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기본방향
◦ 건설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시장․기술․인력변화, 강화 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압력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건설산 업․엔지니어링 육성을 위한 국내 건설환경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건설엔지니 어링 제반활동을 환경친화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기술․인력분 야의 통합적인 지원․육성방안 모색
◦ 친환경 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의 저해요소를 과감히 개선하고, 환경시책 강화 등에 따라 수요가 형성되는 촉진요소는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활성화하도 록 함
기술부진 →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결절점 해소
시장형성 부진 → 공공사업 등 발주시 친환경시책․활동 등을 조건으로 의무화
정책 지원상의 문제 → 관련법령, 제도 개정 등을 통해 절차․지원 개선
◦ 건설환경 기본계획(2001∼2005)의 목표와 기본전략을 지원하고 건설환경산업 의 육성․지원 전략 세부 추진계획 수립 추진기반을 제공
3대목표 : 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 건설환경관리 선진화, 건설환경기술 및 산업 육성
기본전략 : 공공건설사업의 환경성 조사․검토의 강화, 건설환경산업의 육 성․지원 및 기술의 고도화 등
건설환경산업의 육성․지원 전략 ․건설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건설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환경 수요 창출 ․범 정부 차원의 건설환경산업육성전략 수립․추진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공법 인증제도 도입
․대규모 건설현장․대형시설물 환경관리 전문화 유도 방안 ․건설환경 투자에 대한 금융․조세지원 강화
<표 4-1> 친환경 건설엔지니어링 육성 기본방향
구 분 기 본 방 향
정책․제도 개선
․건설환경관리 업무 체계화․표준화를 통해 수요 확대․창출
․입찰제도 개선
․각종 기술심의 및 운영제도 개선
․적정대가의 확보
․건설환경분야 전문화 및 유망 엔지니어링업체 발굴․육성
친환경건설기술․설계 기법 중점 개발
․친환경건설 계획․설계기술개발
․기술개발사업 지원․육성
․건설환경 신기술 개발․활용체계 구축
․환경영향평가 구조 개선
․건설환경 정보망 구축 및 공유화
인력․경영기반 조성
․건설환경관리 인력과 교육기반 구축
․건설부문 기술사 시험에 「건설환경」 선택과목 신설
․‘건설환경기술사’ 신설
․건설환경 대학교육 과정 확대
․환경경영(ISO14001 인증 등) 확대
․건설환경엔지니어링 해외 진출 확대
정책 ·제도 개선
·건설환경관리 업무 체계화
·입찰제도 개선
·각종 기술심의 ·운영 개선 정책정책··제도제도개선개선
·건설환경관리 업무 체계화
·입찰제도 개선
·각종 기술심의 ·운영 개선
친환경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제고 친환경친환경건설엔지니어링건설엔지니어링경쟁력경쟁력제고제고 친환경건설기술·설계기법 개발
·친환경계획 ·설계기술 개발
·환경영향평가 구조 개선
·건설환경정보망 구축 및 공유화 친환경건설기술
친환경건설기술··설계기법설계기법개발개발
·친환경계획 ·설계기술 개발
·환경영향평가 구조 개선
·건설환경정보망 구축 및 공유화
인력·경영기반 조성
·건설환경관리 인력과 교육기반 구축
·기술사시험에 「건설환경」 선택과목화
·‘건설환경기술사’ 신설 인력
인력··경영기반경영기반조성조성
·건설환경관리 인력과 교육기반 구축
·기술사시험에 「건설환경」 선택과목화
·‘건설환경기술사’ 신설
민·관·학
<그림 4-1> 친환경 건설엔지니어링 육성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