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동성애자’란 자신과 같은 성의 사람에게 감정적‧정서적‧성적‧신체적으로 끌리는 성 지향성을 지닌 사람들을 말함.
― 동성애 또는 동성애가족에 대한 서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성애부부의 지속기간은 일반부부보다 짧고, 독점적‧배타적 성격이 덜함.
2. 현황 및 문제점
□ 미혼독신가족
ㅡ 독신가구는 전채가구 구성 비율에서 1965년 2.32%, 1975년 4.23%. 1980년 4.80%, 1985년에는 6.91%, 1990년에는 9.0%로 증가하였음.
― 사회적 차별과 왜곡된 시선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다음이 부모님의 결혼 하라는 압력, 고독감과 외로움, 미래 불안, 곤경에 처했을 때, 성적인 편 견, 경제적인 곤란, 성욕 해소의 순임.
□ 공동체가족
ㅡ 종교단체가 주요하며 1975년 시작된 의정부의 풀무원의 등장으로 가족모 임, 한지붕 아래의 합동가족, 협동조합 공동체 등이 있음.
― 생활양식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강한 만큼 새로운 가족생활, 특히 특정 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운동의 수단이자 방식으로서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실험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동성애가족
― 동성애가족의 전망과 관련해 한국의 강한 유교적 전통을 이유로 한 부정 적 입장이 제시되고 있지만, 성비 불균형 등 우리 사회의 독특한 인구학 적 특징은 세계적인 사회 문화적 변동의 압력과 함께 동성애가족의 증가 를 가져올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2004년 재판부에서 20여년을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애부 부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무 효라고 판결 내렸던 경우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음.
3. 외국의 사회적 지원
□ 미혼독신가족
― 미혼독신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에서 독신자들에게 제공되는 가사 서비 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적 체계에서의 사회적 지원은 거의 없음.
∙ 미혼독신가족의 경제적인 면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수입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미혼독신자는 건강상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수입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위험이 배가 될 수 있음.
∙ 또한 미혼의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데, 인적‧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것을 노리거나, 성적인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임.
∙ 미혼의 경우 정서적 외로움을 느끼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와 부모 로서의 양육자 역할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음.
□ 동거가족
― 동거가족은 교육수준이 높은 층보다는 낮은 층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 며, 동거기간이 그리 길지 못하여 1년 이하인 경우가 36%, 1～2년인 경우 가 18%로 나타났음.
∙ 그러나 동거자의 40%가 자녀를 두고 있어서 이들의 동거가 단순한 연 애가 아니라 결혼생활에 더 가까움을 보여줌.
― 또한 2002년의 연구에 따르면 동거관계에서 신체적 공격성이 혼인관계에 서보다 3배 이상 높으며, 알콜중독 또는 약물중독과 같은 문제행동과 연
루될 가능성 또한 3배 정도 높게 나타났음.
∙ 동거관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동거부모를 가진 아동들은 교우관계의 어려움, 우울증, 집중 력 장애 등 정서발달 및 행동발달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
― 이러한 동거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있다기보다는 사실혼에 해당 하는 동거가족을 가족단위로 인정하여, 일반적 가족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
□ 공동체가족
― 도시공동체는 젊은 전문직업인, 편부모, 일부 중산층 가족으로 구성된 8～
10명 정도의 소규모 협동적 가구로 이루어졌음.
∙ 도시공동체는 친밀성 외에 어떠한 특수한 가치관도 부재상태이며, 핵가 족의 위기는 공동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농촌에 정착한 전형적인 공동체의 예로 Twin oaks commune이 있음.
∙ 농촌 공동체는 여러 핵가족이 모여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공동체적 가족을 형성하여 온정적인 관계를 누리며 핵가족 속의 소외와 고독을 극복하고자 하였음.
― 공동체가족의 경우 그 목적과 운영 방식 등에 따라서 그 특성이 매우 다 양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을 특별히 언급하기 어려움.
∙ 또한 자율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나 사회적 지원체계 를 구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임.
□ 동성애가족
―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는 성인의 4%정도이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 로 추정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동성애부부를 합법화하는 등 동성결혼이 갖는 ‘탈가정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임.
∙ 동성혼인에 대해서 1989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덴마크가 ‘동성커플 등록에 관 한 법률(Law on Registered Partnership;Act 372 of 1989)'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음.
∙ 덴마크의 이러한 입법의 영향으로 1993년에는 노르웨이, 1995년에는 스 웨덴, 1996년에는 아이슬란드, 1998년에는 네덜란드, 1999년 프랑스 등 에서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였음.
― 유럽연합(EU) 의회는 동성커플에게도 이성 부부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 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15개 회원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동성애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거의 없으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 법적 인 부부로 인정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음.
4.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원
□ 우리나라에서 미혼독신가족, 공동체가족, 동성애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거의 없음.
― 다만, 동거가족은 사실혼이라고 간주되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가족과 같은 지원은 아닐지라도 일정부분에서 동등한 가족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을 갖고 있을 뿐임.
5. 시사점
□ 문제점
― 정책적으로 요보호 대상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원은 일반 가 족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미혼독신가족 중 여성독신자의 경우 제도적 불이익이 많으며, 남성독신자 의 경우에도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적 지원
―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입양의 기회를 주는 것은 요보호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호주제로 인해서 여성독신자들은 호주가 될 수 없으므로 호주제를 폐지하 는 것이 지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음.
― 법적인 측면에서 ‘신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혼과 사실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사실혼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남녀관계가 의외로 많고 동거당 사자들과 그들 간에 출생한 자녀의 삶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동거가족의 실체를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공동체가족의 경우 그 형성과 운영에 있어 자발적‧자율적 성향이 짙고 독 자적으로 운영하여 공동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동성애가족의 경우 무엇보다 사회적 편견의 해소가 가장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