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체감물가와 물가지수의 차이
○ 통계 지표와 경제주체의 실제 체감 수준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함. 이는 다음 두 가지의 요인에서 비롯됨.
1) 통계 지표가 객관적 현실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할 경우
2) ‘체감’ 수준이 주관적 판단에 의존함에 따라 각 체감 주체의 입장(느낌) 차이가 발생할 경우4
4 현대경제연구원의 2012년 소비자조사 결과, 2012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2%(생활 물가지수 상승률은 0.6%)였으나 소비자의 체감물가 수준은 5.0%였음.
○ 물가불안심리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물가를 불안정하게 느끼는 ‘체 감’적 요인도 물가관리정책의 (대상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농산물은 생육과정에서 기상 등 불확실한 내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개별 품 목의 생산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도 크게 변동함. 이는 다시 다음 작기의 생산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다음 작기 가격 에 영향을 미쳐 가격 변동이 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농산물 개별 품목의 변동이 심한 경향이 있어 경제주체의 물가불안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음. 객관적으로 전체(또는 농산물) 물가 수준의 변동폭 에 비해 개별 품목의 변동폭이 매우 크게 될 경우, 경제주체가 ‘체감’하는 물가불안 정도, 즉 물가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음.
○ 따라서 물가정책당국은 물가 수준에 대한 경제주체의 ‘주관적 인식’을 적절 히 반영하여 물가관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주 관적 인식’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물가지수들은 주로 가계의 지출액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 가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가계의 소비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음.
○ 앞서 밝혔듯이,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는 총 소비지출액에서 해당 품목 소 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출액 이외의 다 른 기준들은 감안하지 않음.
○ 물론 생활물가지수 품목과 MB 물가지수 품목이 구입 빈도나 주요 소비자 의 경제 수준 등을 어느 정도 고려하나, 이 역시 소비자물가지수와 동일한
품목 가중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지출액 기준(base)의 품목 선정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처럼 가계 지출액을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면 소비자 물가가 국내 생 산 및 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2.2. 체감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지표
○ 본 연구에서는 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 으로 가계의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관련 산업 물가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선정하고자 함. 이를 위해 평균지출액 비중이라는 기준 외에도 구입 빈도,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의 지출액 비중, 해당 품목의 물가 파급효과, 가 격의 변동성 등을 품목 선정 기준으로 고려하고자 함.
○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전체 지출액 중 농산물에 지출하는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음. 이들 계층의 지출액 비중이 큰 품목(예, 농산물)의 가격이 변동 할 경우, 정책적 관점에서 체감물가 수준은 보다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의 지출액 비중을 고려하고자 함.
○ 동일한 비율로 가격이 변동한다 하더라도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소 비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각 가계에서 자주 구매하 는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민감 품목 선정 기준의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양배추의 가격 상승 정도가 무의 가격 상승 정 도보다 크다 할지라도 양배추의 구입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비 자가 민감하게 체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 일정 기간 동안 다른 품목에 비해 특정 품목의 가격 변동률이 크다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 정도가 클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가격 불안정성은 물 가에 관련된 소비자 후생에 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관심 품목 선정 시 품목별 가격의 변동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한 품목의 물가 상승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관 산업 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침. 따라서 물가 파급효과를 가중치에 활용하여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