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 포괄성 영향

⧠ 호주에서 노령연금 수급자는 사회보장 수급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

○ 2017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는 249만 8765명이며 (Departme nt of Social Services, 2017a), 이는 호주 전체 수급자의 50.0%

에 해당함.

－ 노령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인구의 67.5%로서, 3명 중 2명 이상이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 보훈연금 및 배우자 연금 수령자를 합하면 호주의 노령연금 수령 자는 대략 80%에 근접해 있음.

⧠ 기업연금 가입자가 증가함으로써 기업연금을 보유한 상태로 은퇴하 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음.

○ 즉, 2013~14년 현재 기업연금 수령 연령에 이른 55~64세 인구의

제3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137

77.8%가 기업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령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 5명 중 2명(39.1%)이 기업연금에 포괄되어 있음.

－ 이는 10년 전 4명 중 1명(25.3%)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수치 임(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b).

⧠ 기업연금 수령은 은퇴자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령연금 수급자 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지만, 실제 노령연금 수령자 수 가 실질적으로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됨.

○ 첫째, 노령연금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높게 설정 되어 있어서 상당한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액이 나마 노령연금 급여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음.

○ 둘째, 기업연금을 노령연금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 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임.

－ 즉, 기업연금은 일시불 수령을 허용하고 있는데, 2013~14년 한 해에 42만 4100명이 연금 방식 대신에 일시불로 기업연금 을 수령했음(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b).

－ 이들의 대부분은 수령한 기업연금을 주택 구입이나 주택대출 상환 등 자산 구축에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기업연금 수령액 을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투자했다면 이 방법은 노령연금의 소득 및 자산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소득으로 계상될 기업연금을 수령하고도 노령연금 자격 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임.

－ 또한 일부는 수령한 기업연금을 여행이나 소비재 구입에 이용

13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함으로써 일시불 급여가 기업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한 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King & Maddock, 2015).

 그러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일시불 수령자들의 다수 (69.8%)는 수령액이 5만 달러 이하의 소액 수령자로서, 적 립금이 노후 소득보장에 사실상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기업연금제도의 성숙과 함께 적립금 규모가 커지면서 일시 불 수령이 줄어들고 연금 형식으로 수급하는 이들이 증가하 고 있음(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b).

⧠ 기업연금이 호주 노령연금 수급률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나, 기업연금이 호주 노령연금 수 급자 구성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사실임.

○ 2017년 현재 대략 전체 노인 인구의 20%는 노령연금 미수령자 이며, 노령연금 수령자 중 61.7%는 최대 금액 수령자이며, 나머 지 38.3%는 부분 노령연금 수령자로 분류되고 있음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7a).

○ 2049년이 되면 부분 노령연금 수령자 비율이 49%로 상승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는데(National Commission of Audit, 2014), 이는 주로 기업연금 수령으로 인해 증가된 소득 및 자산 이 최대 금액 노령연금 수령자들을 부분 노령연금 수령자로 이동 시키는 효과 때문임(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7).

제3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139

〔그림 3-25〕 노령연금 수급자 구성 추이

(단위: %)

자료: National Commission of Audit.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