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분 참조: 특허청(2007,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지재권적 보호가 국내 산업 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 응전략 연구), 농촌진흥천 자료(안윤수 등, 2009, 전통지식과 지식재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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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적으로는 자원보유국과 신뢰관계를 향상시키고 국내 이용자들이 나고야협정서 체제하에서 적절히 행동하도록 민관의 협조가 필요함
- 타 자원보유국과의 신뢰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해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도입하는 과정 에서 적절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제공이 필요
○ 대내적으로는 농촌진흥청(안윤수 등, 2009)에서 다음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국제특허 소유권 검색을 위한 선행기술 DB 및 정보검색체계 구축
- 전통지식의 권리부여 및 보호에 관한 국제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국내법 및 제도의 통합 정비와 자원의 보호, 소유자 및 지역사회 관리 관계, 이
익의 배분 및 지속적 활용을 위한 전통지식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 국내 전통지식 DB의 통합 및 구축이 필요
- 인도, 중국은 특허 검색을 위한 선행기술 DB 및 정보검색체계를 공공의 도메인 에 구축하였음. 국내 여러 전통지식의 DB를 통합하고 PCT 최소문헌을 포함시 켜 국내외 특허 심사 시 선행기술문헌으로 활용을 도모해야 함
- DB 구축의 장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통지식의 기록, 보전 그리고 유지를 장려함 ⦁특허를 승인하기 앞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용이함
⦁이익공유의 권리가 있는 지역사회를 확인하고, 그들의 권리를 승인할 수 있음 ⦁현재 국법에 의해 인정된 전통지식의 권리를 기록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전통지식의 권리부여 및 보호에 관한 국제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국내법 및 제도의 통합 정비와 자원의 보호, 소유자 및 지역사회 관리 관계,
이익의 배분 및 지속적 활용을 위한 전통지식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이 가능함 - DB 구축의 단점
⦁기업에 의해 무단 이용될 위험이 있음
⦁전통지식에 대한 특허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을 보유하고 토착민들의 전통지식 소유권 또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캐나다의 이누이트족의 DB처럼 무단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에게만 비밀 로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특허승인에 앞서 고려되지 않음
⦁국제적인 사용에서 발생되는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미흡함
○ 전통지식의 보호 및 권리화를 위한 기존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활용 및 새로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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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2011년 정부안) 제20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연구 및 보호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 또한 나고야의정서 대책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만약 동 법의 제 정이 추진될 경우 생물자원과 함께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의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기관간 협력과 사업의 확대가 강력히 요구됨
- 전통지식의 관리시스템 구축시 정부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원 활하게 수행되고 이들 사업의 자료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 하고, 지식재산으로서 DB화 및 방어적 보호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과 연계를 고 려하여야 함
- 전통지식을 경험하고 주로 소유하고 있는 노인층 인구의 고령화, 기억감퇴 등을 고려할 때 중복에 따를 예산의 낭비를 따지기 보다는 단기간내에 활발한 재정투 자를 필요로 함
- 시급성(조사대상인 전통지식 소유자의 상황), 중요성(독창적 전통지식의 발굴 가 능성 고려), 기존 조사 시행 여부, 예상되는 조사자료의 양과 질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