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정의
4)와 조건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먼저, 최성재 남기민(1993)은 사회복지전달 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또는 복지서비스의 공급자를 수 요자에게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성규탁(1992)은 전달자 와 고객이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절차는 물론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관리기능 수행과 서비스의 직접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것까지로 파악하고 있다. 최일 섭(1987)은 사회복지 사업의 조직적인 환경으로 이해하고, 조직적인 환경이란 복지수혜자 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물론 중앙에서 지방일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사조직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Gilbert & Specht(2006)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편익을 소비자와 분배자 간 그리 고 분배자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배분하는 체계로서 파악하고 있다. Hodge & Anthony(1982) 에 의하면,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혜자에게 가장 효율 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조직구조이다. Friedlander & Apte(1980)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달 체계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일체의 공적 사적 복지기관의 서비스전달 체계망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사회복지전달체계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전달체계 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떠
4) 이명훈(2009)을 재인용.
한 방식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사회복지전달체계란 각기 다른 구성요소가 사회복지의 목적이나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유기적인 관계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바람직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조건들에 대해 Gate(1980)는 포괄성, 접근용이성, 계속성, 비단편성(통합성), 책임성을 중시하고, Gilbert & Specht(1986)는 통합성, 계속 성, 접근용이성, 책임성을 중시하고 있다. 한편, 성규탁(1992)은 접근가능성, 지속성, 적합 성, 포괄성, 통합성, 공평성, 적절성을 중시하고 있다.
나. 바람직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원칙
사회복지전달체계 내에서 복지서비스의 수요자(시민)들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단순 한 수혜자가 아닌 클라이언트로서의 자각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독점 화를 막기 위해서 권한을 강화시켜야 하고, 복지서비스 수요자들 간에 정보의 공유가 이루 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한 감독 및 평가(monitoring
& evalu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상호 협력하 여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파악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의뢰과정(referral and transfer process)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복지서비스는 심리적 문화적 물리적으로 친근한 환경(setting)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개입 및 전문성 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갖추고, 소비자인 주민들의 모니터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체계 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통해 책무성(accountability)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 책임자는 서비스 자체와 서비스 대상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관리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의 원칙 문화적으로 민감한 서비스 환경 속에서 서비스 대상자의 집과 가능한 인접한 곳에 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연계성의 원칙 지역사회 내의 복지관련 민 관 기업들이 연계를 통하여(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정보 망 구축 및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등)중복서비스 및 서비스 누락 방지
주민참여의 원칙 기업 및 종교계 자원을 포함한 민간자원 동원,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시 민단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매우 다양하여 그 필요성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로 구분 해야 함
책무성의 원칙 서비스 과정과 결과가 평가(Monitoring & Evaluation)되고 이를 근거로 한 피드백 이 보장되어야 함
적절성의 원칙 주로 급여의 수준이나 양과 관련된 것으로 급여가 소비자의 욕구충족(또는 문제해 결)에 충분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함
지속성의 원칙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일정기간 이어져 계속 제공되는 것을 의미함. 이를 위해서 역시 같은 조직 내의 서비스 프로그램 간의 상 호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서비스 조직 간에도 유기적 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통합성의 원칙
사회복지에서 소비자의 욕구는 다양하며 공존함. 특히 빈곤층의 욕구는 복합적이 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제공이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는 다양한 조직과 인력의 협력을 필요로 함
평등성의 원칙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 이는 선정의 기준에서 작용할 수도, 그리고 일선의 수급 자 선정 과정에서 작용할 수도 있음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 조직은 복지국가(사회)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 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서 비스 전달과정에서 불평과 불만의 수렴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여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급여제공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여야 함
효율성의 원칙
동일한 효과의 전달체계를 기획한다 하여도 그 투입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유리함 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동일 효과를 보장한다면 인원 및 사무소의 감축이나 시 간의 절약 등은 잉여를 만들어 더 많은 생산으로,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것임
[표 2-2]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자료: 이명훈(2009)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