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의 핵심적인 문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 는 가치평가(Valuation)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임.
○ 농업은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 일반 벤처캐피탈이 투자하기 위하여는 객관
적인 투자가치 평가가 존재하여야 함. 이러한 문제점은 문화 콘텐츠의 경우 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기술 가치 평가와 연계된 투자제도가 있어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음.
○ 현재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에서 기술 가치 평가를 하고 있으나 모든 영역에 서 상업적인 목적의 농업기술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창업 초기에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하여 회사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계 없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 가치 평가에 기초한 투자제도를 농식품 모태펀드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활성화된다면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 후 상장이나 M&A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현재 농식품 모태펀드의 문제점은 또한 정책목적과 투자 수익성 이라는 지표와 상충문제임
○ 특히 수산업의 경우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펀드의 설립조차 힘 든 상황임.
○ 또한 주목적 투자비율이 높은 경우 펀드의 결성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농업의 전반적인 상황은 투자보다는 융자 중심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융자 중심의 지원제도가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융자보다는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농업에 있어서 금융지원의 방법임.
- 농업에서의 융자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많은 사 례가 보여지고 있음.
- 농업에 대한 투자는 객관적인 가치평가의 부재로 기술에 대한 이해가 낮 아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농업기술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투자가 활성 화될 수 있고 신기술 개발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농식품 모태펀드는 한국벤처펀드를 관리기관으로 이관되도록 되었음
○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이관이 결정되었는데 그 보고서의 논 리에 문제가 있음.
- 농식품 모태펀드가 출자승수와 중점분야 도달률에서만 저조한 점수를 보인 이유로 한국모태펀드보다 낮은 정량점수를 받고 있는데 출자승수 는 제도적인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이고 중점 분야 도달률은 한국모태펀 드로 이관한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
○ 농업의 경우 투자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전문적인 운 영기관을 필요로 함.
○ 또한 농업에 주어지는 각종 지원이나 융자는 민간이 개입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재원을 확충하고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진 농금원이 계속적으로 관리기관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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