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경우는 지역분배 및 소매공급 수준에서 전기와 가스의 수렴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거의 모든 가스분배회사들이 배전망을 소유 하면서 최종소비자들에게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소매부문을 운영하는 것이다. Energy Australia와 Great Southern Energy 같은 회사들은 전력 회사로 출발하여 가스시장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회사들이며, Energex 및 Origin Energy와 같은 회사는 가스회사로 출발하여 전력시장으로 침투 해 들어가는 회사들이다.7)
세계화 및 개방화 추세에 따라 전력·가스의 수평적 통합과 더불어 LNG 사업의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을 명확히 구분하는 선도 없어지는 추 세에 있다. 생산자는 LNG 수입터미널 건설에 참여하고 가스발전소의 개발에도 참여함으로써 신규 LNG의 공급시장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수요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상류부문 사업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전 략을 펴고 있다. 수요자는 LNG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와 사업기회의 확 대 차원에서 가스개발 지분참여 등 상류부문에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 다. 이러한 수직적 통합의 발생으로 가스사업의 위험이 분산되는 한편, 상류부문 지대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수직적 통합은 공급자와 구매자의 협력관계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톤으로서 이 정도 규모의 시장을 경쟁적 구조로 운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1982년의 LNG 공급사업시행계획에서는 전국천연 가스공급계획의 근거로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즉,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도시의 대기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원의 다변화 및 장기에너지안보를 확보하고, 전국배관망의 경제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기의 사업구조는 정부의 정책의 지를 이행할 수 있는 단일 사업자가 LNG를 도입․판매하는 것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전의 발전용 가스 소비에서의 수요조절자로서의 역할은 급증하는 도시가스 수요의 계절간 편차를 메워 국가전체의 가스수급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 으며, 가스와 전력부문에서 두 개의 공기업을 통해 천연가스산업을 발전 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성공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소비량이 발전용 소비량을 앞지르기 시작하여 발전부문의 수요조절자로서의 기능도 상대적으로 약 해져 왔다. [그림 2-1]에서 보듯이 1990년대 초반까지 발전용 가스소비가 전체 소비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던 국내 가스소비 패턴이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완전히 역전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용도별 천연가스 소비추이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따른 도시가스 부문의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 고 외환위기 이후 급감한 발전용 소비증가의 둔화세 또한 상당하여 이 와 같은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소비의 압도적인 점유율은 향후 더욱 심 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2-2] 참조). 즉, 제7차 장기천연가스수 급계획(시안)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도시가스의 비중이 80.9%로 증가 하고, 전기사업자의 천연가스 수요는 2003-2017년 기간동안 연평균 1.86%의 하락세를 시현하여 2017년 65만 톤 규모의 구역형집단에너지사 업자(CES)용과 기 승인된 직도입 물량을 포함하더라도 발전용 소비비중 은 19.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8) 이와 같은 도시가스용 소비
8) 산업자원부·한국가스공사, 제7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시안).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2008년부터 연간 570만 톤의 발전용 LNG 직도입을 요청하고 있고, 동 계획상 2017 년 전기사업자의 발전용 물량이 460만 톤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한전 발전자 회사들의 LNG 직도입이 추진된다면 발전부문의 천연가스 소비비중은 동 계획상
비중의 증대에 따라 TDR도 2003년의 2.71에서 2017년에는 3.27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동 계획은 전망하고 있다.9)
[그림 2-2] 용도별 천연가스 수요비중 전망
자료 : 산업자원부·한국가스공사(2004).
이에 더하여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추진으로 발전경쟁이 도입되면서 연 료공급 부문에서는 독점적 가스공급, 연료소비 부문에서는 경쟁적 발전 시장이라는 이중적 산업구조가 탄생하였고, 이에 따라 발전부문에서의 천연가스 수요조절 능력과 유인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반적으 로 산업구조가 독과점에서 경쟁구조로 변화하면 원료소비 부문의 제품 (전력)시장에서 개별기업의 판매물량 변동폭은 확률적으로 증가하게 마
비중보다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9) TDR(turn-down ratio) = (최대 월 소비량)/(최소 월 소비량). 우리나라의 경우는 당년 4 월부터 익년 3월까지를 기준으로 TDR을 산정하고 있다.
련이며, 이러한 제품시장의 변동폭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원료(가스) 부문에서의 공급신뢰도와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도 증가하게 된다. 즉, 저장이 불가능한 전력의 생산에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초단기 공급대응 력에 대한 신뢰도 요구가 증가하게 되고,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연료조 달의 경제성이 사업의 경제성을 좌우하므로 과거와 같은 도시가스 부문 에 대한 수요조절자로서의 능력과 유인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제3장 현행 발전용가스매매계약 검토
본장에서는 가스공사와 발전회사들 사이의 현행 발전용가스매매계약 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발전경쟁제한적인 요소와 보다 일반적인 요소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인 문제점이라 해도 상당 부분 가스 경쟁 또는 발전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대부분이지만 편의상 구분하 여 살펴보기로 한다.
발전회사가 발전용 천연가스를 조달하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 안으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천연가스 공급자로 부터 가스매매계약을 통해 발전소에서 연소시킬 수 있는 상태로 조달하 는 방법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력회사가 천연가스 생산단계에까지 참여하거나, 아니면 보다 광 의적으로 생산된 천연가스를 발전소에서 연소가능한 단계 이전에서부터 (LNG 상태) 자체 연료조달체계를 통해 조달하는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형태도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발전용 천연가스 수급의 문제는 가스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조직과 이에 수반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효 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력·가스의 수평·수직통합을 통해 양산업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거래 또는 산업조직을 시도하는 것은 이를 통해 거래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제전체 차 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요소들이 많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발전용 천연가스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급체계를 설계하 는 것이다. 수직통합형태의 거래로서의 발전용 LNG 직도입 문제는 본 보고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므로 필요할 경우 부분적으로 언급하기 로 하고, 현행 발전용가스매매계약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