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농식품 수입 의존도

○ 내륙국인 네팔은 주변국과의 교역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인 도와의 무역이 가장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농산물 무역량은 네팔 전 체 무역량의 15.6%를 차지하는데, 농업이 네팔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에도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그 림 16>. 이는 식료품 분야에 대한 낮은 투자, 낮은 품질, 가공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가공 농산품에 있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 다(MoAD 2015).

그림 16. 농식품 순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USD)

자료: MoAD(2015).

○ 식품의 수입물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농업개발부 통계에 따 르면 2012~13년 원물 및 가공식품 수입은 2011~12년 대비 30.63%가 증가되었다(Kathmandu Post 2016). 또한 2015년 4월 네팔 무역 및 수

출진흥센터(TEPC)는 식량곡물류의 수입이 전년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기후(우기의 지연), 도시로의 이주민 증가, 산업 확장에 따른 경지의 감소, 더 나은 기회를 찾는 청년층의 농업 회피현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EIU 2016).

○ 농산물 교역에 있어 네팔은 카더몬, 렌즈콩, 잎차, 채소류, 생강 등 자

원 및 노동집약적 농산품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2차 가공산업은 열악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생강을 인도로 수출하여

인도에서 가공된 것을 다시 역수입하고 있다. 주요 교역 경쟁국은 방 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중국, 베트남, 태국 등이다.

○ 네팔은 2004년 1월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4월 WTO의 14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네팔은 자유무 역체제에서 수출 부진으로 인해 무역 적자가 더욱 악화되는 현상을 보 이고 있다<그림 17>.

그림 17. WTO/SAFT 가입 전후 무역수지의 비교

단위: 백만 루피(NRs)

자료: Ghimire(2016).

○ 농식품 분야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의 원인은 네팔 농업의 낮은 경쟁력

문제, 중국으로의 버터 수출에서 우유 가공 과정의 품질 문제 등의 어 려움이 있었다.

○ 주요 교역국인 인도와는 국제적 기준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검역 없이 교역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0년부터 인도는 새로운 규정을 강화 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검역 비용을 올리고 인도 내 중앙 연구소 의 검사(testing)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네팔의 농산물 수출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교역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다.

○ 네팔 농업부는 감귤류 등의 과일 및 채소의 위생 수준을 국제표준에 맞춰 개선함으로써 수출을 장려하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농 업 상업화’를 위해 생산지역(production zone)의 설립, 농산물 무역 활 성화, 농업 기계화 도입, 수출 제고를 위한 농산물검역제도의 도입 등 이 필요할 것으로 네팔 농업부는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