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전주기 관리 전방의 주요 현안 및 대안점
4.1.1. 투자대상의 발굴
□ 현황
○ 업무집행조합원의 투자대상 발굴
- 일반적으로 Top down 및 Bottom up 접근법,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투자 대상을 발굴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현실적인 투자대상 발굴 방법은 네트워크 활용 방법임.
<그림 2-5> 일반적인 업무집행조합원의 투자대상 발굴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투자대상 발굴
- 투자관리부를 설치하고, 투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약 8천여 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대상의 발굴경로로 활용하기에 는 실질적인 한계점이 존재
․IR 및 Road Show 개최를 통한 발굴
․인큐베이팅 시범사업을 통한 우수 농식품경영체 발굴
○ 정부 및 산하기관의 경영체 지원 및 관리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여러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농식품경영체를 관리하고 있음.
□ 문제점
○ 투자대상 발굴의 한계
- 농식품 산업 특성으로 인해 업무집행 조합원의 투자대상 발굴에 한계가 존재하기에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보유한 농식품경영체 경영정보의 실
용성 보완과 더불어 정부 및 산하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민간투자자 공유 가 필요함.
□ 대안 제시
○ 농식품경영체 DB의 보완: ①, ②를 통해 잠재투자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 후 실제 투자가능대상을 식별하여 분기단위로 업무집행조합원과 공유
① 성공사례 전파를 통해 우수 경영체의 DB 등록 유도
② 정부 및 산하기관의 우수 농식품경영체 정보의 DB화 및 관리단과 정보 공유
○ 농식품경영체 인큐베이팅사업 활성화를 통한 투자대상 발굴
① 업무협약(MOU)을 통한 유관기관의 추천
② 업무집행조합원의 추천을 통해 농식품경영체 선별 후 실제 투자 가능 대상으로 육성하여 업무집행조합원과 공유
□ 개선결과4
○ 현재 MOU를 맺고 투자대상을 발굴하는 기관은 총 17개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국가식품클러 스터지원센터,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산광 역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시, 농림축산식 품부, GS리테일,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디티앤인베스트먼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 북창조경제혁신센터
4 이 장에 나오는 개선결과는 현재 농금원에서 용역보고서에 의하여 개선한 것을 나타냄.
4.1.2. 투자 집행
□ 현황
○ 업무집행조합원의 투자집행
- 투자집행절차는 일반적으로 예비검토, 예비심사, Due Diligence 및 투자 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자금을 집행함.
- 투자방법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방법은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 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프로젝트 투자로 구분되며, 자조합 규약에 상세 히 규정되어 있음.
<표 2-15> 표준 자조합 규약상 투자의 방법
단위: 억 원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2016).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투자집행
- 자조합에 사후관리 심사역 배정 및 투자심의위원회 참석을 통해 업무집 행조합원의 투자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문제점
○ 개인 및 영농·영어조합법인의 비중이 절대적임.
○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투자방법은 프로젝트 투자이나, 프로젝트 투자를 위 해 설립된 SPC는 기타 유사한 투자 회사로 분류되어 배당소득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따라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법인세법에는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따라서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설립된 SPC 또한 배당가능이익에 대해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혜택을 보아야 하나 법 조항에 열거된 유형의 회사가 아니므로 기타 유사한 투자회사로 분류되어 복잡한 요건(*)을 충 족해야 하는 문제점 존재
- 요건 미충족 시 SPC에 대한 과세와 자조합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 이 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대안 제시
○ 프로젝트투자를 위한 SPC 설립 시에 법적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등과 같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법인세로 인한 프로젝트 원가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산업 전문회사 설립 근거법령의 제정에 맞춰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함.
□ 개선 결과
○ 프로젝트투자를 위한 SPC 설립 시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세제 혜 택을 받는 경우가 있음. 농업회사법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연혁은 별도의 조사 필요. 하지만 이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세제혜택이 이뤄지는 부분을 투자 시 활용할 뿐 투자를 위한 별도의 특례사항은 아님.
4.1.3. 사후관리
4.1.3.1. 현황
○ 업무집행조합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정부 및 산하기관의 사후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16> 모태펀드 관리 주체별 사후관리 현황
□ 문제점
○ 업무집행조합원별 가치증진 지원방안이 다양하나 경영체 특성상 업무집행 조합원 등 민간부문의 가치증진에는 한계가 존재함.
○ 2012년 6월 기준, 운용사에 대해 부적절한 조기경보가 발생하였음.
- IFRS 도입으로 재무제표의 작성법(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운용 중인 조
합들을 부채로 계상)이 변경되어 부채비율이 급증하였기 때문.
- 현재 운용사 조기경보시스템은 창업투자회사들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 어 다른 업종의 경우, 부채비율이 매우 큰 것처럼 보임.
□ 대안 제시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투자대상별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방안 체계화를 통 해 성공사례 공유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교육 프로그램사업 시행 및 정부이관 - 조기경보시스템 로직의 수정
○ 별도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에 의한 부채비율이 모두 급증하는 회사에 대해 경보를 제공하도록 로직 수정
○ 또한 업무집행조합원 조기경보시스템 평가지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금융 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주요 경영지표를 활용하여 창업투자회사 외 다른 업종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
○ 정량적지표의 보완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창업투자회사의 부채비율의 지표구간을 강화
② 증권회사의 자본충실도와 부채비율은 영업용순자본비율, 유동성비율로
(계속)
4.1.4. 회수
□ 현황
○ 업무집행조합원 투자자금은 일반적으로 IPO, M&A, 배당 및 상환 등을 활 용하여 회수함.
□ 문제점
○ 투자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외국은 IPO 및 M&A를 통한 회수 비중의 차 이가 크지 않으나, 국내의 경우는 대부분 IPO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최근 코스닥 시장의 침체로 인해 주요한 회수 통로인 코스닥시장을 통 한 회수 시 수익의 악화 가능성 존재.
○ 특히, 농식품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IPO를 통한 회수조차 용이하지 않 아 다양한 회수방안의 마련이 더욱 절실함.
□ 대안 제시
○ 회수방안의 다각화
- 배드뱅크5의 설립을 통한 회수
․농식품산업의 경우, 배드뱅크의 실수요자인 출자조합이 계속기업이 아
니므로 출자조합 간 출자를 통하여 배드뱅크를 설립할 수 없음.
5 K-IFRS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부실채권 유동화 방식을 발전시킨 방안.
․따라서 모태펀드의 출자 또는 정부 및 산하기관의 출자를 통한 배드뱅
게 상장할 수 있어 지분투자 방식(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 권부사채 등)의 투자금액 회수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KONEX는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 우량한 소수의 기관투자
자 시장이므로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신할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어려움 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M&A를 통한 회수 활성화 유도
․사업적 시너지 효과: M&A를 통해 두 회사가 결합을 이루어 기존의 사 업에 새로운 경쟁력을 추가시켜 농식품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용이하게 갖출 수 있음. 예를 들어 기술력을 가진 농식품경영체가 생산 설비를 가진 회사와 결합하여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으며, 농식품 생산업체가 유통회사와 결합하여 안정적인 자원의 공급과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음.
․사업적 시너지 효과: M&A를 통해 두 회사가 결합을 이루어 기존의 사 업에 새로운 경쟁력을 추가시켜 농식품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용이하게 갖출 수 있음. 예를 들어 기술력을 가진 농식품경영체가 생산 설비를 가진 회사와 결합하여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으며, 농식품 생산업체가 유통회사와 결합하여 안정적인 자원의 공급과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