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통지식의 형성배경
35)36)○ 지리
- 남부아시아 지역. 버마와 파키스탄 가운데 위 치. 아라비아해, 벵갈만 해역
-`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면적을 가짐. 미국면적 의 약 1/3
- 남부의 데칸고원, 갠지스강 주변 평야, 서쪽
의 타르사막, 북쪽의 히말라야산맥 등 지리적 특성이 다양함
○ 기후
- 남부의 열대장마의 기후에서 북부의 온대기후까지 다양함
- 전세계 26개로 분류되는 농업기후 중 16기후가 인도에서 나타남
○ 생물다양성
- 조사에 따르면(약 70%의 지역조사) 적어도 약 45000 종의 식물종, 89492 종의 동물종이 발견됨(곤충류 59353, 어류 2546, 양서류 240, 파충류 460, 조류 1232, 포유류 392)
- 특히 인도 내 특산종으로 종자식물 4950종, 곤충 16214종, 양서류 110종, 조류 60종, 포유류 38종이 있음
- 포유류 39종, 조류 72종, 식물 1,336종이 멸종위기에 있거나 생존에 취약함
○ 토착민족
- 토착민이 많으며 다양한 언어(English, Hindi, Bengali, Telugu, Marathi, Tamil, Urdu, Gujarati, Malayalam, Kannada, Oriya, Punjabi, Assamese, Kashimiri, Sindhi, Sanskrit, 그 외 많은 토착언어)와 종교 및 관습 존재
○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을 여러 실용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전통지식은 의학, 농
35) http://www.cbd.int/countries/profile.shtml?country=in#status
36)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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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황 (Turmeric, Curcuma longa)
- 용도: 인도음식의 주요 양념, 외상 및 발진치료와 화장, 염색재료
- 관련 사건: 1995년 미국특허청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서 승인된 강황의 치 료효과에 대한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997년 강황이 오랫동안 인도에서 치료용도로 쓰인 것을 근거로 특허가 취소됨
○ 님 (Neem, Azadirachta indica)
- 용도: 해충방지, 식물의 곰팡이 관련 질 병치료, 여러 질환의 완화용도로 쓰임.
- 관련 사건: 1994년 미국기업 W.R Grace사가 유럽특허청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에서 획득한 님 나
○ 무단특허의 사례는 전통지식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도정부의 제도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됨
3) 전통지식 관리법제
39)40)○ 특허법(patent act) 3절에 의하면 인도에서 전통지식은 새로운 발견 및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전통지식에 관련하여 특허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
○ 식물다양성의 보호와 농민의 권리를 위한 법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Farmers Right Act, 2001)
○ 생산품의 지리표시와 보호에 관한 법 (Geographical Indication of Goods - Registration and Protection - Act, 1999)
○ 생물다양성법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 생물다양성과 관련이 있으며 지역주민이 알고 있는 전통지식에 대한 관리하는 권한은 국가생물다양성당국(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에 있으며 (3조1항),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에의 접근, 수집, 활용의 통제를 담당함(20조1항) -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외부집단과 개인의 무단사용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이익공유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음
4) 관계기관 및 사업활동
○ 국민 생물다양성 등록부 (People's Biodiversity Registers, PBR)41)
- PBR은 1995년 지역건강전통 활성화 재단(the Foundation for Revitalization of Local Health Traditions, FRLHT)의 빠른 속도로 소멸되어가는 구전 전통 지식을 기록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써 생태과학센터(Center for Ecological Sciences, CES)의 지원으로 발족됨. 마을단위를 최하단위로 하여 생물자원과 관 련된 지식을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를 통해 조사하고 문서화하여 열린 정보체계 로 구성하는 작업
- PBR의 목적
⦁지역의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법을 기록 및 관찰, 정보를 제공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정한 이익공유를 보장
39) http://www.law.ed.ac.uk/ahrc/files/67_varkeytraditionalknowledgeinindia03.pdf 40) http://www.wipo.int/export/sites/www/tk/en/laws/pdf/grtkf_ic_5_inf_4_annex.pdf 41) http://www.ipproinc.com/admin/uploads/Traditional_Knowledge_-_Jan_30,_2009_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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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실용적인 생태지식과 전통과학의 발전을 도모
○ 전통지식전자도서관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TKDL)42)
- TKDL은 과학산업연구협회(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CSIR),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그리고 보건가정복 지부의 아유베다(Ayurveda), 요가(Yoga), 자연요법(Naturopathy), 시다 (Siddha), 호메오패티(Homeopathy)의 공동 프로젝트로 인도의 전통지식의 지 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운영됨
- 아유베다(Ayurveda), 우나니(Unani), 시다(Siddha) 그리고 요가(Yoga)에서 비 롯된 약 1200가지의 인도의학 관련 자료를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에 의거한 전통지식자원 체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토착언어 자료를 English, French, Spanish, German, Japanese로 번역 -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업데이트하며, 원 자료에서 스캔한 그림을 포함함 - 유럽 특허청(the European Patent Office), 영국특허청(United Kingdom
Trademark & Patent Office) 그리고 미국특허청(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의 특허승인담당자가 확인의 목적으로 접근 및 활용 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음
42) http://www.tkdl.res.in/tkdl/langdefault/common/Home.asp?GL=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