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 적절성 영향

⧠ 전체적으로 사회보장 수급 가구의 19.8%는 가구 소득의 90% 이상 을 사회보장 급여에 의존하고 있음.

○ 노령연금 수급 가구 중 가구 소득의 90% 이상을 노령연금에 의존 하는 가구는 59.2%에 달해(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1), 노령연금이 연금 수급자들의 주요 소득 원천으로 기능하 고 있음.

○ 2017년 현재 노령연금 최대(base rate) 수령액은 각종 보충 수당 을 포함해서 단독가구의 경우 격주당 894.94달러, 부부 가구의 경 우 격주당 1348.4달러임(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7).

14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 노령연금은 통상 1년에 두 번 조정되며, 생활비와 평균임금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됨.

○ 생활비는 소비자물가지수 (CPI)에 의해 측정되는데, 일반 소비자물 가지수가 아닌 ‘연금 수령자를 위한 특수 생계비 지수(Pensioner and Beneficiary Living Cost Index)’가 적용됨.

－ 이는 연금 수령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물품들에 대한 물가를 반 영하여 조정한 지수임.

－ 일반적으로 후자는 전자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 급여액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짐.

○ 평균임금은 남성 평균 주급(Male Total Average Weekly Earnings)에 의해 측정됨.

○ 연금 조정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가 먼저 고려되어 노령연금 급여 인상(감소)률이 결정됨.

－ 만약 이 방식으로 인해 부부 합산 연금 최대 급여액이 주당 남 성 주급의 41.76%가 되는지 비교하고, 만약 이보다 낮을 경우 41.76%로 인상함.

 따라서 통상 남성 평균 주급의 41.76%가 급여액의 기준선 이 됨. 단독 가구의 경우 산출된 금액의 66.6%를 고정률로 적용함.

 결과적으로 단독 가구의 연금 수령액은 대략 남성 평균 주급 의 27.5% 선에서 결정됨(Klapdor, 2015).

 호주 정부는 남성 주급 대비 노령연금 비율을 장기적으로 더 축소하기 위한 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임(National Commission of Audit, 2014).

제3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141

〔그림 3-26〕 기업연금 보유액(2013-14년)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b).

⧠ 호주 정부의 의도적인 제도 개편과는 별개로 기업연금 제도 성숙은 노령연금 수령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됨.

○ 개인당 기업연금 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14년 현재 모든 기업연금 가입자의 평균 보유액은 11만달 러임.

○ 기업연금 보유액은 기업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기업연금 수령 연령에 달한 이들의 보유액은 30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함(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a;

Clare, 2015).

－ 기업연금 보유액이 커짐에 따라 기업연금의 노후 소득 기능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일시금 수령보다는 연금 방식(income streams)으로 수령하는 노인들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 2013~1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28%(약 87만 6000명) 가 정기적인 소득으로 기업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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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20%(약 47만 9000명)에 비하면 비약적인 상승이 라 볼 수 있음.

⧠ 기업연금의 노령연금 수령액 감소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득 조사에 따른 노령연금 급여액 감소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노령연금 소득 조사 기준에 의하면, 개인의 소득이 노령연금 최대 금액 수령 소득 기준(income free area limit)을 넘어서게 되면, 증가된 소득 1달러에 대해 50센트의 급여 감소율이 적용됨.

○ 2013~14년 현재 연금 방식으로 기업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의 1 인당 평균 기업연금 급여액은 주당 502달러임(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a).

－ 이는 기업연금 수령자의 노령연금 급여액이 평균적으로 주당 251달러 정도 감소한다는 의미임.

○ 노령연금 급여 자격을 상실하는 소득 기준이 대략 주당 1000달 러이기 때문에 기업연금 수령이 노령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케 하 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령연금 급여액은 실질적으 로 감소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