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측면

□ 친환경적 핵심기술수준의 저위

◦ 환경조사 전문화․체계화 미흡

­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해 기본구상­타당성조사­기본계획 등에 사전환 경성 조사․검토가 의무화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음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8조 4내지 7의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의 환경성

조사․검토지침 마련중

­ 환경조사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정립되지 않고 관련분야도 다양화되어 있어 전문인력 확보에 애로

­ 환경조사의 중요성,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성, 기술성 중심 으로 조사․검토가 이루어지고 환경에 대한 조사는 아직 보조적인 형태로 수행

◦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평가체계 미비

­ 환경설계에 대한 기술과 기법개발이 저조하고 기준과 정보 미흡

­ 설계용역평가시 ‘환경설계 반영’ 평가저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 환경설계 반영여부에 대한 기술 내 역 규정 등이 불명확하고 배점기준 저조

※ 현재 공공건축설계자의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만이 환경친화 적 설계기법 반영에 따른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친환경 핵심기술개발․정보제공 취약

◦ 건설현장에 적용하여 환경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공 법, 자재 개발 부진

­ 건설환경기술의 법적, 기술적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존 건설기술관련 계획 및 제도(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신기술인정제도(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등 에 건설환경기술에 대한 분류와 인센티브가 미비

­ 건설신기술 인정 318건(’90∼’01)중 건설환경기술로 분류되고 있는 42건의 대 부분이 환경오염방지기술에 치중

­ 쾌적환경창조, 자연환경복원․보전기술,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한 자원․에 너지절약기술, 건설과정의 환경영향 저감기술 등 미비

◦ 건설환경 정보제공 체계의 미흡

­ 우리나라 건설현장 실정에 알맞은 환경친화적인 공법, 설계, 기술 등에 대한 정보가 미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 품질센터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율 조사 ※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설신기술

품셈과 대가표를 제정하여 발주처, 설계용역업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

­ 범국가적 측면의 친환경적 건설기술 인프라의 정비 및 정보의 공유로 민간 의 친환경적 건설기술개발에 대한 중복투자의 예방과 기술보급의 효율성 제고

<표 3-9> 건설신기술 연도별 지정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계 ’93까지 ‘94 ‘95 ‘96 ‘97 ‘98 ‘99 2000 2001 신청건수 825 28 29 46 67 92 178 147 124 114

지정건수 318 5 10 13 19 41 51 77 48 54

<표 3-10> 건설신기술 분야별 지정 실적

(단위 : 건수)

분 야 계 상하수도 토목 도로 토질 및

기초 건축 조경 기타

지정건수 318 78 74 45 46 52 8 15

<표 3-11> 건설신기술 주체별 지정 현황

(단위 : 건수)

주 체 계 중․소업체 대 기 업 개 인

지정건수 318 215 70 33

<표 3-12> 환경친화적 건설과 관련된 신기술 내역

구 분 건수 신 기 술 명

계 42

녹 화 7

․녹생토 암절개면 보호 식재공(’90)

․비탈면 녹화공법(’96)

․암반사면의 부분녹화공법(’96)

․법면녹화배토습식공법(아스나공법)(’97)

․잔디씨 발아대(Lawn Carpet) 기계화 시공시스템 및 그 시공방법(’97)

․절취사면의 생태복원형 녹화공법(’99)

․버드나무를 이용한 토사 비탈면 녹화공법(’99)

준 설 6

․하수차 집관거 활차(대차) 준설공법(’93)

․유수지 슬러지 준설공법(’94)

․오니준설공법(아지데이타식)(’94)

․충격완화식 진공흡입 오니 준설공법(’96)

․혼기젯트펌프를 이용한 고심도 준설공법(’97)

․유압구동 스크레이퍼에 의한 하수관 교반 준설공법(’99)

재 활 용 10

․폐타이어 및 폐윤활유 열분해잔류물의 아스팔트보강재로의 활용기술(’94)

․제철, 제강더스트를 아스팔트 콘크리트 뒤채움재로 활용하는 기술(’94)

․폐아스콘을 재생활용한 보수 기술 및 설비(’95)

․재생첨가제를 이용한 아스팔트포장의 표층재생포장 활용기술(’96)

․재활용 분리형 도로표지병(’98)

․토양정화법에서 재활용 레진 맨홀 및 받침대를 이용한 한토시설공법(’98)

․간접가열방식에 의한 폐아스팔트 혼합물의 플랜트 재생공법(’98)

․폐기물을 이용한 벽돌용 재생모래 제조기술(’98)

․폭기수조 및 콘크라셔를 이용한 건설폐기물 재생공법(’98)

․제조플랜트(EURO 180)를 이용한 기층용 상온유화 아스팔트 혼합물 재생공법 (’99)

차․배․방수 5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방지용 차수벽 설치공법(’95)

․분리형 우․오수받이 제작 및 설치공법(’96)

․유공관을 이용한 교량상판의 배수처리공법(’98)

․포졸란 반응을 이용한 자가 형성․자가치유성 불투수차수막에 의한 복합차수 층 조성공법(’99)

․아스팔트 매스틱(Asphalt Mastic) 도막 및 시트(Sheet) 이중방수 공법(’99)

관로보수 5

․소형 하수관로 부분 보수공법(’96)

․맨홀하단부 반전방식에 의한 비굴착 하수관로 보수공법(’97)

․대구경(ψ800mm이상) 상수도 송․수도관 긴급 복구 공법(’97)

․노후수도관에 대한 PE관 라이닝 갱생공법(’97)

․분리형 반전장치를 이용한 공기압 반전 비굴착 관로보수공법(’99)

기 타 9

․무진동 유압 암반절개법(’95)

․모래의 염분 및 토분 제거 공법(’96)

․제어발파에 의한 암반절단기술(’97)

․소파용 이공식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계단식 호안공법(’97)

․풍압조절 밸브를 이용한 발효조의 막힘방지 공법(’98)

․2자유면에서의 이분위소 발파공법(’98)

․갈대를 이용한 생활하수처리용 복합지표면하 흐름식 인공습지건설공법(’99)

․지그재그형(개량형) 섬유대 호안공(’99)

․칼슘설포알루미네이트계 첨가제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흙 포장재료의 제조기술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