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44)
2. 남북 농업통합의 성장 효과 분석
2.2. 변수 및 자료
본 연구의 남북 경제통합 과정인 분석 기간은 2021~2050년으로 총 30년이다. 남 북 경제통합의 준비 단계는 2021년부터 시작하며, 2021년은 각종 남북 경제통합 및 농업 부문 교류협력에 대한 협상기간으로 실제 사업들은 2022년부터 시작하는 것 으로 가정한다. 남북 경제통합 초기 단계의 1단계 KPCEPA 체결은 2031~2040년이 며, 남북 경제통합 초기 단계의 2단계 KPCEPA 체결은 2041~2050년이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는 1990~2018년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9년 이부 터 2050년까지는 기관별 전망치를 사용하거나 분석모형을 통해 추정 및 전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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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8)148 |
다. 전망방법은 기존의 연구에서 분석하였던 파라미터(계수값)를 외생으로 취급하 여 활용하는 방법(synthetic approach)으로 연립방정식을 구성하였고, 각각의 단일 방정식이 항등식 형태로 구성되므로 통계적 추정은 하지 않았다.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변수로 국민총소득 지표인 GNI(Gross National Income)를 사용하였다. GDP(국내총생산)가 아닌 GNI를 사용한 이유는 남북통합 시나리오 분 석에서 노동 및 자본의 이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투자가 이루어지 게 되면 자본은 대부분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동할 것인데, 이때 GDP 개념으로 계산 하면 남한의 경제 수준은 북한에 투자한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남북 경제통합이 활성화될수록 남한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결과는 실제 통합의 효과와 맞 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개성공단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만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북 농업통합의 효과성 해석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GNI를 총 생산함수의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최장호·김범환(2017)의 연구와 동일하다.
국민총소득(GNI)은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남북한 실질 GNI를 사용하였 다.47) 통계청 북한통계는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 원화로 표시되어 남한 경제와의 비교가 수월하며, 환율에 대한 고려 없이 남북한 경 제통합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분석 모형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자료의 신뢰성과 이용의 원활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최장호·김범환 2017).
노동(Labor)은 남북한 모두 UN의 인구통계(총인구, 노동가능인구) 및 전망치 (World population prospect)48)를 사용하였다. 남한의 농업인구는 통계청 자료를 사 용하였으며, 북한의 농업인구는 UN이 발표한 인구통계의 농촌인구에 88%(FAO statistical yearbook 2014)를 적용하여 추정 및 전망하였다.
남한의 총자본(Capital)과 농업자본은 통계청의 국내통계 총자본형성(원계열)자료 를 사용하였고, 북한의 자본은 임철재(2004)49)를 이용하여 시계열을 추정하였으며,
47)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자문의견 중 하나로 경제적 효과는 실질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 의견을 반영하여 모든 분석 결과를 실질 기준으로 변환하여 제시하였음.
48) United Nations(https://population.un.org/wpp/Download/Probabilistic/Population/, 검색일: 2020. 7. 20.).
제5장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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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통계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2008년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간 비중 을 참고하여 구분하였고, 와 는 Innui and Kwon(2015)을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