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농업구조 변화
1.2. 농업구조 주요 변화 동향(2000년대 이후)
∙ 이 절에서는 급속한 시장개방이 발생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농업구조 변화 동향을 농업생산주체와 농업경영방식 중심으로 살펴본다.2)
1.2.1. 농가 및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
3)∙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증가하였으나 농가 수는 감소하고 있다. 전체 가구에서 농 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7%에서 2015년 5.7%로 낮아졌고, 전체 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8%에서 5.0%로 감소하였다.
∙ 우리나라 농가 수는 2000년 138만 3천 가구에서 2015년 108만 9천 가구로 연평균 1.6% 감소하였다. 농가인구는 같은 기간 403만 1천 명에서 256만 9천 명으로 연평 균 3.0% 감소하였다.
- 다만 농가 수의 변화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도시지역 농가 수는 증가하고 있
2) 농업구조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통계청의 농업총조사는 농업생산구조(농가 및 농가인구 구조)와 농업경영구조(전ㆍ겸 업형태, 경지규모, 농업경영형태, 농축산물 판매규모, 고용 및 기계화) 중심으로 통계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이 원고는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농업구조 변화모습을 보이기 위해 농업총조사 통계항목에 기초해서 내용을 서술한다.
3) 통계청 조사 대상인 농가는 2015년 12월 1일 현재, 1) 논이나 밭을 1,000㎡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2)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
지만, 농촌지역(읍면지역)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
1.2.2. 농가 고령화 심화
계 4,031(100.0) 3,434(100.0) 3,063(100.0) 2,569(100.0) -3.0 65세 이상 876(21.7) 999(29.1) 973(31.8) 987(38.4) 0.8- 65세 이상의 고령 경영주 가구 비중은 2000년 32.7%에서 2015년 53.5%로 증가하 였다. 70세 이상 경영주 가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16.4%에서 37.8%로 증가하였다.
그림 3－2. 경영주 연령별 농가 비중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1.2.3. 전업농가 감소 및 겸업농가 증가
∙ 2015년 기준 전체 농가 중 59만 8천 가구가 전업농가이며, 겸업농가는 49만 가구이 다. 겸업농가 중에서는 농업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1종 겸업농가가 17만 2천 가구, 농업외수입이 더 많은 2종 겸업농가는 31만 8천 가구이다.
∙ 2000년 기준 90만 2천 가구이던 전업농가가 2015년 59만 8천 농가로 감소하면서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2%에서 55.0%로 감소했다. 반면 농업외수입이 더 많은 2종 겸업농가 비중은 같은 기간 18.6%에서 29.2%로 증가하였다.
- 지역별로는 경북(64.4%), 전북(59.9%), 전남(59.3%) 순으로 전업농 비중이 높으며, 제주(60.2%), 경기(57.9%), 특ㆍ광역시(56.4%) 순으로 겸업농가 비중이 높았다.
- 경영형태별로는 채소(57.8%), 과수(57.0%), 축산(56.5%), 논벼(55.6%)의 전업농가 비중이 높았고, 겸업농가 비중은 화훼(58.2%)와 식량작물(52.0%)이 높았다.
그림 3－3. 전ㆍ겸업별 농가 비중 추이
1.2.4. 경지면적 감소와 농가당 경지규모 양극화
계 1,383(100) 1,273(100) 1,177(100) 1,089(100)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 2015년 기준 경지규모 5.0ha 이상 농가가 많은 시도는 전남(22.0%), 전북(1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감소했고,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6.9%에서 41.7%로 15.2%p 감소하여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표 3－6. 경영형태별 농가 수 및 비중
단위: 천 가구, % 구분 2000년(A) 2005년 2010년 2015년(B) 연평균 농가
증감률 비중변화
(B-A) 논벼 787(56.9) 648(50.9) 523(44.4) 454(41.7) -3.6 -15.2%p 과수 143(10.4) 145(11.4) 170(14.5) 172(15.8) 1.2 5.4%p 채소 238(17.2) 230(18.1) 224(19.0) 198(18.2) -1.2 1.0%p 특ㆍ약용작물 38(2.7) 28(2.2) 35(3.0) 49(4.5) 1.8 1.8%p 화훼 8(0.6) 10(0.8) 19(1.6) 14(1.3) 3.8 0.7%p 일반 밭작물 92(6.6) 126(9.9) 116(9.9) 138(12.7) 2.7 6.1%p 축산 72(5.2) 82(6.5) 81(6.9) 53(4.9) -2.0 -0.3%p 기타 5(0.3) 3(0.3) 9(0.8) 10(0.9) 5.4 0.6%p
계 1,383(100) 1,273(100) 1,177(100) 1,089(100) -1.6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 농가당 경지면적은 2000년의 경우 특ㆍ약용작물(1.45ha)과 논벼(1.28ha)가 가장 컸으나, 2015년에는 축산(1.67ha)과 논벼(1.52ha) 순으로 나타났다.
- 축산농가의 경지면적 큰 폭 확대는 대규모 전업농가의 증가와 함께 조사료 자체 생산을 위한 축산농가의 농지이용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3－4. 경영형태별 농가당 경지면적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