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영국계, 미국계 로펌이 홍콩시장에서 주력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계 로펌이 호주 대형 로펌을 인수하는 등 법률서비스시장에서의 일부 구조변화가 진행중이다.
최근 흐름은 Common Law Jurisdiction(영국, 미국, 홍콩) 계열 로 펌이 Civil Law Jurisdiction(독일, 일본, 한국) 계열 로펌을 압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Common Law가 성문법 체계에 비해 보 다 비즈니스 친화적이고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로펌들의 핵심 경쟁력은 Global Transaction을 해낼 수 있 다는 점이다. 이들 로펌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전반적 계약구조를 설 계하고, 각국의 로컬 로펌들을 지휘하고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하나의 M&A 거래 완성을 위해서 40개 국가 당국의 M&A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교한 법률서비스 지원이 없이는 이와 같은 M&A 거래 자체가 불가한 구조이다.
(1) 아시아 법률시장 허브로서의 홍콩
홍콩의 법률서비스 부문은 중국 본토와 관련된 투자에 필요한 전 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 기 업 인수합병 등을 다루는 우수한 법률회사 및 변호사가 홍콩에서 활동 중이다. 홍콩에 소재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소화된 상장절차 는 홍콩 법률회사들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에 대 한 시장 수요를 촉진시킨다.
CEPA를 통해 홍콩 법률회사의 중국진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홍콩 법률서비스 수출액은 2.66억 US$(20.7억 HK$)로 전년 대 비 4.9% 증가하였다. 아시아는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홍콩 법률서비 스 총 수출액 중 4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28.6%를 차지하고 있다.
(2) 법률서비스 산업의 모습
아시아의 국제법 중심지인 홍콩에서는 약 9천명 이상의 사무변호사 와 법정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2014년 4월말 기준 현지 solicitor 변 호사 사무소(822개)와 외국 법률사무소(75개)가 홍콩에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글로벌 50대 법률사무소이다.
● 홍콩의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주요 지표(2014)
barrister 1,230명 solicitor 7,893명
- Senior 변호사 90명 홍콩 사무변호사무소 822개
- Junior 변호사 1,140명 등록 외국변호사 1,517명
등록 외국변호사무소 75개
외국법률회사는 홍콩 법률시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는 바, 2014년 4월말 기준 등록된 35개의 외국회사는 현지회사와 합작 의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민간영역에서 활동하 며, 이외 상당수는 홍콩 법무부, 공기업 또는 사기업 법률자문, 연구 직 등에 종사한다.
2012년 홍콩 법률서비스 수출액은 2.66억 US$(20.7억 HK$)이며,
이 중 아시아 지역은 홍콩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시장으로서 46.3% 차 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본토는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서 28.6%를 차지, 이외 북미(28%), 서유럽(16%)이다.
홍콩의 법률서비스 부문은 중국 본토 관련된 투자에 필요한 전문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본토는 최대 인수합병 시장인 바, 동 분야의 우수한 변호사가 홍콩에서 활동 중으로, 홍콩 법무법인들은 중국 본토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고객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홍콩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간소화된 상장절차는 홍 콩법률회사들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대하 기 위함이다.
중재 및 조정 arbitration and mediation 관련 홍콩은 아시아 지역에서 분 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선호되고 있다. 홍콩 중재규정 Hong Kong
Arbitration Ordinance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중개법규로써 이해되고
있으며, 홍콩의 중재결정은 뉴욕협약 New York Convention에 따라서 각국 법 원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동 중재결정은 홍콩과 중국 간의 상호인 정 및 합의(2000년)에 따라 중국에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금융중 심지인 홍콩에서 IPO와 같은 금융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 는 만큼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홍콩 CEPA상 법률서비스 관련 양허내용
WTO 회원국으로서 중국 본토의 법률시장은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 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2004년 CEPA 시행 이후, 중국은 홍콩 법률회
사에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있으며, 홍콩 법률회사의 중국 본토 사무 소 요건이 완화되었다.
홍콩 영주권자는 중국국가사법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홍콩 변호사 는 중국 본토 법률사무소의 법률컨설턴트로 고용 가능하다. 시험에 합 격하고 인턴쉽 및 연수, 평가를 받은 홍콩법률전문가는 중국 법률회사 에서 비소송사건을 수행할 수 있다.
2012년 5월 1일 기준 홍콩 법률회사와 홍콩주재 해외 법률회사는 중국 본토에 111개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였다.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 우 중심으로 6개의 홍콩 법률회사와 중국 법률회사가 CEPA 조항에 따 라 협력체계 구축하였다.
CEPA에 의거하여 중국 본토 법률회사들은 홍콩 법률전문가를 고 용할 수 있지만, 이들은 중국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수임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중국변호사 실무증서 및 관련 전문 요건을 보유한 홍 콩영주권자들의 업무영역 확대를 고려할 예정이다.(CEPA 보충협정 VIII, 2011년).
(4) 상사 중재의 허브 홍콩
중재 Arbitration는 중재판정부의 최종적이고 구속적 final and binding인 중
재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절 차이다. 중재절차는 소송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리 또한 법관 이 아닌 중재인에 의해 주재된다.
● 중재, 조정, 소송의 차이점
구분 중재(Arbitration) 조정(Mediation) 소송(Litigation)
구속력 제3자의 중재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짐 법적 구속력이 없음 법원의 판결을 통한 법
적 구속력 발휘
공개/비공개 절차 및 결과 비공개 절차 및 결과 비공개 절차와 판결 공개
기간/비용 단기간/저비용 단기간/저비용 장기간/고비용
가. 중재
Arbitration의 장점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 춘 중립적인 중재인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판정을 내리 므로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비공개이므로 분쟁 당사자의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신 용 실추의 우려가 없으며,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영업상 비밀, 기술 적인 노하우가 보호된다.
중재는 단심제로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 결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분쟁 이 발생하면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기회비용 등의 간접비용이 발생하 는데 중재에서는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므로 이러한 분쟁 비용을 절 약할 수 있다.
중재는 변호사 비강제주의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전문가인 중재인이 판정하므로 별도의 감정인 선정에 따른 감정비용 절감된다.
중재판정은 중재법에 따라 국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 력이 인정된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 협약, 2014년 6월 현재 150개국 가입)에 의해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효력이 보장된다.
나. 중재 허브로서의 홍콩
홍콩 내 중재판정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 약(뉴욕협약, 2014년 6월 현재 150개 국 가입)에 의해 외국에서도 중 재판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이 보장된다. 중국, 동남아와의 접근성으로 홍콩 내 중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재에 우호적이며 안정적인 법률제도와 중재인, 법률가, 기타 전 문가 등 다국어가 가능한 다양한 전문가 풀(Pool) 풍부하다. 다수의 법 정변호사, 개업변호사 Practicing Lawyer, 외국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감 정인 鑑定人 등이 있다.
홍콩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전문 프로그 램을 갖춘 로스쿨을 통해 중재 전문가 양성에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