으로의 이전이 원활치 못해 토지/노동 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아직도 2단계 초입에서 배회하고 있는 상 황이다.

10) Yamada(1987)는 4단계에 진입한 후 우하향하는 성장경로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심각한 노동부족에 따른 토지생산성의 감소, 고속 경제성장과정에서 인플레이션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농지 자산의 유동화, 겸업농가의 증가 등 3가지를 제시한 바 있음(유영봉 외 2015: 60). 남한 농업도 이러 한 현상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하향하는 농업성장 경로가 고착화될 가능성 이 크다고 판단됨.

제2장 남북 농업 부문 현황 및 상호보완적 발전 전망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