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농업진흥지역 토지이용 현황
공시지가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 보았다. 전체 조사표본 79만 7,000ha 중 농업생산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면적은 74만 9,000ha로 전체 농업진흥지역 면적의 94.0%이다. 나머지 6.0%는 농업생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주거용, 공공용지, 임야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 중 주거용(농가주택 포함)으로 활용되고 있는 면적이 1,244ha이고, 농업용 창고 건물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면적도 4,261ha인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경지정리된 농업진흥 지역 농지에서 1만 2,433ha가 비농업생산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3-1>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2015)
단위: ha
토지이용 현황 경지정리된 농지 미 경지정리된 농지 합계
주거용 1,244 2,380 3,624
상업·업무용 142 83 225
주상복합용 33 29 62
공업용 233 233 466
농지 537,576 211,917 749,493
농지_기타 4,261 5,262 9,523
임야 473 20,156 20,629
특수토지 300 27 327
공공용지 5,747 6,853 12,600
합계 550,009 246,940 796,949
주: ‘농지_기타’는 농지에 농업용 창고시설, 기타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2015년 공시지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조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진흥지역도 원자료 분석.
<그림 3-1> 농업진흥지역 내 비농업적 토지활용 사례(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일대)
자료: 저자 작성.
1.2.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이용 현황 1.2.1. 농업진흥지역 내 품목별 농지이용 현황
농업진흥지역 안팎별 품목별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 지의 작부자유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농지업무편람에 따 르면 2015년 농업진흥지역 내 논 면적은 71만 3,000ha로 나타나지만, 실제 미곡류가 재배된 면적은 57만 8,000ha에 불과하다<표 3-2>. 농업진흥지역 내 밭 면적이 10만 1,000ha이지만, 실제 밭작물(미곡류 제외) 재배면적은 25만 ha가 재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면적(19 만 5,000ha)과 미곡류 재배면적(19만 6,000ha) 간의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 았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농업생산기반정비 등이 부족하여 타 작물 재배로의 전환이 어렵지만,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은 농업진흥지역 밖 의 논보다 타 작물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농업진흥지역 안팎별 품목류 재배면적
단위: ha
품목류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미곡류 578,860 196,834
곡물류(쌀 제외) 57,896 83,682
채소류 66,927 117,960
과일류(수실류 포함) 43,991 160,663
화훼류 10,457 35,931
특작류 28,958 109,053
조사료, 목초 38,387 19,840
기타 3,736 23,046
합계 829,212 747,009
주: 2015년 기준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필지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조서; 농업경영체 DB 원자료 분석.
다음의 <표 3-3>는 주요 재배작물별 재배적지 재배비율이다. 전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재배적지 재배비율은 약 60% 내외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곡류의 농업진흥지역 내 논재배적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비중은 약 55.2% 수준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38.8% 수준 이다. 과일류의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내 과수재배적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비중은 약 52.6% 수준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39.8% 수준이다.
<표 3-3> 주요 재배작물별 재배적지 재배비율
단위: %
구분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미곡류 55.2 38.8
곡물류(쌀 제외) 62.9 43.0
채소류 60.1 43.7
과일류 52.6 39.3
화훼류 59.3 40.3
특작류 54.1 35.1
주: 2015년 기준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필지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조서; 농업경영체 DB 원자료 분석.
1.2.2.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용 시설면적
<표 3-4>에서 보듯이 축사의 경우 전체 축사시설의 1/3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고, 재배사의 경우는 과반수가 농업진흥지역 내에 분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업진흥지역에는 공용·공공용시 설과 축산, 농산물 가공·건조·창고시설은 물론 주택과 농업인 공동편의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림 3-1>에서 보듯이 축사, 버섯 재배사 등은 농업용 시설건물이 재배적지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입 지하고 있다. 따라서 노지 농업생산 활동에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축사 및 재배사의 계획적 입지 및 구역화가 요구된다.
<표 3-4> 농업용 시설면적 분포 현황
단위: ha
지역 비닐하우스(유리온실 포함) 재배사 축사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서울 0 66 0 0 0 1
부산 9 759 0 4 0 5
대구 91 567 0 6 0 11
인천 96 378 0 1 2 11
광주 0 566 0 0 0 4
대전 0 209 0 2 0 4
세종 129 32 0 0 0 0
경기 2,788 2,143 28 48 77 146
강원 1,070 1,650 5 12 36 120
충북 1,864 817 137 45 29 62
충남 5,912 2,251 62 64 75 152
전북 3,007 3,370 9 22 84 146
전남 3,410 1,209 85 77 108 161
경북 6,291 2,058 61 101 99 194
경남 12,926 2,957 25 31 42 81
제주 0 6,126 0 2 0 48
합계 37,593 25,158 412 415 552 1,14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조서; 농업경영체 DB 원자료 분석.
<그림 3-2>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용 시설물 분포도(화성시 향남읍 일원)
주: 녹색은 비닐하우스(유리온실 포함), 빨간색은 축사, 검은색은 재배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DB 원자료와 농어촌공사 농업진흥지역 GIS 공간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