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평등 완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중기 정책

∙ 경제 불평등 완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 러기 위해서는 지난 50년간 지속한 수출 대기업에 편향된 경제정책을 대기업과 중소 기업,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아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동반성장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 첫째,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다. 중소기업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 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임금격차와 빈약한 복지후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 규직 기준 2016년 상반기 한국의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 대비 61.6%에 불 과하다.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자를 포함하면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49%로 떨어진다. 이에 반해 미국ㆍ일본이 75% 수준, 독일이 80% 수준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젊은이들이 지원하게 하려면 가장 먼저 임금격차를 줄여 대기업의 75~80%선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은 중소기 업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동안에는 국가 재정에 의한 사회보험료 감면, 중소기업 취업 조건부 장학금 지급과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또 중소기업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자녀 학자금 지원과 임대주택 입주 우대 등 복

규직을 양산하는 고용 관행은 나라 안에 두 개의 국민을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 ㆍ집행하고,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정ㆍ세제상의 지원 을 하여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 경제 불평등 완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정책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다.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함과 동시에 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감독의 강 화 등 노동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 중소기업의 고용을 줄여 오히려 저소득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지만,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의 임금소득 증가는 내수를 자극하여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 전 체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실증연구 결과도 많다.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볼 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한 다. 2016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이고, 2017년의 최저임금은 6,470원이 다. 최근에는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5년 정도의 시한을 정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급격한 인상으로 충격받을 영세기업에는 재정ㆍ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의 세밀한 대 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