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시장개방 시나리오
쌀 협상을 포함한 WTO/DDA 농업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위한 금년 쌀 협상의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 서 향후 시장개방 시기와 폭을 예측하여 농가소득과 주요품목의 피 해 규모를 전망하는 데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 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실성 있는 개방시나리오 를 설정한 후 KREI-ASMO 모형을 이용하여 쌀 및 주요 품목의 장 기 전망치들을 산출하였다<표 3-20>.
시장개방 시나리오는 개도국 대우와 선진국 대우의 2가지로 설정 하였다. 개도국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 이행기간은 2008-2017년까지 10년이며, 관세감축율은 특별품목(쌀)은 5%, 민감품목(고추, 마늘, 양파, 유제품)은 15%, 일반품목(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제외)는 30%
로 가정하였으며, TRQ 증량은 특별품목은 1999-01년 평균소비량 기 준 5%, 민감품목은 6.6%로 설정하였다.
13 시나리오별 농가소득을 전망해 준 김배성 박사께 감사드린다.
한편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 이행기간은 2008-2012년까지
쌀 단수는 2004-2016년 추세단수를 적용하였으며, 쌀 대북지원은 2004-2007년 100천톤, 2004-2007년 추가지원 물량 및 이후 연도는 외국산에서 지원을 가정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공공비축제 실시 (600만석) 및 2006년도 주정용 5만톤, 대북추가지원 30만톤 등 특별 처분을 가정하였다. 과일의 경우 사과, 배, 감귤, 복숭아 등 일부 품 목에 대한 식물검역 조치는 2012년 이후 해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별로 연도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그리고 2003년 대비 2013년의 주요 품목별 생산액 기준 피해규모를 전망하 였다.
3.2. 전망 결과
시장개방 이전(2005-2007년)의 농업소득(경상)은 연평균 2.7%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농가소득도 연평균 3.9%씩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008년 추가적인 시장개방(시나리 오) 이후에 악화되어 농업소득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연평 균 1.3%씩 증가하는 데 그치며,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는 연 평균 0.8%씩 농업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2. 시나리오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전망
단위: 만원, 경상
개도국 대우 선진국 대우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가소득 농업소득
2003 2,659 1,057 2,659 1,057
2004 2,844 1,187 2,844 1,187
2007 3,105 1,178 3,105 1,178
2010 3,518 1,273 3,441 1,183
2013 3,926 1,274 3,812 1,124
연평균
증가율 3.9 1.9 3.6 0.6
한편 농가소득(경상)은 시장개방 이후에도 연평균 3.9%씩 증가하 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농업소득 정체(혹은 감소) 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시장개방에 따른 주요 품목별 소득 피해규모를 추정한 결과를 보 면, 쌀 생산액은 2003년 대비 2013년에 개도국 대우를 받는 경우는 2조 5천억원, 선진국 대우를 받는 경우는 3조 2천억원의 피해가 나 타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고추는 같은 기간에 5,080억∼5,590억원 정도 감소하고, 마늘은 850억∼1,37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양파는 480억∼71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과일의 경우 사과는 1,360억∼1,640억원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배는 10억∼330억원 정도의 소득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3. 주요 품목별 소득 피해규모 전망, 2003년 대비 2013년
단위: 10억원, 실질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합계
개도국 대우 -2,483 -508 -85 -48 -136 -1 -3,261 선진국 대우 -3,189 -559 -137 -71 -164 -33 -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