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돌봄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

가. 방과 후 돌봄 활성화 방안

1) 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관리 행정전달체계 확립

현재 방과후돌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아이돌 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등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구분되어서 전 달되고 있다. 아동돌봄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이 제 한되어 있어 전달·관리 체계가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복 수혜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각 돌봄서비스가 기본적인 방향이 유사하지만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목적과 재원, 대상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 따 라서 하나의 부처가 일원화하여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돌봄 체계의 수요와 공급의 정확한 산출, 목표 산정,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서는 각 돌봄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대상이 필요하다.

2) 방과 후 돌봄서비스 공급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성과 관리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은 명확한 목표 설 정과 성과관리체계 필요하다. 온종일 돌봄 체계의 주 표적 대상이 학교에 다니는 아동으로 한정된 것인지,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 하고 이를 기반하여 구체적인 공급 비율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초등돌봄 교실의 경우 현재 성과체계 지표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돌봄교실 운영 교실 수, 만족도 조사 점수, 지역 돌봄 협의체 구축 수 등이다. 향후 방과후돌봄 서비스 공 급이 일원화 되고 지자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게 될 경우를 지역별, 부처별 재정 여건의 차이 등으로 인해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격 차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하다.

3) 방과 후 돌봄에 대한 학교와 지자체 협력 강화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방과 후 돌봄을 지자체 및 지역사 회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즉, 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생활지도에 전념하 고, 방과후돌봄은 지자체 및 지역 사회가 맡기는 형태의 지원 방식이다. 즉, 이 모델은 학교는 공간을 대여해 주고 지자체와 지역 사회는 학교 공간을 활용하

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도봉구가 이 모델에 따라 마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5개 시범학교가 수의계약에 의한 공공위탁 방식으로 마을 방과후 활동 이 운영되고 있고 거점 방과후마을학교, 주민설계 방과후 마을학교로 구분되어 예체능 및 특기적성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이 용이해 돌봄서비스 공급확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방재정 상황, 공간, 인적자원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은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력과 방과후 운영 모 델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넘겨 다양한 모형으로 방과후돌봄이 운영되도록 지원해야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였을 때 돌봄교실 교사에 대한 고용 및 처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학교 시설의 안전관리 주체 문제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 문에 안전사고 발생 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 요금이 ‘소득세법 시 행령 제1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가 대상이 되지만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될 경우 이용 요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세액공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4) 수익자 부담 돌봄서비스 공급 증대

면담조사 결과 학부모의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는 선 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이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모두 저소득 층 위주로 선발하여 실제 수요가 높은 맞벌이에게 기회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이용은 대부분의 OECD 국가 가 가구소득이 많이 맞벌이 가구 위주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추후 방과 후 돌봄서비스 공급, 특히 초등돌봄교실은 수익자 부담률을 높여 맞벌이 부부에 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급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한국아동패널조 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조부모 및 친인척을 활용하는 경우는 약 27만원, 대리양육 자를 활용하는 경우 거의 60만원 이상의 금액을 돌봄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소득별로 차등을 두어 수익자 부담률을 산정한다면 활용 층의 폭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나. 방과 후 돌봄 내실화 방안

면담조사 결과, 수요조사는 현재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의 나이스(NEIS) 시스템을 활용하고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아동센 터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신청방법이 상이하 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 운영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방과후 학교나 초등돌봄교실의 같은 경 우도 학교 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어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지 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신청, 선정,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원화 될 필요가 있다. 거리가 가까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역단위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 하여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운영을 다각화 할 수 있다.

2) 방과후돌봄 실태조사 실시

OECD 자료를 살펴보면 국외의 많은 국가에서 방과후돌봄 현황이 조사되어 있 다.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9.1%, 방과후학교 65.9%, 지역아동센터 3.1%,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0.9%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 돌봄정책은 운영 주체를 비롯하여 대상 아동과 운 영 방식의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 요보호 아동 중심이므로 일반가정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초등돌봄 교실과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이고, 학습/여가와 돌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 이 방과후학교이다. 각각의 돌봄정책의 주요목적이나 정책대상이 다소 상이하므로 이용률만으로 공급수를 결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돌봄서비스의 문제점, 개선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 각 소관 부처에서 따로 만족 조사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 가구의 특성, 접근성, 시간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기반된 통합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3) 놀이 및 여가활동 위주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초등학교 입학 후 아동의 가장 큰 불만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 놀이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놀이는 신체적 기술뿐만 아니라 인지적, 언어 적, 사회적 기술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놀이 활동을 통한 지식의 습득은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에 필요한 요인으로 간 주되고 있다(UNICEF, 2012). 놀이는 동료, 선생님, 친구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 제스처, 놀잇감에 대한 상징 등을 배우게 되고 이러한 기술을 아동이 배울 때 사회적 적응이 촉진된다. 하지 만, 현재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는 놀이시간이 충분히 녹아 있지 못하다. 국 외 사례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대부분의 방과후돌봄은 놀이를 비롯한 예체능 활 동 중심으로 이뤄진다.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에서 확인하였듯 이 방과후 과정에서 예체능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아동이 초등학교 입 학 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놀이 및 여가 활동 위주로 방과후돌 봄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초등돌봄교실 등 대부분의 돌봄서비스는 교사 대 아동 수가 놀이 활동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의 확충 반편성 방 법 개편 등을 고려해야한다.

4) 방과후 교사 전문성 제고

부모와 아동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부모들은 방과후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앞서 제시한 놀이와 여가활동 위주의 방과후 프로 그램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교사의 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전공 배경이 다양한 교사가 공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최소의 질적 기준 마련과 전 문성 향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방과후아동지도학회 등 일부 민간 학회 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 교사 자격증을 참고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는 교사의 처우 개선 정책도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전공 배경이 다양한 교사가 공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최소의 질적 기준 마련과 전 문성 향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방과후아동지도학회 등 일부 민간 학회 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 교사 자격증을 참고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는 교사의 처우 개선 정책도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