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과 무역정책

농식품을 지원하고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농민들과 식량 생산자들의 압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농식품 및 식량정책의 우선순 위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류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적 인 안전장치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형식적인 규제라는 주장 또한 존재 한다. 예를 들면, 농민들이 경험에 의해 시장 메커니즘의 필수요소라고 주장하는 소득 보전을 경제학자들은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보는 등 커다란 시각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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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분야 종사자들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기대하지만, 정치적인 결정들은 전형적으로 이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품사슬에 대한 논의의 배경 이 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는 거의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1) 전환점

유럽과 미국 모두에게 2017년은 농식품 정책과 규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해가 될 것이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2018년에 신 농업법을 발효하기 위한 준비가 필 요하며, 미국 농업정책 환경의 변화가 초래할 재정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향은 행정부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다.

미국은 식품안전 현대화법으로 대변되는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성관 련 법제화의 가장 첨예한 요소 중의 하나인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 유럽 방식을 따 르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0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개 정안을 제출한 이후, 이 이슈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다. 유럽연합 행정부와 의회는 정 책방향과 세부사항들에 대한 공동결정을 위해 길고 긴 논의과정을 거쳐야만 하며, 아 마도 남은 4년의 시간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한편, 향후 몇 년 간 유럽의 모든 정치적 결정들은 유럽을 떠나기로 한 영국의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영국은 유럽연합 의 모든 정책과 무역의 영향권에서 이탈하는 방안(hard brexit)과 유럽연합의 단일시장에 참여하거나 관세동맹에는 잔류하는 방안(soft brexit)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영국이 유럽 단일시장에 계속 참여한다면, 27개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무 역장벽을 피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은 유럽연합 외부에서 수 입된 상품들을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것만이 허용된다. 유럽 연합 내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수익성 좋은 무역 파 트너로서 영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바라는 한편, 영국의 체리피킹(cherry pick-ing)¹⁾ 행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브렉시트는 특히 무역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유럽연합과 영국은 새로운 무 역협정을 맺어야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영국이 유럽연합 관세 동맹을 떠나는 된다면,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과 비준을 위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1)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사례나 자료를 숨기고 유리한 자료를 보여주며 자신의 견해 또는 입장을 지켜내려는 편향적 태도 를 지칭하는 말(NAVER 지식백과).

세계농업 제 200호 | 61 하겠지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무역협정의 어려움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7년간의 긴 협상 끝에 마침내 2016년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무역협정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믿었으나,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중 한 나라, 한 지역 (벨기에의 왈로니아)에서 비토권이 행사되어 무산되고 말았다.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 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범 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에 비하면, 유럽과 캐나다의 협상은 최소한 거래는 성사되었다.

범 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을 위한 협상은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단되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의 자유무역 반대하는 의사 표명과 시민사회의 반대여 론 등 해당 협정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고, 2017년에 결론에 이르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1년에 발효되어 모든 세계무역협정의 원류로서 존재해 온 WTO 도하라운드도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1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대다수 국 가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업수출보조금 제도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앞으로 의 도하 협상 프레임워크는 모든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논의해야하기 때문에, 협상결 과를 명확히 전망하기 어려워졌다.

2016년 2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12개의 환태평양 국가들 간 체결되었으나 미국 대통령 후보들은 이를 반대하였고, 미국과 해당 국가들에서의 비준되기는 어려 워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농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내 어떠 한 산업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며, 소 8.76억 달러, 가금류 1.74억 달러, 과일 및 견과류 5.75억 달러, 유제품 18억 달러 상당의 수출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육 류 수출에 따른 미국 내 대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범 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과 유제품 협상

유럽연합이 지리적 표시제도(Geographic Indications, GIs)를 두고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의 협상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의 유제품 산업은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 다. 따라서 미국의 입법권자들은 자국 농업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워크 를 마련하고자 한다. 2014년 상원의원들은 미국 무역대표부 사무실에 유럽연합이 주 장하는 지리적 표시제한에 대항할 것과 유럽연합이 무역 파트너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을 이용해 미국 수출품을 대상으로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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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주문하였다.

지난 수십 년 간 미국 가정에서 파르메산 치즈, 페타 치즈, 아시아고 치즈는 기호품 이 되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제품명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생산된 치즈에만 사 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에서 의 판매에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 낙농그룹들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유럽연합을 상대로 120억 달러의 농업무역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유럽연합 의 미국 유제품 및 다른 미국 농산물 판매 제한 때문이다. 미국 우유생산자 연맹은 유럽연합과의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무역장벽을 깨뜨려야만 한 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데, 유럽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수 세기 동안 수출되어 온 전통적인 식품자산이기 때문이다.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보 호는 유럽연합 무역협정의 핵심조건으로, 이에 대한 전제 없이는 유럽연합과의 범 대 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지속가능성의 정의

북미와 유럽의 국내 정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슈 중의 하나는 지속가 능성이다. 현재 다음 농업정책 프레임을 개발 중에 있는 미국에서는 특히 많은 논쟁 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민을 비롯해 식품회사, 활동가 그룹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은 지속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주목하고 있다.

2016년 봄, 국제 식품정보위원회 재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식료품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소비자들 에게 지속가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 당 조사에서,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는 자연 거주지 보존에서부터 농약 사용 절감, 충분한 식료품 공급, 인구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식량 공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법가들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물, 토지, 공기, 식량 정책 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농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유인을 제공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갖고 있지 않다.

환경소위원회는 환경 보호적 접근법을 채택한 농민들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출간한 한 보고서에서 연방 농업법 보호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깨끗한 물, 공기, 건강한 환경을 만들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농무부는 2005년 이래로 298억 달러를 환경보호

세계농업 제 200호 | 63 프로그램에 사용해 왔으나, 세금납부자들에게 모든 비용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공 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 환경소위원회는 농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농지에서 흘러넘치는 영양분이 멕시코만 에리(Erie) 호수 의 녹조현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경지의 증가에 따라 야생 서식지는 함께 줄어들고 있다.

반면, 농민들과 농무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자발적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환경 보호활동을 시행하는 한편,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비자발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새로운 농업법 하에서 도시지역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들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농업”으로 도심 내 또는 도심 주변에서 재 배와 가공, 유통을 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축사육, 양식, 혼농임업, 도심 양봉, 화훼 등의 영역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농업법은 농민과 농산물 그룹 등 기존의 이해관계자들만이 아닌, 훨 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그들 간의 연합체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 러나 결국에는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가 농업 분야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어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비즈니스와 지속가능개발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혜택은 상당해서 매년 2.3조 달러 정도의 잠재 가치를 갖고 있으며, 매년 3,200만 달러를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 투자한다면, 2030 년까지 7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개념의 적용은 음식물 낭비 감소에서부터 황폐화된 토지의 복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그 개념과 초점은 점차 다양화될 것이다.

(5) 민간영역의 움직임

민간영역에서 또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펩시는 전체 음료의 3분의 2에 해 당하는 제품에 설탕 첨가물로 인한 칼로리를 100이하로 줄이고, 물 사용 수요가 높은 지역의 농산물 납품업자들의 물 사용 효율성을 15%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또한, 지표수와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미국 농업분야에서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인 식이 합의되었지만, 아직 몇 가지 난제가 남아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유전자변형농산 물이슈이다. 다농(Dannon)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그들의 식 량공급사슬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을 수립했지만, 미국 농산물협회(US farm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