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매출액의 관리･운용을 체계화하고 사용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자의 근로유인 제고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매출 관련 개념
매출액：사업실시결과 발생한 매출의 총액(물품판매대금, 용역수입금 등)
※ 부가가치세는 별도 계정으로 두고, 총매출액에 포함하지 않음
※ 확정신고 ․ 납부 잔액은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적립
‑ 참여자의 근로 제공과 사업단의 영업활동을 통한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후 대가로 받은 금액
중앙자산키움펀드 : 매출액의 일부를 중앙으로 조성하여 참여자 자산형성지원, 자활 기업 창업자금,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 등 지원에 활용
지역자활사업지원비 : 매출액의 일부를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참여자 인센티브,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활용
지역자활사업지원비 = 매출액 - 중앙자산키움펀드
매출 예산 예산 편성
‑ 보조금과 분리하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1회계연도의 매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예산편성절차 매출 회계별 예산 편성
▶
운영위원회 보고･의결
▶
시･군･구청장 승인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의 장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및 승인
‑ 분기별 발생한 매출액이 예산과 달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예산편성절차에 준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승인 예산의 전용
‑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준해 전용
매출 정산
매출액 정산 절차
‑ 매출액 발생 이후 중앙자산키움펀드, 지역자활사업지원비는 아래 그림의 순서에 따라 실시 매출액 정산
▶ 중앙자산키움펀드 정산
▶ 지역자활사업 지원비 정산
100% 30% 70%
‑ (직접사업비 사전 공제) 매출액 중 직접사업비를 제한 후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지역 자활사업지원비로 정산
* 직접사업비 = 재료비(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료), 참여자 시간외 수당(연장, 휴일수당) - 발생시점에 사용
- 직접사업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중앙자산키움펀드
‑ 당해연도 조성금액을 차기년도 사업 예산으로 계획하여 사용 지역자활사업지원비
‑ 분기별 정산한 매출액을 중앙자산키움펀드 조성 후 집행 매출 과오납금 처리
‑ 매 분기별 매출을 100% 정산하고, 정산 오류 확인 시 오류에 해당하는 분기 정정
매출 보고 및 관리 매출의 관리
‑ 자활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매출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보조금 예산 관리 통장과 통합 하여 관리할 수 없음)
‑ 매출액, 지역자활사업지원비의 적립･관리는 자활근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실시, 중앙자산키움펀드의 집행･관리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시
※ 자활근로사업을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수탁 기관에서 관리하며, 시･군･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당해 시･군･구청장이 관리
(매출액 전산시스템 보고)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은 자활정보시스템의 매출관리시스템에 지정된 세입･세출 계정을 사용하여 관리
‑ 매출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한 세입･세출 정보가 자활사업단 운영보고와 연계되어 행복e음 으로 전송됨 [붙임자료 3] 자활사업 세입･세출 계정 참조
(회계)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매출 관리를 위해 소속직원을 수입원･지출원으로 임면 하여야 함
- 수입원은 수입이 발생한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함
매분기마다 매출액에서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지역자활사업지원비를 정산하고, 해당 계좌로 이관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
지역자활사업지원비의 적립은 수행기관의 정산방식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보통예금･정기예금 등으로 하며, 지역자활사업지원비의 적립･사용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함
사업실시기관은 매분기말 기준 사업단별[서식 37호] 매출관련 보고서식 및 통장사본을 다음달 15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후 말일까지 중앙자산키움펀드를 이체완료 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매출금의 적립 및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매출금의 관리･운용에 소홀하거나 잘못이 있는 자활사업실시 기관에 대하여는 자활 사업위탁의 취소･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