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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및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인구성장 정체 및 감소 등 ‘인구 저성장’과 국가의 경제성장률 둔화 및 세수감소 등 재정악화와 관련된 ‘경제 저성장’의 지속이 예견되는 가운데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도로교통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로교통 투자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았다.

제기된 도로교통 투자 관련 이슈를 이동성 및 접근성, 안전성 측면으로 검토하고, 도로교통투자 의 투자전략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저성장기 도로교통 투자 전략을 간선도로 건설의 선택과 집중 및 투자재원 다각화, 대도시 도로 혼잡 개선에 관한 국가의 역할 강화, 도로와 대중교통의 상생발전, 성과기반 생애주기 도로관리,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 관광지원도로 확충의 6가지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별 도로교통시설 공급과 도로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단․중기 도로교통투자 정책방안과 장기 정책방안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 투자 계획체계, 모니터링 체계, 재원조달 체계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성장의 제약요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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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국민체감·스마트·국토정책 추진 및 전달체계

1.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