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력․경영기반 조성
4.2 건설부문 기술사 시험에 「건설환경」선택과목 신설
◦ 중․단기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건설환경기술사가 일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제도개선 추진
※ 설문조사 결과 40.9%가 환경관련 제도개선 선행 응답
◦ 업종(분야)별 기술사 시험에 「건설환경」 과목 추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4] 국가기술자격의종목별시험과 목 개정
※ 일본의 경우 1991년부터 18개 기술부문 중 건설부문 및 농업부문에 대해
「건설환경」, 「농업환경」을 선택과목으로 신설
※ 1994년 환경기본법 제정 이후 환경보전대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술사 시험 19번째로 환경부문이 신설되었고, 수도부문에 수도환경, 수산부문에 수산수역환경 등이 신설됨
◦ 「건설환경」의 대상이 되는 기술범위
시설의 설치․공용 및 공사의 실시에 따르는 공해 방지에 관계되는 환경요 소(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기타)에 대한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보전에 관한 기술
시설의 설치․공용 및 공사의 실시에 따르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계되는 환경요소(지형, 지질, 식물, 동물, 경관, 야외레크리에이션지 등)에 대한 영향 을 경감하기 위한 보전, 창출에 관한 기술
건설사업실시구역 및 그 주변구역의 환경을 정비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쾌 적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
환경영향평가에 관계되는 조사체계의 계획입안 및 조사결과 등의 정리 기술
<표 4-6> 환경관련 선택과목(일본)
기술부문․선택과목 선택과목의 내용
건설부문 건설환경 건설사업에 있어서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창출 및 환 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수도부문 수도환경 수도수원 기타 수도환경의 예측․보전 및 수도시설의 건설에 관 계되는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위생공학부문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공기조화시설 건축환경시설
폐기물관리계획
수질에 관계되는 시험, 분석, 기타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쓰레기, 분뇨, 산업폐기물, 기타 처리방법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난방, 냉방, 환기, 고청정, 기타 공기조화시설에 관한 사항
옥내급배수, 조명, 음향, 기타 건축환경시설(공기조화시설을 제외 한다)에 관한 사항
폐기물의 처리에 관계되는 계획 및 폐기물의 배출억제, 재생이용 기타의 감량화에 관계되는 계획,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폐 기물 처리시설의 정비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농업부문 농촌환경
농촌에서의 자연환경, 농업생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 및 창출, 지역자원의 다면적 이용, 폐기물의 재생이용 및 환경예측평가에 관한 사항
수산부문 수산수역환경 하천․호소․해안에서의 수산생물의 서식장소 및 그 주변의 환경 보전․창출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분
환경보전계획
환경측정 자연환경보전
환경 현황 분석, 장래변화 예측 및 이들의 평가, 환경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및 표시, 기타 환경보전에 관계되는 계획에 관한 사항 (오로지 하나의 기술부문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환경측정계획, 환경측정분석 및 측정치의 해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생태계 및 풍경에 이들을 구성하는 야생동식물, 지형, 물, 기타 자 연의 보호, 개선․복원 및 자연교육 및 자연에 친숙한 이용에 관 한 사항(오로지 하나의 기술부문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자료: 竹林征三 편저. 1995. 建設環境, 技術士を目指として. 山海堂. p9.
<표 4-7> 건설부문 기술사 시험과목
과 목 과목의 내용
9. 토목
토질 및 기초 토질, 토질구조물 및 기초, 기타 토질과 기초에 관한 사항
토목품질시험 토목재료의 특성, 용도, 시험 및 재료역학에 관한 사항과 기타 품 질관리에 관한 사항
토목구조 구조해석,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구조 및 시멘트제 품 기타 구조물에 관한 사항
항만 및 해안 항만계획, 외곽시설, 접안시설, 입항교통시설, 보안신호, 하역시설 및 해안의 보전 기타 항만과 해안에 관한 사항
도로 및 공항 도로 및 교통, 도로구조물, 도로부대시설, 공항계획 및 공항부대시 설 기타도로와 공항에 관한 사항
철도 철도계획, 선로, 철도구조물, 정차장, 보안 장치 및 운전계획 기타 철도에 관한 사항
수자원개발 하천, 하천구조물, 댐, 수력구조물의 계획, 관리, 감리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상수 및 공업용수계획, 취수, 송배수, 정수, 수질 기타 상수도 및 수질관리와 하수도계획, 하수처리, 폐수처리 및 오물처리 기타 하 수도에 관한 사항
농어업토목 관개배수, 경지정비, 개간, 간척 및 농지보존에 관한 사항
토목시공 시공계획, 시공관리, 시공설비 및 시공기계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
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측량 및 측지, 지형공간정보의 계획, 관리, 실시와 평가 기타 측지 측량에 관한 사항
주: 기술사에는 (1) 기계, (2) 금속, (3) 화공 및 세라믹, (4) 전기, (5) 전자, (6) 통신, (7) 조선, (8) 항 공, (9) 토목, (10) 건축, (11) 섬유, (12) 광업자원, (13) 정보처리, (14) 국토개발, (15) 농림, (16) 해양, (17) 산업디자인, (18) 에너지, (19) 안전관리, (20) 환경, (21) 산업응용, (22) 교통 등 22개 직무분야가 있음
자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5조관련 별표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에서 발췌
<표 4-8> 건설부문 직무분야별 등급 및 종목
등급
직무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4.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9.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포장 철도
철도보선 철조보선
보선, 석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 토목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측량
지도제작
10. 건축 건축구조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 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 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건축품질시험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12.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굴착
화약취급
14. 국토개발 도시계획 도시계획
조경 조경 조경 조경
19.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22. 교통 교통 교통 교통
주: 직무분야에는 (1) 기계, (2) 금속, (3) 화공 및 세라믹, (4) 전기, (5) 전자, (6) 통신, (7) 조선, (8) 항공, (9) 토목, (10) 건축, (11) 섬유, (12) 광업자원, (13) 정보처리, (14) 국토개발, (15) 농림, (16) 해양, (17) 산업디자인, (18) 에너지, (19) 안전관리, (20) 환경, (21) 산업응용, (22) 교통, (23) 공 예 등 23개 기술․기능분야와 기초사무, 전문사무, 음․식료품, 위생 4개 서비스분야가 있음 자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관련 별표 1 직무분야별 등급 및 종목에서 발췌
<표 4-9> 「건설환경」 문제 동향(일본의 예)
전반 예측방법 계획설계 시공시
총론
환경보전 ② ③
환경영향평가 ② ③ ④
쾌적환경창조 ④
각론
소음대책 ② ③ ④
진동대책
대기오염 ③ ② ④
수질 ② ④ ③
지하수 ②
지반침하 ③
자연토양오염 ④
악취 먼지
동식물(생물) ③
친수
레크리에이션 ②
경관 ③
녹화 ② ④
리사이클
자원절약 ④
② 1992년도 문제
③ 1993년도 문제
④ 1994년도 문제
<표 4-10> 건설환경 시험문제 예(경험기술, 일본)
I-1 당신이 체험한 건설환경에 관한 업무에 대해 아래 3설문에 답하시오.
(1) 기술사업무로서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것을 3개 열거하고, 각각의 업무 에 대해 기술적 내용을 약술하시오.
(2) (1)항에 서술한 업무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적 문제점에 대 해 상술함과 동시에 당신이 했던 역할 및 당신이 다룬 기술적 해결책 과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시오.
(3) (2)항에 대해 현시점에서의 기술적인 평가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기술하시오.
<표 4-11> 건설환경 시험문제 예(전문과목, 일본)
I-2 다음 8문제 가운데 2문제를 선택하여 해답을 쓰시오. 단, 1문제는 A그룹 (I-2-1(A)부터 I-2-2(A)) 중에서, 다른 1문제는 B그룹(I-2-3(B)부터 I-2-8(B)) 중 에서 선택할 것. (녹색 답안용지를 사용하고, 문제별로 용지를 바꾸어 해답문 제번호를 명기하고, 각각 3매 이내로 정리하시오.)
(A그룹)
I-2-1(A) 당신이 자신있는 분야에서 자연이 풍부한 환경의 보전, 창조의 관점에서 생물을 배려한 시설을 계획, 설계하는 상에서의 유의점을 기술하시오.
I-2-2(A) 당신이 자신있는 분야에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상에서 필요하다고 생 각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사, 계획상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 기술하 시오.
(B그룹)
I-2-3(B) 소음대책의 기본적인 사고를 기술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상에서 배려해 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I-2-4(B) 하천․호소․해역 등 공공용수역의 수질 현황을 분석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시책을 열거한 다음에 유의해야 할 기술적 과제, 효과 등에 대해 기술하시오.
I-2-5(B) 대기오염의 예측방법에 대해 개설하고, 예측방법의 기술적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I-2-6(B) 사회자본정비를 추진하는 상에서 생활환경보전의 관점에서 녹화의 역할 과 기술적 과제에 대해 기술하시오.
I-2-7(B) 친수 레크리에이션 이용의 관점에서 수변이 하는 역할과 시설정비의 계 획․설계상의 유의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I-2-8(B) 지하굴삭이 지하수에 주는 영향에 관해 시공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표 4-12> 건설환경 시험문제 예(1차시험, 일본)
<1995년도>
건설사업에 있어서 환경관리를 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이하의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하시오
환경 assessment, 환경 monitoring
<1996년도>
건설사업에 있어서 미티게이션(자연환경, 생태계에의 마이너스 영향의 완화조 치)의 의의와 사고에 대해 구체례를 열거하여 서술하시오.
<1997년도>
「환경영향평가법(1997.6월 성립)」에 기초한 환경 assessment 절차를 「환경영 향평가실시요강(1984.8월 각의결정)」에 기초한 절차와 비교하여 기술하시오.
<1998년도>
1997년 12월에 열린 지구온난화방지 교토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 건설부 문에 있어서의 대책의 사고와 과제에 대해 기술하시오.
<1999년도>
「건설사업에 있어서의 자연환경에의 배려」의 사고에 대해 건설사업의 비용절 감과의 관계에 입각하여 기술하시오.
<2000년도>
건설사업에 대해 환경에 관한 기술개발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사고를 구 체적인 예를 들어 기술하시오.
<2001년도>
하천, 댐, 해안, 항만, 공항, 도로, 철도, 주택단지 중에서 2개 골라 그 정비가 동 식물 생태계에 미친다고 생각되는 일반적인 영향을 공사중과 공용후로 나누어 기 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