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업 현황
3.3. 네팔의 농업개발정책 및 전략
○ 네팔 정부는 2022년까지 최저개발국에서 저개발국으로의 도약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3개년 국가 단기개발 전략서(2014~
2016)’에서 (1) 수력전기 및 기타 에너지 개발, (2) 농업분야의 생산성
향상·다양화·상업화, (3) 사회적 개발(기초 교육, 보건, 식수, 위생), (4) 양호한 거버넌스, (5) 도로 및 인프라 개발, (6) 관광·산업 및 무역 분 야 개발, (7) 천연자원 및 환경 보호를 개발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동 전략서는 농업생산성, 관개, 토지개혁,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산림 및 토양 보존이 농업 부문 우선지원 분야임을 명시하고 있다.
○ 네팔 농업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al Development: MoAD)는 최 근 주요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7)와 함께 농업 및 식량안보 분야의 발전 을 위한 장기(2015~2035) 전략적 프레임워크인 ‘농업개발전략(Agriculture Development Strategy: ADS)’을 수립하였다.
○ 네팔은 농업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에서 서비스 및 제조업 중심의 사회 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도 가속화되고 있다.
7) ADB, IFAD, EU, FAO, SDC, JICA, WFP, USAID, DANIDA, World Bank, DfID, AusAid, UN Women 등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농업 생산 및 유통과 농촌개발, 농지 및 농업 competitive, and inclusive agricultural sector that drives economic growth and contributes to improved livelihoods and food and nutrition security leading to food sovereignty)”을 농업 개발 비전으로 삼고 있
(AGDP/ha) $1,804 $2,302 $2,938 $4,787 농업 관련 산업의
(계속)
비급수/종자/식량저장의 개선, 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농민들의 취약성 감소
- 상업화: (1) 농민 소득 증대, (2)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 (3) 수확 후 손실 감소
- 경쟁력 강화: (1) 식품 안전성 제고, (2) 무역을 통한 다양한 식량 섭취, (3) 기업농(특히 여성, 청년, 취약층, 취약지역 거주자) 성장 촉진
○ 농업전략서 외에도 네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로헝거 챌린지 (Zero Hunger Challenge: ZHC) 캠페인의 수행을 위한 ‘ZHC 액션플랜
(2016~2025)’이 있다. 네팔의 ‘ZHC 액션플랜’은 2025년까지 굶주림
및 영양실조의 근절을 목표로 식량에 대한 접근성 및 적절한 활용을 강조한다. ZHC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농업 분야 성장 가속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산 과정 강화 - 빈곤층의 취업 및 소득 창출 기회의 확대
- 국민의 식량 및 영양 안보 상황 개선
- 굶주림, 빈곤, 영양실조로부터 고통받는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체 제 개선
- 기아 및 영양문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식량 거버넌스 및 서비 스 개선
- 식량안보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접근
○ ZHC 액션플랜에서 강조된 전략적 우선지원 분야 및 이행전략은 <그
림 11>, <표 17>과 같다.
표 17. ZHC 액션플랜 이행전략
그림 11. 네팔 제로헝거 챌린지 액션플랜 우선지원 분야
자료: MoAD(2016a).
우선지원 분야 이행전략
농업 생산 및 생산성 제고
- 기후 대응형 곡물 생산 증진
- 주곡으로서 선호도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토착 곡물류(수수, 오트, 보리 등)의 생산 및 유통 제고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 증진
- 농민들을 위한 금전적 투자 제고
- 민간부문 및 협동조합으로부터의 투자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관련 인프라 개발 - 관개시설, 지역 내 식량 저장창고, 수송서비스, 가치사슬을 위한 가공시설, 유통 인프라 등의 개발 식량 가용성의 지역화 - 종자, 비료, 식용곡물용 저장시설의 역량 확보
애그리비즈니스 개발 - 소농 및 無 경작지 농민의 가치사슬 참여 증대
(계속)
(Prime Minister Agriculture Modernization Project)’을 도입하였다. 농 업현대화사업은 ‘수입 농산물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량표 19. 농업현대화사업의 품목별 자급자족 달성 기한
품목 달성 기한
밀 2016~2017
채소류 2016~2017
벼 2016~2018
감자 2016~2018
옥수수 2016~2019
수산물 2016~2019
바나나, 파파야, 리치 2016~2020
키위, 사과, 오렌지, 망고 2016~2025
자료: Himalaya Times(2016)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