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04-2018
2018
농
업
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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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Outlook
2018 Korea
9 791161 491066 94320 C M Y CM MY CY CMY K 2018 농업전망-표지-최종(인쇄용).pdf 1 2018. 1. 19. 오후 6:43E0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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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 Y CM MY CY CMY K 농업전망-속표지-최종(인쇄용).pdf 3 2018. 1. 19. 오후 6:46머 리 말
지난해 우리 농업은 조류독감(AI)부터 가뭄과 홍수 등의 기상이변, 그리고 살충제
달걀파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견뎌왔다. 그런 가운데 새정부가 출범하여
농업･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한 농정방향을 제시하고, 쌀 가격을 회복
시키는 대책도 추진하였다.
올해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변화, 가축질병 외에도 새로운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
하면서 농업 여건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어려움 속에 농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공익적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올해 21번째 개최되는 ｢농업전망 2018｣ 대회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미래”라는 대주제로 실시된다. 세부 주제로는 ‘변화하는 농업농촌’, ‘국민
안심 먹거리 보장’, ‘농업부문 혁신전략’, ‘새로운 통상 질서와 대응’ 등의 주요 농정
이슈와 과제를 선정하였고, 산업별 현안･이슈와 전망에서는 농축산물과 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장단기 수급 및 가격 전망을 한다.
아울러 ｢농업전망 2018｣ 보고서가 새해 농정당국의 중장기 농업･농촌정책 수립과
농업인들의 영농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업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보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필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월연 구 진
담당분야 연구자 1. 한국경제의 미래, 동반성장에서 찾다 정운찬 2. 2018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황의식, 한석호, 서홍석, 김충현, 이연옥, 이수환 3. 농업구조와 농가경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우병준, 이형용, 한보현 4. 농촌 사회적 경제에 거는 기대, 삶의 질과 일자리 김정섭, 정도채, 민경찬 5.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심재헌, 성주인, 서형주 6. 소비자 안심 식품안전 관리: 이슈와 과제 최종우, 최지현, 최재현 7. 취약계층 식생활, 국가의 역할 이계임, 김상효, 김부영 8. 푸드플랜, 추진전략과 활성화 방안 김종안, 최문식, 길청순, 황윤재 9.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농업혁신 전략 김연중, 박지연, 박영구, 이명기 10. 농업혁신주체 청년 농업인,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마상진, 김경인 11.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 바이오 소재에서 찾다 이주량, 박지연 12. 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농업부문의 통상이슈 임정빈, 조성주, 오새라 13. 아시아 7개국 국제농업개발협력 중점추진 분야와 과제 허장, 이대섭, 김종선, 김윤정, 최민정, 조선미 14. 중국 농식품 무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전형진, 임채환 15. 신정부 쌀 산업 정책과 수급전망 김종진, 조남욱, 김종인 16. 식량작물 수급동향과 전망 김종인, 김민현, 김종진 17. 국제곡물 수급 전망과 국내영향윤종열, 박지원, 윤승원, 신기석 18.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김성우, 박미성, 박한울, 최기림, 홍승표 19. 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김성우, 박미성, 신유선, 김형진, 윤성주 20.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 정호근, 최준영, 변승연, 은종호, 정동열 21.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김성우,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황민지, 김다정 22.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김성우, 김원태, 신성철, 김창수, 강지석, 김다정 23. 한육우 및 젖소 수급 동향과 전망 지인배, 이형우, 김진년, 정세미 24. 돼지 생산성 변화와 수급전망 지인배, 이형우, 한봉희목 차
제 1 부 농정 방향과 한국농업 전망
제1
장한국경제의 미래, 동반성장에서 찾다 _ 3
1. 변혁의 요구와 한국경제의 현실 ··· 4
2. 사회작동 원리로서의 동반성장 ··· 7
3. 동반성장 국가를 향한 경제정책 과제 ··· 9
4. 동반성장 국가를 향한 장기 과제 ··· 17
5. 농업과 동반성장: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모색 ··· 20
제2
장2018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_ 27
1. 거시경제전망 및 대외여건변화 ···28
2. 한국 농업 동향 및 전망 ···38
3. 농가경제 동향 및 전망 ···55
제 2 부 주요 농정이슈와 과제
제3
장농업구조와 농가경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_ 69
1. 농업구조 변화 ···70
2. 농가경제 변화 ···79
3. 시사점 및 대응 방향 ···86
제
4
장농촌 사회적 경제에 거는 기대, 삶의 질과 일자리 _ 95
1. 농촌 주민 삶의 질과 일자리 ···96
2. 농촌 사회적 경제의 현황 ···105
3.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천 사례 ···114
4. 농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119
제5
장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_ 121
1. 농촌의 위기와 기회 ···122
2. 농촌 변화 및 전망 ···124
3. 농촌 현장 사례와 시사점 ···137
4. 농촌의 미래 비전 및 정책 방향 ···143
제6
장소비자 안심 식품안전 관리: 이슈와 과제 _ 147
1. 국내식품 안전관리 체계 변화 과정 ···148
2. 식품 안전관리 관련 주요 쟁점 ···154
3. 외국의 생산단계 중심 식품안전 관리사례 ···157
4. 정책과제 ···169
제7
장취약계층 식생활, 국가의 역할 _ 173
1. 취약계층 현황 및 식생활 실태 ···174
2. 국내 농식품 지원사업 ···184
3. 미국의 농식품 지원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192
4.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방안 ···196
제8
장푸드플랜, 추진전략과 활성화 방안 _ 203
1. 푸드플랜의 개념과 의미 ···204
2. 푸드플랜의 국내외 사례 ···207
3. 우리나라 먹거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15
4. 푸드플랜 정책의 추진방향 ···223
5. 푸드플랜 활성화 방안 ···228
제
9
장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농업혁신 전략 _ 233
1. 4차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234
2. 4차산업혁명과 농업의 연계방안은? ···241
3. 농업에 적용된 사례와 성과는? ···249
4. 4차산업혁명 농업부문 혁신 전략은? ···254
제10
장농업혁신주체 청년 농업인,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_ 259
1. 농업혁신과 청년 농업인 ···260
2. 청년농의 정착과 성공요인 ···263
3. 청년농 육성 우수 사례 ···269
4. 청년 창농 활성화 방안 ···276
제11
장농업의 새로운 돌파구, 바이오 소재에서 찾다 _ 285
1. 농업의 혁신성장과 바이오 소재 ···286
2. 농업부문 바이오 소재화 현황 및 변화 ···292
3. 바이오 소재와 농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언 ···302
제12
장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농업부문의 통상이슈 _ 309
1.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 동향과 전망 ···310
2.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동향과 특징 ···317
3. 신보호무역주의 시대 농업부문의 통상이슈 ···327
제13
장아시아 7개국 국제농업개발협력 중점추진 분야와 과제 _ 339
1. 배경, 필요성, 목적 ···340
2. 중점추진 분야 선정 절차 ···342
3. 국가별 중점추진 분야 ···344
4. 요약 및 과제 ···365
제14
장중국 농식품 무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_ 367
1. 중국의 농식품 수급 동향 ···368
2. 중국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 ···373
3. 한중 농식품 무역 동향과 특징 ···381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389
제 3 부 산업별 현안ㆍ이슈와 전망
제15
장신정부 쌀 산업 정책과 수급전망 _ 401
1. 쌀 가격 및 수급 동향 ···402
2. 2018양곡연도 쌀 수급 및 가격 전망 ···410
3. 신정부 쌀산업 정책 영향 ···413
4. 요약 및 시사점 ···420
제16
장식량작물 수급동향과 전망 _ 423
1. 식량작물 수급동향 ···424
2. 콩 수급동향 및 전망 ···428
3. 감자 수급동향 및 전망 ···436
4. 신정부 식량정책과 식량수급 전망 ···443
제17
장국제곡물 수급 전망과 국내영향 _ 449
1.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 ···450
2. 곡물가격 주요 변동요인 동향 및 전망 ···457
3.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 ···461
4. 국내 영향 ···471
제18
장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_ 477
1. 과일산업 현황 ···478
2. 사과 ···483
3. 배 ···491
4. 감귤 ···499
5. 단감 ···509
6. 포도 ···516
7. 복숭아 ···525
8. 수입과일 ···531
제19
장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_ 535
1. 과채산업 현황 ···536
2. 오이 ···542
3. 호박 ···548
4. 풋고추 ···554
5. 토마토 ···560
6. 수박 ···568
7. 참외 ···574
8. 딸기 ···579
제20
장주요 단기소득임산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 _ 585
1. 임산물 생산동향 ···586
2. 밤 ···589
3. 떫은감 ···594
4. 대추 ···599
5. 표고버섯 ···602
6. 고사리 ···609
제21
장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_ 613
1. 엽근채소산업 개요 ···614
2. 배추 ···617
3. 무 ···630
4. 양배추 ···642
5. 당근 ···652
6. 농산버섯 ···662
7. 엽근채소 소비자 구매동향 ···669
부록. ICT 기반 농업 관측 고도화 현황과 전략 ···675
제22
장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_ 677
1. 양념채소 산업 개요 ···678
2. 건고추 ···682
3. 마늘 ···700
4. 양파 ···718
5. 대파 ···732
제23
장한육우 및 젖소 수급 동향과 전 망 _ 747
1. 한육우 ···748
2. 젖소 ···765
제24
장돼지 생산성 변화와 수급전망 _ 777
1. 돼지 사육과 수급 동향 ···778
2. 돼지 생산성 변화 ···782
3. 돼지고기 소비 패턴 ···786
4. 돼지 사육과 돼지고기 수급 전망 ···790
제25
장가금류 생산여건 변화와 수급전망 _ 797
1. 가금류 생산여건 변화 ···798
2. 산란계 ···801
3. 육계 ···809
4. 오리 ···822
제 01장 | 한국경제의 미래, 동반성장에서 찾다 제 02장 | 2018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농정 방향과
한국농업 전망
제
1
부
C M Y CM MY CY CMY K 2018농업전망-간지-최종(인쇄용).pdf 1 2018. 1. 19. 오후 3:01제
1
장
한국 경제의 미래,
동반성장에서 찾다
1)
정운찬* 2) 1. 변혁의 요구와 한국경제의 현실 2. 사회작동 원리로서의 동반성장 3. 동반성장 국가를 향한 경제정책 과제 3.1. 동반성장이란 무엇인가? 3.2. 동반성장의 원리 3.3.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위한 단기 3정책 3.4. 경제 불평등 완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중기 정책 4. 동반성장 국가를 향한 장기 과제 4.1. 사회 혁신 4.2. 교육 혁신 5. 농업과 동반성장: 지속가능한 농업 ㆍ농촌의 모색 5.1.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ㆍ농촌의 위기 5.2. 농업ㆍ농촌에 대한 기본인식 5.3. 농정전환과 혁신 방향 5.4. 동반성장과 지속가능한 농정 1) 이 글은 정운찬,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대 경제학자 8인이 쓴 한국경제」, 율곡, 2017를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한 후 농업에서의 동반성장을 추가한 것이다.0
1
변혁의 요구와 한국경제의 현실
∙ 21세기 자본주의는 변혁의 요구에 직면했다. ‘자유’와 ‘경쟁’을 무한히 허용한 신자 유주의 경제 질서에 대한 변혁 요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2011년 월가 점령시위가 밑으로부터의 대중에 의한 요구였다면, ‘대전환: 새로운 모델의 형성’을 내걸고 개최된 2012년 다보스포럼은 위로부터의 변혁 모색 이다. 2016년의 브렉시트(Brexit)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변혁에 대한 갈망의 결 과이다. ∙ 한국경제 또한 거센 변혁의 요구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2016년~17년의 촛불은 정치권력을 개혁할 뿐 아니라 경제 질서를 바꾸라는 엄중한 요구였다. 나는 촛불의 근원에 저성장과 양극화가 있다고 본다. 모든 혁명의 배경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 었음은 지난 역사가 증명한다. ∙ 지금 한국경제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 밝은 면을 보자면,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거나 근접한 7개 국가 가운데 하나다. 다른 6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다. ∙ 어두운 면은 저성장과 양극화다. 1980년대 8.6%, 1990년대 6.7%이던 경제성장률 이 2000년대 들어서는 4.4%로 하락하더니 최근에는 2%대까지 떨어졌다. 소득분배 도 점점 악화되었고, 삼성ㆍ현대ㆍLGㆍSK 등 4대 재벌의 1년 매출액이 GDP의 60% 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 의존도가 커졌다. 이 수치는 80년대 초반만 해도 20%에 불과 했다. 이처럼 경제적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졌다. 이대로 놔두면 경제가 더 쇠약해짐은 물론이요, 언젠가는 사회 전체가 결속력을 잃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이게 될까 봐 우려된다. ∙ 한국경제의 밝은 면은 더 밝게 하고 어두운 면은 덜 어둡게 해야 한다. 먼저, 한국경제 를 크게 성장시킨 요인부터 보자. ∙ 첫째, 교육 및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강조가 핵심적이었다. 주요 천연자원도, 축적된 자본도 없는 한국으로서는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에 의 지할 수밖에 없었다.∙ 발전의 두 번째 요인은 ‘하면 된다’는 과감한 도전정신이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서 많은 한국인은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빈곤에서 구제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먼 타국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일함으로써 현지 경제뿐 아니라 한국경제 또한 발전시켰다. ∙ 이처럼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과감한 도전이 가능했던 것은 그런 헌신적 노력 으로 더 나은 미래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밝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 리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했기에 강력한 국민적 결속력이 생겨났 다. 희망을 공유하고 같이 나누며 함께 성장한 것이다. ∙ 그렇다면 어두운 면은 어디서 유래할까? ∙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재벌 중심ㆍ수출 주도’의 선성장ㆍ후분배 불균형 성장전 략이 정책의 기본 전략이었다. 수출 및 중화학공업과 같은 특정 부문을 선도부문으로 먼저 육성하고 그 성과가 경제 전체에 파급되기를 기대하는 이른바 낙수효과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성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상 목표였고 분배와 형평은 부차적 고려사항이었다. 물론 이러한 불균형 성장전략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건 아니다. 불균형 성장의 결과 소수 대기 업에 편중된 산업구조가 고착되었고, 국민 대다수의 고용과 소득을 담당하는 중소기 업은 대기업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 불공정 거래를 감수해야 하는 위치로 전락했다. ∙ 또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이 양극화의 가속적 심화를 경험하면서 분배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소득 집중도는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5%를,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7%를 차지했다. 소득 편중을 유발한 원인의 하나로 경제성장 과실의 기업 집중 현상을 들 수 있다. 2000~2007년 사이 경제성장률은 5.5%, 가계소득 증가율은 3.6%였으며 기업소득 증가율은 8.1%로 가계소득 증가율의 2.2배였다.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된 2008~2014년 사이에도 경제성장률은 3.3%, 가계소득 증가율은 2.4%였으며 기업 소득 증가율은 5.0%로 가계소득의 2배를 유지했다. 이렇다 보니 2016년말 기준 30 대 대기업 집단의 사내유보금은 478조원, 현금성 자산은 126조원에 이르는 반면 가 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섰다. 그 배경에는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임금 없는 성 장’의 문제가 경고될 정도로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은 하지 않고 임금인상에 인색했다 는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양대 문제로 자리 잡았다. 우리 사회에서 분배의 공정성을 개선하지 않고는 더 이상 성장 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핵심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 다들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다. 내수가 줄어드니,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타격이 크다. 이때 수출 대기업의 상당한 성과도 별 도움이 되 지 않는다. 지난 4반세기 동안 급속히 진행된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정보화, 그리고 한 국사회 특유의 갑을관계 문화로 인해 국내 산업 간 연관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수출과 내수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 ∙ 결국, 국내 소비 및 투자의 위축은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양극 화 심화 →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 누적 → 내수 부진 → 성장 둔화 → 양극화 심화’ 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한국경제에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양극화는 이미 경제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구조화되었다. 사회적 양극화는 사회의 역동성,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마비시키고,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사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한국경제 성장 과정과 궤를 같이하면서 구조화된 경제불평등과 그 결과물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그러나 부자이든 영세민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국경제라는 배에 동승한 현실에서 더 이상 실기하면 모두가 공멸이다. 동반성장은 바로 이와 같은 문 제의식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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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작동 원리로서의 동반성장
∙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행동을 비롯하여 정책ㆍ제도ㆍ법의 내용 에 영향을 주는 중심적인 작동원리가 있었다. 중상주의는 국가의 부(富)가 금ㆍ은과 같은 귀금속을 축적하는 것에서 발생한다고 보아 생산과정보다는 유통과정을 중요하 게 생각했다. 그래서 소수에게 특권을 주어 무역과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독점 시장을 허용했다. 이것이 중상주의 사회의 작동원리다. ∙ 중상주의 사회에서 태동한 자본주의 사회 작동원리의 핵심은 아담 스미스에서 찾을 수 있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각 경제주체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경제생활을 하 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돼 사회의 부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인간 은 스스로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가장 잘 알며, 자신의 이익만을 좇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것은 후대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의 주장을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에서 경제와 사회 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세 가지 덕(virtue) – 현려, 정의, 인혜 – 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려(賢慮, prudence)’의 덕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이들이 모인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의(justice)’의 덕과 ‘인혜(仁惠, beneficence)’의 덕은 공정 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의 역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담 스미스는 각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개인의 내면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함으로써 스 스로 자신의 무한자유를 제어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정한 관찰자 역할을 확대하여 정부가 독점이나 매점매석, 폭리 등의 불공정한 사태에 개입해 공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을 정의의 덕이라 했다. 인혜의 덕은 ‘경제활동을 할 자유’가 없는 소외계층을 적극 적으로 돕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작동원리는 중상주 의와 달리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실현하는 것’과 ‘공정한 관 찰자로서 개인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정의와 인혜에 기초한 공동체 사회의 조화와 질서가 붕괴하지 않도록,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두 가지(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공정한 관찰자에 의한 조정과 통제) 원리가 하나의 토대로 기능하는 자본 주의 사회의 작동원리는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아담 스미스 시대의 고전적 자본주의 는 개인의 공정한 관찰자 개념을 국가로 확대한 케인즈적 자본주의를 거쳐 개인의 자 유로운 경쟁을 극대화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았다.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담 스미스가 정립한 자본주의의 두 가 지 사회작동 원리 가운데 ‘공정한 관찰자에 의한 개인 이기심의 조정과 통제’를 배제 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분명 자유와 경쟁은 특권을 가 진 소수만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했던 중상주의 경제 질서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경 제활동을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가져오는 촉발제가 되었다. 그리고 슘 페터의 지적처럼 다른 경제 질서에 비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가능하 게 했던 혁신적 기업가의 끊임없는 출현도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자유와 경쟁은 자본주의 발전의 자양분이었음이 틀림없다. ∙ 그러나 ‘공정한 관찰자’의 덕목을 상실하고 ‘자유로운 경쟁’만이 남은 인간은 오직 욕 망과 욕구 충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는 사회적 정의 는 존재하지 않는다. 능력주의와 실력주의란 명분으로 적자생존의 법칙이 인간사회 에 관철되면서 오직 자본의 이윤 추구만이 인간의 삶과 사회를 결정할 뿐이다. 그 결 과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였다. 그리고 결국은 성장마저 둔화되었다. ∙ 동반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달리 개개인을 상호작용의 관계를 갖는 공동체 사회 구성 원으로 본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설정한다. 그래서 개인이 구현할 수 있는 행복과 자유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자유, 그리고 공동체 사회에 구현된 행복과 자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동반성장은 이 타적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를 분리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구성 원들의 행복, 나아가 공동체 사회의 행복을 함께 추구한다. 그것이 함께 성장하고 더 불어 나누는 가치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제도ㆍ법ㆍ정책이 만들어지고 구 현될 때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가 서로 행복을 증진하는 동반성장 사회로 갈 것이 다. 따라서 ‘동반성장’은 단순히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정한 정책이나 제도만 을 의미하는 기술적인 개념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정책과 제도의 결과가 축적되어 형성된 어떤 특정한 공동체 사회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란 것으로 공동체 사회 구성원인 정부, 기업, 개인의 행동 기준인 동시에 지속 가능한 공동체 사회의 가치이며, 사회의 작동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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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국가를 향한 경제정책 과제
3.1. 동반성장이란 무엇인가?
∙ 동반성장은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승자 독식의 경쟁’을 배제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협력적 경쟁’을 추구한다. 동반성장에서 말하는 ‘함 께 나누자’라는 것은 있는 사람의 것 빼앗아 없는 사람 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의 룰은 조금 바꾸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GDP가 100이고 부자에게 50 그리고 빈자에게 50이 분배되었다고 하자.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GDP를 100에서 예를 들면 110으로 키우되 분배는 종전처럼 했을 때 의 55 대 55에서 54 대 56 또는 53 대 57로 나누자는 것이다. 그렇게 부자ㆍ빈자 모 두 다 성장의 과실을 얻게 하되 빈자의 증분(增分)이 부자의 증분(增分)보다 조금 크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양극화를 완화하고 성장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 동반성장이 자본주의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다. 자본주의는 이익 극대화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동반성장은 이익 극대화를 못하게 하자는 것이니 자본주의와 반대된 다는 주장이다. 이익추구를 위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상의 핵 심이다. 그러나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것은 탐욕이다. 그것 은 자본주의의 참모습이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목전(目前)의 이익 극대화를 통 해 주가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 활 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이는 주주만이 아니다.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 데는 근로자들도 있고 납품ㆍ협력업체들도 있으며 고객도 있다. 주주의 이익뿐 아니 라 이들의 이익이 모두 극대화되어야 그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근로자들 과 납품ㆍ협력업체, 고객의 이익을 희생해 가면서 그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일 은 상상하기 어렵다. 단기간에 걸쳐 설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는 못한다. 결국, 단기적 이익 극대화는 기업 활동의 중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그것을 기업목표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편적인 사고일 뿐이다. 고객과 근로자, 협력업 체에 성과가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이다.∙ 나는 동반성장이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인류사 와 경제 분야의 많은 연구는 무한경쟁보다 협력할 때 참여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 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유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하는 문화와 제도를 더욱 넓고 깊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다. 21세기형 ‘공정한 관찰자’는 함께 협력하여 성장하고, 더불어 나누는 ‘동반자 의 식’이다. 그것이 공동체 구성원의 지속적인 행복과 오늘날 서민 가계의 불안을 극복 하는, 경제 재도약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 동반성장은 그 개념이 매우 넓다.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뿐 아니라 빈부 간, 농업과 비농업 간, 지역 간,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남녀 간, 세대 간, 남북한 간, 국가 간 동반성장 등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 동반성장 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서울대학교가 입시제도로 채택한 지역균형선발제 는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고려다. FTA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국가 간 동반성 장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2. 동반성장의 원리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계적인 완전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있을 것이다. 성장하 는 산업이 있으면 사양산업도 있기 마련이다. 모두를 똑같게 만들 수는 없다. 문제는,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고이지 않고 다른 분야로 퍼지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는 순환이다.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선순환 하도록 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요체다. ∙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부자ㆍ대기업ㆍ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낙수효과(top-down track)다. 과거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는 선성장ㆍ후분 배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졌다. 이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야 한다. ∙ 저개발 상태에서는 성장이 최선의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 1960~70년대의 한국경제 가 경험했듯이, 소수의 선도부문을 선별하여 한정된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심지어는 일정 정도의 편법을 용인해주면, 성장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고용이 확대되어 다수 서민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난지 오래다. 이제는 불법ㆍ편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 즉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과도한 경 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대ㆍ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후 려치기나 기술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동 반성장을 시장경제 원리의 파괴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아직도 있다. 그렇지 않다. 불 법과 편법, 그리고 경제력 남용이야말로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요소다. 만인이 법 앞 에서 평등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경 쟁 질서를 만드는 것이 시장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 둘째로, 하도급 중소기업ㆍ비정규직 노동자ㆍ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분수효과(bottom-up track)라고 부를 수 있다. 경제적 약자들의 소득증대는 거꾸로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 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 낙수효과의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지만, 이것 만으로 한국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시행된 불균 형 성장전략의 결과 구조적 장벽이 너무나 높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내수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 영업자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 이다. ∙ 동반성장은 이러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으로 이뤄진다. 우리 사회 의 보수진영에서는 낙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장만 능주의를 맹신한 결과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고 기득권을 고착시키면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는 폐단을 낳았다. 반면,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에서는 분수 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반대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개인의 경제활동 의지를 훼손하고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면서 복지정책을 통 한 사후적 분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없지 않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중 어느 하나의 경로(track)만으로는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를 결합하여 선순환 효과를 낳아야 한다.
3.3.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위한 단기 3정책
∙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첫걸 음은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정부사업의 중소 기업 직접 발주 확대)의 실천이다. 이 단기 3정책은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이른 시간 안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체력 강화는 물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 먼저,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 중 소기업이 기술개발, 해외 진출, 그리고 고용 안정을 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아이 디어는 일부 주장처럼 반시장적인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 주당 후보로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 모두 이익공유제를 미국 산업 전체에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다. 이익공유는 1920년대 미국 할리우드 영화산업 태동기 때 처음 도입되어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밑바탕이 된 제도다. 그 후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기업 간 협 력 사업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크라이슬러사(자동차)와 캐리어사(에어컨)는 목표이익 초과분에 대해 협력사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수익공유계획(Gain Sharing Plan: GSP)’를 시행하고 있고, 영국의 롤스로이스사도 ‘판매수입공유제’를 시행 중 이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과 국제 항공사 간 전략적 제휴협약에 이용하고 있다. ∙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는 대기업이 지네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은 온실 속의 화초다.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대기업에 많은 법적ㆍ제도적 혜택을 주고 자원을 집중시켰다. 그것은 경제성장을 선도하면서 세계시장에 나가 경쟁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창업주에서 2 세, 3세로 경영권이 이전되면서 대기업 총수들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물려받지 못했다. 오직 경영권만 물려받았을 뿐이다. 그 결과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는 끊임없 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며 한국경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은 기업하 기 좋은 한국시장에 안주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역설적으 로 기업하기 좋은 정책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진행되면서 대기업이 세계시장으 로 진출할 이유를 없게 한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 이 세계시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 대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정부사업을 중소기업에게 직접 발주하는 제도도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 발주 사업은 대부분은 대기업에 발주하고 대기업은 다시 자사의 협력사로 등록된 중 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일은 중소기업이 하고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가는 결과를 낳는다. 중소기업이 자본ㆍ인력ㆍ기술을 축적할 수 없는 구조다. 따 라서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비율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 ∙ 이러한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은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룰로 인해 대기업으로만 흘러가 고여 있는 돈을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것이다. 돈이 중소기업으 로 흘러가면 무엇이 좋을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 한 나라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거시적으로 볼 때, 한편으로는 공급 측면에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생산능력이 계속 확충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 로는 수요측면에서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수출이 계속 늘어 나야 한다. 투자는 공급과도 관련 있고 수요와도 관련된다. 기업의 투자는 생산능력 을 확충시킬 뿐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본재를 구매하는 행위이므로 총수요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 한국경제는 수출은 아직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인다. 반면, 소비와 설비투자 는 얼어붙은 지 오래되었다. 가계소득은 기업소득에 비해 증가율이 1/3밖에 안 된다. 또한, 가계는 천문학적 빚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기 는 어렵다. 물론 소득증대정책과 부채경감정책 등 소비증가정책을 쓸 수는 있다. 그 러나 단기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 투자는 지난 20년 동안 부진을 거듭했다.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다. 대기 업은 시재금으로 보나 현금성 자산 보유량으로 보나 천문학적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는 부진하다. 그 이유는 대기업이 IMF 구제금융 이후 지나치게 조심스러 운 행태를 보이는 데도 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 다. 한국의 대기업 정도면 첨단ㆍ핵심 기술이 있어야 투자한다. 그러나 한국은 첨단 ㆍ핵심 기술이 부족하다. 연구 및 개발(R&D) 지출이 절대적으로 세계 5위이고 GDP 규모를 고려하면 세계 1위다. 그런데도 첨단ㆍ핵심 기술이 충분치 않은 이유는 R&D 지출이 주로 개발(D)에 치중해있고 (본격적인) 연구(R)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알량한 R도 본격적인 연구(Research)라기보다는 남의 아이디어 다듬 기(Refinement)에 불과하다고 한국경제를 폄하하는 한국경제 관찰자도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개발에서 연구로(D->R), 남의 아이디어 다듬기(Refinement)에서 본격
적인 연구(Research)로의 방향 전환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는 당장 해결할 심각한 문제다. ∙ 중소기업은 어떤가. 그들은 투자할 데는 많은데 자금이 없다. IMF 구제금융 이후 가 계로 흘러가지 않은 기업 소득은 주로 대기업 것이고 중소기업은 수익률이 대기업의 1/3밖에 안 된다. 그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 위, 특히 납품가 후려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대기업이 돈은 많은데 투자를 안 할 바에야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합법적으로 중소기업에 흐르도록 유도하면 투자가 늘어나 (중소기업의) 투자증가 → 생산증가 → 소득증가 → 소비증가 → 경기침체 완화 → 성장의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연결 고리의 가운데 중소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괴리도 줄일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도 많이 완화할 수 있다. 한국의 기업 가운데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또한 고용의 88%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것이 내가 지난 6년 동안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을 계속 주장해 온 이유다.
3.4. 경제 불평등 완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중기 정책
∙ 경제 불평등 완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 러기 위해서는 지난 50년간 지속한 수출 대기업에 편향된 경제정책을 대기업과 중소 기업,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아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동반성장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 첫째,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다. 중소기업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 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임금격차와 빈약한 복지후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 규직 기준 2016년 상반기 한국의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 대비 61.6%에 불 과하다.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자를 포함하면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49%로 떨어진다. 이에 반해 미국ㆍ일본이 75% 수준, 독일이 80% 수준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젊은이들이 지원하게 하려면 가장 먼저 임금격차를 줄여 대기업의 75~80%선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은 중소기 업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동안에는 국가 재정에 의한 사회보험료 감면, 중소기업 취업 조건부 장학금 지급과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또 중소기업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자녀 학자금 지원과 임대주택 입주 우대 등 복 지후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취업 조건부 장학금 지급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는 효과도 거둘 것이다. ∙ 둘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여야 한다. 대기업보다 자본의 양에서는 뒤지지만 자 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혁신역량은 중소기업이 우월할 수 있다. 매출액 중 부가가 치는 중소기업이 당연히 높고, 부가가치의 가계소득 기여도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이 월등히 높다. 단위 매출 당 세금도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이 낸다. 중소기업도 대기 업과 정부의 지원에만 매달리거나 저임금노동에 기반을 둔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경영전략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기술력 향상을 통한 품질 제고, 우수한 인력 확보, 세계시장 개척 등 자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 이기 위해 정부의 R&D 자금 배분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바꿀 필요도 있다.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학 등을 연계한 산학연 R&D를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로 설정해 나가야 한다. ∙ 셋째,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의 정착으로 중소기업이 창출한 성과는 중소기업에 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이 것을 납품가격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원자재 가격-납품단가 연동제’를 제 도화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눠지는 것이다. ∙ 넷째,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시장에서는 대ㆍ중소기 업 간에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갑을 관계만 존재할 뿐이다. ∙ 경제 불평등 완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중요한 과제는 노동시장의 정상 화다. 노동시장은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가 광범위하고 근로 형태에 따 른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장기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 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3년 8월 기준으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할 정도이다. 그리고 2015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627만 1,000명으로 32.5%에 이른다. 비정규직이 많다는 건 고 용불안정 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년층의 불안정 고용은 잦은 이직을 초 래해 숙련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인적자본 축적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 ∙ 그리고 장기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도화해야 한다.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근로 형태에 따라 임금차별을 하는 것은 헌법 11조의 차별금지 위반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제도화될 때까지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향상ㆍ안정화해야 한다. 비정
규직을 양산하는 고용 관행은 나라 안에 두 개의 국민을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 ㆍ집행하고,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정ㆍ세제상의 지원 을 하여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 경제 불평등 완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정책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다.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함과 동시에 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감독의 강 화 등 노동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 중소기업의 고용을 줄여 오히려 저소득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지만,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의 임금소득 증가는 내수를 자극하여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 전 체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실증연구 결과도 많다.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볼 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한 다. 2016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이고, 2017년의 최저임금은 6,470원이 다. 최근에는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5년 정도의 시한을 정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급격한 인상으로 충격받을 영세기업에는 재정ㆍ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의 세밀한 대 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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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국가를 향한 장기 과제
4.1. 사회 혁신
∙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나락으로 빠져든 이유는 단순히 경제성장 전략의 문제만은 아니 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질서 자체가 서서히 붕괴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맨 밑바닥에 불의와 부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세월호 참사나 최근의 힘 있는 사람들의 부정청탁 채용 등을 보며 국민이 느꼈던 실망, 좌절 그리고 분노는 제대 로 돌아가지 않는 정부, 상식이 먹혀들지 않는 사회, 그리고 그 밑바닥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부패 구조였다. 돈 먹는 공무원, 돈 주는 기업인, 이권을 추구하는 정치, 기 득권에 안주하는 언론계와 학계, 정의에 눈감은 사법부, 도그마에 빠진 종교계, 그리고 영달추구와 경쟁의 각축장으로 변한 교육계 등이 우리 사회의 솔직한 단면이다. ∙ 이러한 부정과 부패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거대한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다. 이 구 조가 ‘더불어 살기’보다는 ‘끼리끼리 살기’를 추구하고, 약자를 위해 정의를 세우기보 다는 강한 자를 위해 불의에 눈감게 한다. 한때 우리 사회의 공감대였던 ‘보다 나은 미 래, 더 잘사는 사회’는 사라지고, ‘그들만의 잔치, 비상구가 없는 사회’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 할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은 맞선시장에서도 환영받지만, 가진 것이 개인의 능 력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그 능력을 펼칠 기회도 점점 줄어드는 사회가 되었다. ∙ 많은 사람이 부정부패하면 가장 먼저 정치권을 떠올린다. 그러나 과연 다른 분야는 부패의 고리에서 자유로운지 의문이다. 교육계나 법조계는 부정부패로부터 진정 자 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많은 사학재단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장 수하고 있고, 몇몇 대형 로펌은 재벌 못지않은 권력과 부를 축적한 지 오래다. 가장 자 유롭고 민주적이어야 할 교육 현장은 가장 권위적이며 위선적이기까지 하다. 판사와 검사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몇십억 원의 돈을 번다 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 개혁의 칼날을 세웠던 정권은 모두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공무원들이 수많은 산하단체를 관리하면서 현직에 있을 때는 이권을 챙겨 주고, 퇴직 하면 그것을 향유하는 구조가 이제 너무나 만연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가늠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반복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은 우연히 그 빙산의 일 각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과 부패의 구조가 일소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
4.2. 교육 혁신
∙ 과거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주역은 과감한 투자로 대량 육성한 산업화 맞춤형 인재들 이었다. 그러나 미래를 이끌 핵심 역량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심 인재들은 어떻게 육성해야 할까? 그 답은 바로 우수한 교육에 있다. ∙ 먼저, 스트레스가 과중한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심신을 단련해야 한다. ∙ 둘째, 새로운 세대에게 창의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다르게, 그리고 새롭게 생각하는 능력을 일컫는 창의력은 특히 연구개발 부문에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이다. 연구개발 은 최첨단 투자사업의 설계 및 실행에 필수적이지 않은가? ∙ 나는 서울대학교 총장 재직 중에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수를 대폭 감축하 여 학생 대 교수 비율을 낮췄다. 지난날 한국의 교육은 경제와 마찬가지로 양적 성장 에 치중했다. 실제로 한국에는 현재 200개의 4년제 대학과 160개의 2년제 대학이 있 으며, 대학생은 전체 인구의 4%에 달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 국의 대학교육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성장해서 더 이상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 는 산업처럼 되어버렸다. 교육에 필요한 개혁 중 하나는 바로 대학의 숫자와 그 규모 를 줄이는 일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양질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학교 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의적 사고에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필수적이다. 다양한 문화와 경험에 익숙한 사람만이 유연하게 사고하고, 풍 부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나는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신 입생의 1/3은 전국에서 골고루 선발함으로써 전체 학생이 모든 지역을 골고루 대표 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학생들과 교수진 모두 보다 광범위한 간접경험을 통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개개인의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을 지식의 전달자로부터 지식의 창조자로 변화시키는 것은 색다르고 새로운 아이디어이며, 이것을 자극하는 것은 결국 폭넓은 간접경험이다. 대 학이 지식의 창조자로 기능할 때 비로소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재를 공급할 수 있다.∙ 셋째, 우수한 교육이란 또한 낯선 상황이나 위기에 적응하는 능력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춘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일찍부 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감과 융통성을 겸비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자신감과 융통 성이야말로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이들이 효율적으로 성공에 도달하도록 해주 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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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동반성장: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모색
5.1.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ㆍ농촌의 위기
∙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선성장-후분배 전략으로 인한 양극화는 대ㆍ중소기업 간에서 뿐 만 아니라 농업ㆍ농촌에서도 매우 심각하다. 농업ㆍ농촌문제는 산업(농업과 비농업), 계층(농민과 비농민, 소농과 대농), 지역(도시와 농촌)에 걸친 양극화로 복합적인 성 격을 갖는다. 급격하게 팽창하고 성장한 도시나 제조업과는 반대로 농업ㆍ농촌ㆍ농 민은 급격하게 축소 쇠락해 왔다. 한 예로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은 농가 소득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여 두 소득간의 비율이 1998년에서 2016년 사이에 80.1%에서 63.5%로 악화되었다. ∙ 도ㆍ농간 주택ㆍ의료ㆍ교통ㆍ거주 및 복지 측면에서의 격차도 확대되었다. 몇 가지 지표를 비교해 보면 상수도 보급률(99.4%:56.1%), 의료기관 당 인구수(571 명:1,033명),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 비율(6.6%:20.7%) 등에서 도시와 농촌의 격 차가 벌어졌다. 농촌지역 산업이 위축되면서 농촌 공동화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총인구 중 농촌인구의 구성비는 1990년에 25.9%이던 것이 2015년에는 18.6%로 하락하였다. ∙ 농민 수가 줄고 농업생산액 비중이 줄자 농업의 힘은 약화되었다. 그래서 농업은 정 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는 상황이다. 농업ㆍ농촌은 타 부문에 비해 생 산성이 낮아 경제에 부담만 된다는 인식도 많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단기 경쟁효율 성의 기준에서만 본 것이다. 실제로 농업ㆍ농촌의 정체는 농업ㆍ농촌 문제를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는 다시 농업ㆍ농촌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 어 왔다. ∙ 농업ㆍ농촌문제는 가장 오래되고 구조적인 양극화 문제라 할 수 있다. 농업을 비성장 산업이라고 취급할 것이 아니라 타산업과 연계하여 동반성장을 구현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그것은 농촌, 농업, 농민 차원에서 불균형을 완화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5.2. 농업ㆍ농촌에 대한 기본인식
∙ 농업ㆍ농촌의 중요성과 역할은 생각보다 크고 많다. 산업과 생산기지라는 전통적 기 능의 관점만이 아니라 공익적,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 농산물 가격 상승이나 살충제 달걀 파동 등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농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계된 영역이다. 농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안 전한 식품의 공급처이자, 환경생태계 보호 및 자연재해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U가 농업정책만을 유일하게 모든 나라의 공동정책으로 채택한 이유를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농업이 안정되지 못하고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면 선진국이 되기 어렵기 때 문이다. ∙ 농촌은 국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도 제공한다. 국민소득 증대 등에 따른 삶의 질 중 시 경향이 커지고, 여가 및 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농촌의 경관 자원 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경관을 관리하는 대가를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농촌은 공동체 인식이 강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농촌 사회의 다양한 문제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기 때 문이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우리사회가 보존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 ∙ 농업ㆍ농촌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민경제와 국가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기본조건이다. 비록,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ㆍ농촌ㆍ농민 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지만, 국민 삶의 질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역할, 그리고 비전을 부여해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농업ㆍ농촌부문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는 뒤돌아봐야 한다. ∙ 농업의 성장잠재력이 부족하다보니 정부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 보상 요구가 지나쳐 스스로 대안을 찾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또한, 기존 농업생산방식만 고집하며 기업의 농업 진출과 협력 관계구축으로 새로운 혁신활동을 통한 농업의 성장을 정체 시키는 문제도 있다. 농업부문 스스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구 현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농업과 비농업, 농촌과 도시간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스스로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부문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먼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품질 좋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하여 과도하게 농약을 살포 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면 문제가 있다. 식품안전관리는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뤄져야 하므로 농약사용 등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 농업이 소비자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고 있는가? ∙ 또한, 농촌의 경관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농업부문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도 되돌아봐야 한다. 과다한 농약 및 비료 사용, 폐비닐 방치, 가축분뇨의 무단 방출 등은 농업이 환경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농촌지역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농업 생 산시설 정리 등의 노력도 더 기울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 못지않게 농업부문이 사회적 가치 창 출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최근 소득직불 등 직불제 개편 논 의와 관련해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상호준수 의무를 수행하 고 보상하는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농민은 국민에게 건강한 농산물과 건강한 물, 공기, 토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은 농민들 에게 지원하는 선순환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업ㆍ농촌부문에서의 동반성장 을 추구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5.3. 농정전환과 혁신 방향
∙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하는 과정에서 매 정권마다 미시적 변화는 추구했으나 근본적인 농정철학과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고통을 호소하는 농민들의 통증 완화를 위한 대증요법식 처방이나 농업구조조정 정책에 그쳤을 뿐이다. 농업ㆍ농촌의 상황은 점 점 나빠졌고, 농업성장이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다시 환경악화, 식품 안전성의 신뢰도 하락, 농촌사회의 침체로 이어졌다. ∙ 대내외적 여건은 더 악화되고 있다. 내적으로는 무허가 축사 합법화 및 축산업 선진 화, 농어민회의소 설치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외적으로는 통상환경 변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 재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가 제기될 수 있어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기존의 보호주의나 규모화를 통한 구조조정만으로 외국의 저렴한 농산물과 가격경쟁 을 하라는 건 무리다. 한국의 토지 규모 및 자연 조건상의 제약이 크다. 그리고 단순히 저렴한 비용과 가격경쟁력만을 강조하면 식품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생산을 오히 려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 농촌 지역 발전을 제조업(도시)과 농업(농촌) 간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성 위주로 접 근한다면 농촌의 어메니티(amenity)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 어메니티 악화는 정주 여건의 악화로 이어져 지역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를 심화시킨다. 소득직불제 등도 구 조조정의 충격을 과도기적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할 뿐 농업ㆍ농촌을 경쟁력과 자생 력을 갖춘 산업과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정책은 아니다. ∙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실현을 위한 농정체제(지속가능한 농정)’가 필요하 다. ‘지속가능한 농정’은 부가가치가 높은 안전한 농산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하 여, 농업소득을 높이고 환경도 보호하는 정책을 말한다.2) 효율성 중심의 농정에서 안 전성과 환경성을 중시하는 농정으로의 전환이다. 그것은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을 모두 고려하여 공존과 상생의 동반성장 가치를 구현하는 농업정책으로의 변화를 통 해 가능하다. ∙ 농업ㆍ농촌문제는 농업(산업), 농촌(지역), 농민(계층) 문제를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이란 농업ㆍ농촌의 가치경쟁력을 높여 농촌 어메니티 (amenity) 중심의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료품 안전성 과 환경 자원문제를 농업ㆍ농촌과 결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가치경쟁력’ 은 품질과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한 가격경쟁력을 토 대로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문화 등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 업ㆍ농촌 자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수요에 부응하도록 식품 문제와 환경 및 자원문제를 한국 농업ㆍ농촌이 새롭게 도약하는 양 날개로 활용하자는 전략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문 간 조화와 균형발전 즉, 동반성장이 중요하다. ∙ 먼저, 가치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정책의 핵심은 경영 주체의 혁신과 역량 강화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후계농 및 창업농 지원이나 농지 및 시설기반 구축만으로 이 루어지지는 않는다. 물적 자본은 경영능력ㆍ정보와 같은 인적자본과 결합해야 튼튼 한 경영 주체가 형성된다. 교육, 훈련, 컨설팅, R&D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 하여 인적자본 육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농업을 단순히 식량 생산업종
으로 보는 19세기형 농업 인식을 넘어서는 사고의 전환이 시급하다. 농업생산의 환경 혹은 자원 가치를 새롭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 환경농업이 안 되면 식품안전을 담보 하기 어렵다. 그래서 생태ㆍ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고, 환경직불금제도 확대 는 식품안전의 기본토대라 할 수 있다. ∙ 다음으로 농촌정책의 핵심은 환경 친화적 농촌개발이다. 농촌이 도시와 조화롭게 균 형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찾아와 머물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농촌 지 역은 인구 과소화 문제와 함께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은 도시개발 방식과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농촌 지역이 품고 있는 환경, 문화, 역사 등 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여 다양한 어메니티의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 촌 지역 생태계는 자연생태계와 도시생태계 사이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농촌 지역 생태계의 유지ㆍ보존은 생태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지금까지 지역개발 동력은 대부분 기업이나 이벤트 유치,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지원에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농 촌 지역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외부의존성만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 다. 스스로 발전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개발에 힘써야 한다. ∙ 끝으로 농민 정책의 핵심은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적 수요 파악을 해야 한다. 먼저 농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생활의 중심지로서의 정주권 형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결국 은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점은 농촌지역의 복지는 도시민이나 국가 평균수준의 복지가 아니라 농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과 수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는 것이다. ∙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실현을 위해서는 농업(산업), 농촌(지역), 농민 (계층) 3요인 간의 조화와 혁신이 중요하지만, 정책 추진방식과 지원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 정부는 설계주의적 시장개입(planner)을 자제하고 시장혁신을 유도하는 촉진자(facilitator)가 되어야 한다. 시장의 한계를 고려할 때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 하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은 정부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혁신과 전환(market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을 위한 제도개선, 규제정비 등에 집중하여야 한다.
5.4. 동반성장과 지속가능한 농정
∙ 가속하는 시장개방과 농업소득의 하락, 소비 선호 및 유통구조의 변화 속에서 한국 농업ㆍ농촌이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기존 구조조정정책의 성과는 계승하면서도 환경, 자원 그리고 지역을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농정으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농업ㆍ 농촌을 둘러싼 여러 요인 간의 조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곧 농민, 소비자, 미래세대 간의 공존과 공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경제주체 간의 동반성장을 농업ㆍ 농촌부문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정은 과거 농업ㆍ농촌을 둘러싼 상호대립의 관계를 조화와 균형 발전, 공존과 공생의 관계로 전환할 것이다. 즉, 경제성장을 위한 농업의 희생, 농산물 수입을 둘러싼 소비자와 농민 간의 대립, 농업 생산과 자연환경 파괴 간의 대립을 국민 경제와 농업, 소비자와 농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으로 바꾸는 전략이라는 점 에서 동반성장에 부합한다. 국민경제와 농업, 소비자와 농민 간의 상생이라는 ‘세대 내의 동반성장’은 물론 환경 친화적 생산ㆍ소비를 통해 미래세대와의 공존이라는 ‘세대 간 동반성장’까지 포괄하고 있다. 또한, 동반성장이 각 경제주체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을 통해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분배 형평성과 환경 가치를 성장과 내재적으로 연계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지향과도 일맥상통한다. ∙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문화ㆍ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어야 가능하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농업이 국가 경제체제 내에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때 유지된다. 수지맞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농민이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문화ㆍ생태적 지속가능성은 농촌 지역이 고유의 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유지하여 자연과 도시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한다. ∙ 이 세 가지 지속가능성은 상호보완적이며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농업 성장과 농가 소득 그리고 농촌 환경 간의 상충관계를 해소하여 이들 간 선순환 구조를 추구 한다. 따라서 장기적이며 조화로운 정책의 접근과 정합성이 필요하다. 정부, 농민, 소비자 모두가 농업ㆍ농촌이 지닌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자면 농민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동안 과연 농업ㆍ농촌부문이 사회와 국민의 기대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성장방식에서 탈피하고, 농산품 및 식품안전관리, 환경 및 생태계 보호, 경관보전 등을 위한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국가들의 농업정책은 하나 같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모든 국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 농업ㆍ농촌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를 눈여겨보고 이들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상을 그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