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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지식의 형성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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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 남서 태평양에 위치. 두 개의 큰 섬(북 섬, 남섬)과 수많은 작은 섬으로 형성 - 총면적: 268,680㎢

- 북섬: 화산지대, 남섬: 산악지대

- 태평양 판과 인도-호주 판에 의한 화산지대에 위치하여 지진도 간혹 발생함

64) http://221.122.40.157/tcm_patent1/englishversion/help/help.html 65) 전승인명단은 baidu 중문 검색

66)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nz.html

○ 기후

- 온대지역에 속하나 지역에 따라 온도 및 강우량의 차이가 상당함

- 북섬의 최북단은 연중 따뜻하며, 남섬의 최남단은 춥고 눈이 많이 내림 - 일조량이 많고 대기오염이 적어 자외선이 강함

○ 생물다양성

- 타 대륙과의 오랜 격리로 인해 동식물상의 고유성이 높고 생물종의 분포가 다양 함. 인간의 이주 이전에는 박쥐와 바닷물개류를 이외 육상 포유류가 없었으며 곤충과 조류가 주로 서식함

- 대규모의 Kauri 나무가 많이 발견됨.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을 보전하기 위 해 국가 생물다양성 행동계획을 개발함

- 아고산대의 초지와 관목이 분포함

- 사냥으로 10종의 모아새와 상위포식자 독수리가 멸종됨. 245종의 조류 중 174종 (약 71%)이 고유종임. 양서파충류의 다양성이 낮으며, 빈약한 담수어류는 한 종 으로부터 파생됨. 무척추동물은 1000종 정도의 달팽이와 곤충류는 메뚜기 및 딱 정벌레가 큰 분류군을 이루고 있음

- 고유종: 관속식물의 약 80%, 모든 조류의 약 70%, 모든 박쥐류, 모든 양서파충 류, 담수어류의 90%가 고유종에 속함

○ 토착민족 마오리(Maori)67)68)

- 약 13세기 경 동쪽 폴리네시아에서 기원하는 마오리(Maori) 뉴질랜드에 정착하 였으며, 고립된 위치조건을 바탕으로 고유 언어와 특징적인 전통문화, 신화, 기 술 및 예술을 형성함. 부족사회의 관습과 조직을 갖추었으며 전사중심의 문화가 발달되어 왔음.

- 17세기 이후 유럽인의 이주로 인한 서구문화가 영입되었으며, 1840년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이후 마오리문화와 서구문화가 공식적으로 공존하는 체계를 갖춤

- 2010년 현재 약 66만명, 전체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음. 마오리 사람의 약 25%가 마오리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4%에 해당됨

67) http://www.maori.com/

68) http://www.waitangi-tribunal.govt.nz/treaty/defa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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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전통지식 및 자원

○ 공연예술(kapahaka), 조각(whakairo), 전통놀이(whai), 전통노래(nga waiata Maori), 전래동화(korero-a-iwi)등 문화적인 지식과 전통의약품 (rongoa), 직물 가공방식(mahi raranga), 집짓는 방식(hanga whare), 어류채취 방식(mahi hii ika), 환경지식(matauranga taiao), 수렵(ruruku kai) 등 전통지식이 현존

3) 전통지식 관리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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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뉴질랜드의 상표법과 특허권법에 의해 마오리의 고유문자와 형상, 기호가 상 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음

○ 와이탕이 조약법 1975 (The Treaty of Waitangi Act 1975)

- 마오리 언어와 문화의 능동적 보호(active protection)를 확인하는 법률 - '와이탕이 법정 (The Waitangi Tribunal)'이 설립됨. 와이탕이 조약에 대한 행

위 또는 실수 등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 및 보고하고 관련 당국에 제시하는 권고 사항을 만듦. 마오리와 타 종족 간의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적 조사 위원회 로 일반 법정과 성격이 다름

○ Wai 262

- 1991년 와이탕이 법정에서 여섯 씨족(iwi)에 의해 마오리 예술, 조각, 역사, 구 문 전통, 마오리 의학과 치료, 동식물에 대한 전통지식의 보호와 유지가 적절하 지 않다는 문제가 고발 되었으며, 20년 후인 2011년 7월에 보고서가 발간됨 -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고유 동식물, 관련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은 마오리

의 문화 및 민족성에 의미가 있다고 인정하며, 마오리로 이루어진 특허권자문단 (Patents Advisory Committee)을 설립과 특허권을 담당하는 관료와의 직접적 인 논의를 추천하며 또한 전통지식의 등록 및 기재를 및 생물 및 유전자원의 원 산지를 표기하는 것의 법적인 의무화를 추천함

- 와이탕이법정 보고서는 현재 법적 효력이 없음. 차후 당국에 의해 일부 권고가 법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69) http://www.med.govt.nz/templates/ContentTopicSummary____1937.aspx 70) http://www.waitangi-tribunal.govt.nz/treaty/principles.asp

71) http://www.waitangi-tribunal.govt.nz/news/media/wai262.asp

4) 관계기관 및 사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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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타우랑가 쿠라 타이아오 기금 (Matauranga Kura Taiao Fund)

- 마오리 부족과 씨족(hapu/iwi)의 전통지식의 사용과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관리를 장려하기 위한 기금. 뉴질랜드의 생물다양성 전략(the New Zealand Biodiversity Strategy)에 속함

- 생물다양성의 관리를 위한 전통지식의 사용을 장려하며, 마오리가 자연자원을 원 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 마오리와 마오리 전통지식과 관련된 뉴질랜드 생물 다양성 전략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부족(hapu)의 자연자원 관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워크샵과 교육기관을 지 원하며, 부족과 씨족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과 정부의 협력을 장려함

○ 뉴질랜드 경제개발부 (Th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in NZ) - 마오리 전통지식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IP 관련 정책과 법을 마련하고, IP에 대

한 법과 정책을 관리

- 목적: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지식의 올바른 사용을 강화하기를 원하는 마 오리를 돕기 위한 사례와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 구성: 상표, 특허, 저작권, 디자인, 공연권, 식물 종 권리, 특징적인 지질(지 역), 무역의 비공개 정보 등에 대한 각각 지침을 마련함

○ 마오리 잠재 기금 (The Maori Potential Fund, Te Puni Kokiri) - 'The Poutama Trust'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뉴질랜드 10개 지역 사무소가 있으며,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다른 기관들과 밀접하게 공조하고 있음

- 마오리 지식과 기술, 자원 및 리더십을 위한 사업, 지역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 는 잠재성을 가진 사업 및 프로젝트를 지원함

72) http://www.doc.govt.nz/getting-involved/volunteer-join-or-start-a-project/start-or-fund-a-project/

funding/for-landowners/nga-whenua-rahui/matauranga-kura-taiao-fund/

73) http://www.med.govt.nz/templates/ContentTopicSummary____1937.aspx 74) http://www.tpk.govt.nz/en/services/m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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