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정책

초등 부모와 아동 위한 대표적인 아동 돌봄 정책인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 교,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중 방과후학 교는 돌봄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지만, 돌봄 서비스 제공이 운영 목적 중 하나이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방과후돌봄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관점에서 돌봄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가.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라 초등자녀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학교 내에 방과후돌봄 기능 강화방안으로 추진되어온 교육부의 정책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06.

23).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7시까지의 오후돌봄과 17~22시의 저녁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교육부 보도 자료, 2016. 06. 23). 2004년 ‘방과후 보육’으로 28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도입된 후, 2006년 ‘도시 초등보육 지원’으로 400개 초등학교로 확대되고 매년 계속적으 로 확대되어 왔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06. 23).

구분 참여대상

치하고, 관리실과 인접하게 하여 학생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며, 정서적 안정 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아늑하게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교육부‧한 국교육개발원, 2017). 그러나 시설 설치기준이 권고사항에 그치고, 필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임의의 기준으로 학교여건에 따라 유휴교실이 나 다양한 특별실 등이 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돌봄교실의 운영규모는 교실 당 20명 내외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 원, 2017:5).

프로그램은 매일 1개 이상의 무상프로그램을 제공하되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유상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대상은 전액 무상으로 한 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5). 오후돌봄의 무상프로그램은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저학년 특성에 맞는 놀이 및 안전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5).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초‧중등 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인력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시‧

도별로 채용기준‧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6). 방과 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교육기부자, 자원봉사자, 교원, 학부모 등 다양한 인 력을 활용할 수 있고, 별도 자격제한이 없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6). 단, 돌봄 인력 활용 시에는 사전에 성범죄‧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확인 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6). 2017년에는 돌봄교실 운영의 체계적 관리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돌봄전담사 대상 교육을 강화하며, 2015년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보급한 “온라인(초등돌봄.com)”을 통해 컨 텐츠를 지속‧제공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22).

교육부는 2017년 초등돌봄교실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데, 학년별 특성에 맞 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구축하고 체험기간을 운영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이다(교육부 보도 자료, 2017. 01. 11). 또한 인구과밀지역에서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이 신청자 초 과로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 시도별 즉각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수용방안을 마 련할 방침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01. 11).

특히, 실당 운영비를 기존보다 1천만원 증액하여 4천만원으로 책정하여 프로 그램을 내실화하고, 운영시간 연장 시 운영 지원금으로 활용하여 돌봄교실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운영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부모의

구분 '16년 '17년

학부모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지역 돌봄안내지도를 확인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방과 후학교 포털시스템³⁾, 2017. 5. 15 인출).

자료: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2017. 5. 15 인출) https://www.afterschool.go.kr/careservice/careserviceMap.do

〔그림 Ⅲ-1-2〕지역 돌봄기관 안내지도 예시: 경기 성남시

2017년에는 학부모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졌다(베스트베이비, 2017년 3월호⁴⁾). 2016년까지는 초등돌봄교실 관련 정보를 예 비 학부모의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학교방문을 통해서, 재학생 학부모의 경우에 는 가정통신문을 확인해야만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www.neis.go.kr)를 통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확인할

3)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2017. 5. 15 인출) https://www.afterschool.go.kr/careservice/careserviceMap.do 4) 베스트베이비(2017. 3월호). ‘달라지는 2017 육아지원정책’. (2017. 5. 29 인출)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097&contents_id=132945

수 있다(베스트베이비, 2017년 3월호). 학교방문 없이 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제 출하면 되기 때문에 학부모의 편의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베스트 베이비, 2017년 3월호). 또한 돌봄교실 배정 상황은 SMS을 통해 전달되며, 출결 상황, 급간식 메뉴, 귀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베스트베이비, 2017년 3월호).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서 학년 특성에 맞게 운영을 다양화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돌봄 체험 기간을 운영하며, 휴업일 운영의 내실화, 돌봄교실 시설 증 축 등이 추진한다(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2017. 6. 1 인출)⁵⁾. 둘째, 질 높고 안 전한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놀이/안전 프로그램 강화, 돌봄전담사의 전문 성을 제고하고, 저녁돌봄 및 귀가안전을 강화하고, 급‧간식 안전관리를 강화한 다(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2017. 6. 1 인출). 셋째, 지역과 사회가 함께하는 돌 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역돌봄기관과의 연계,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활성화 한다(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2017. 6. 1 인출)(그림 Ⅲ-1-3 참조).

자료: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검색일: 2017. 6. 1)

https://www.afterschool.go.kr/careservice/classroom.do

〔그림 Ⅲ-1-3〕초등돌봄교실 중점추진과제

5)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검색일: 2017. 6. 1) https://www.afterschool.go.kr/careservice/classroom.do

2) 운영 현황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학교수(A) 5,541 5,646 5,733 5,756 5,813 5,829 5,854 5,882 5,895 5,913 5,934 5,978 6,001 참여학교수(B) 337 609 1,421 2,508 2,962 4,146 5,430 5,639 5,652 5,784 5,938 5,972 5,998 참여학교비율 (5.5) (10.6) (24.8) (43.4) (50.8) (71.2) (88.5) (92.4) (96.0) (97.3) (99.0) (99.9) (99.9) 돌봄교실수(C) 445 889 1,631 2,718 3,334 4,622 6,200 5,430 7,086 7,395 10,966 12,380 11,920 평균교실 수^주1) 0.1 0.2 0.3 0.5 0.6 0.8 1.1 0.9 1.2 1.3 1.8 2.1 2.0 평균교실 수^주2) 1.3 1.5 1.1 1.1 1.1 1.1 1.1 0.8 1.3 1.3 1.8 2.1 2.0

전체학생수

(천명)(D) 4,116 4,023 3,925 3,830 3,672 3,474 3,299 3,132 2,952 2,784 2,729 2,715 2,673 참여학생수

자료: <표 Ⅲ-1-2> 그림으로 구성

〔그림 Ⅲ-1-4〕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 현황

자료: <표 Ⅲ-1-2> 그림으로 구성

〔그림 Ⅲ-1-5〕초등돌봄교실 운영교실 현황

자료: <표 Ⅲ-1-2> 그림으로 구성

〔그림 Ⅲ-1-6〕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 현황

시·도 오후돌봄 저녁돌봄

학교 수 교실 수 이용학생 수 학교 수 교실 수 이용학생 수

서울 571( 9.5) 1,666(14.0) 33,094(13.9) 378(23.6) 393(21.3) 2,537(20.3) 부산 303( 5.1) 585( 4.9) 11,773( 4.9) 180(11.3) 223(12.1) 1,788(14.3) 경기 1,238(20.6) 2,760(23.2) 54,171(22.7) 204(12.8) 227(12.3) 2,065(16.5) 강원 357( 6.0) 617( 5.2) 10,449( 4.4) 11( 0.7) 11( 0.6) 178( 1.4) 계 5,998(100.0) 11,920(100.0) 238,480(100.0) 1,600(100.0) 1,847(100.0) 12,488(100.0) 2016년 초등돌봄교실의 17개 시‧도별 운영 현황은 다음 <표 Ⅲ-1-3>과 같다.

단위: 개, 학급, 명

자료: <표 Ⅲ-1-3>를 그림으로 구성

〔그림 Ⅲ-1-7〕초등돌봄교실 지역별 현황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초 등돌봄교실 만족도는 2014년 92.5%에서 2016년 95.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나, 학부모에게 가장 호평 받는 교육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1. 11).

주: 학부모 만족도 전수조사 결과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7. 1. 11).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그림 Ⅲ-1-8〕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기준 전체 초등학생의 9.1%만이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고, 돌봄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에 돌봄교실의 지속적인 확충과 물리적‧인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이다(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⁶⁾, 2017. 5. 15 인출). 방과후학교는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및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⁷⁾, 2017. 5. 15 인출).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이며, 저소득학 생을 대상으로는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방과후학교는 95년 5.31 교육개혁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도입이 제안됨에 따라 도입되어 2006년에는 전국 초중고에 전면 도입되었고, 2007년부터 방과후학교지 원센터가 전국 17개가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 5. 3:2). 방과후학교 는 예체능 등을 통한 소질‧적성‧진로 계발, 교과의 심화‧보충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대체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 발원, 2016:1). 또한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 소재학교 학생에 대한 수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1).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 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 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단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 교 과정은 연중 운영 가능하다⁸⁾(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1).

교육부는 2016년 5월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규교육과정이 충분히 제공하기 힘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고, 시대 변화에 따 른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4대 영역 9개 중점과제를 마련하였다 (교육부 보도자료, 2016. 5. 3). 학생 수요에 맞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편성‧운영 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로 영역별‧수준별‧무학년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예술

‧체육 분야 수요증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하며, 방과후학교지원

6)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2017. 5. 15 인출) https://www.afterschool.go.kr/info/infomation.do 7)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2017. 5. 15 인출) https://www.afterschool.go.kr/info/infomation.do 8) 동(同)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2018년 2월까지 한시적 적용

센터⁹⁾를 통해 현장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적극 발굴, 컨설팅 제공,

센터⁹⁾를 통해 현장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적극 발굴, 컨설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