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수립하는 도시‧군계획의 한계

○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보면 외견상으로는 물적‧공간적 측면 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다.32 그러나 물적‧공간적 측면의 계획은 사실상 도시적 개발수요가 존재하는 도시지역 및 그 외곽 등 일부에 한정되어 수립되고, 관할지역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 는 농어촌 지역은 보전용지에 포함되어 구체적 계획이 담기지 못한다.

- 농어촌 지역에는 신규개발이 아닌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규모가 작고 낙후된 마을들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이러한 마을들에 대해 도시‧군계획 에 반영되는 내용은 거의 없다.

-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의 계획에서는 현황과 문제점, 미래 수요 내지 필요 성 예측을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선언적 성격의 계획 과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추상적 개념도 수준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실제 농어촌 공간상에 부문별 계획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나타나기는 어렵다.

31 여기에서 살펴보는 도시‧군계획의 특성은 사례지역으로 들고 있는 경북 상주시, 강원 홍천 군뿐만 아니라 타 농어촌 시‧군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도시‧군계획이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에서 유사한 형태로 수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32 법정 의무계획이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상위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을 형식 적으로 수립하는 측면도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 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도 시계획적 수단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사실상 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생활권구분도> <도시공간구조 개편> <발전축 개념도>

자료: 상주시(2008).

그림 4-1. 2020년에 대한 상주도시기본계획의 각종 개념도

○ 상주시 사례의 경우 도시계획의 범위는 행정구역 전역(6개 동, 1개 읍 17개 면)’이지만, 계획 내용은 사실상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 실제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주로 도시지역에 대한 것 이고,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 하는 정도이다.

<개발가능지 분석도> <개발가능지의 도시지역별 현황>

주: 1) (좌)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는 기개발지(붉은색), 개발억제지(파란색), 개발불능지(녹색), 개발가능지(노란색)로 구분된 개발가능지 분석도를 제시.

2) (우) 상주도시관리계획상 개발가능지의 세부내용이 제시된 8개 도시지역 중 2개 지역의 예시.

자료: 상주시(2008), 상주시(2010).

그림 4-2. 상주도시기본계획의 개발가능지 분석도 및 도시지역별 현황

○ 홍천군의 사례에서도 행정구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 농어촌의 미래 발전상을 달성하기 위한 공간계획이 서 있고, 그 계획 하에 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 향후의 수요들이 자리 잡힐 수 있어야 하나, 도시계획에서는 농어촌 지역이 사실상 ‘계획이 없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

- 홍천군의 2020년 군기본계획에는 주요 교통축, 공원 및 하천 등만 나타나 있고, 계획에서 설정한 발전 비전(“인간과 환경이 존중되는 생명‧건강산 업의 중심 홍천”)을 농어촌 공간(그림 4-3의 옅은 녹색 부분) 안에서 어떻 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 토지이용계획

주: 토지이용계획에서 붉은 선으로 표시된 세 곳은 도시지역구역경계를 의미함.

자료: 홍천군(2007).

그림 4-3. 2020년 홍천군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 다른 예로, 상주도시기본계획 중 농어업‧농어촌과 관련한 계획은 ‘농업 부 문’에서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추진과제와 실천전략을 수립하면 서 몇 가지 관련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는 수준으로 제시된다.

- 실천전략으로 농축산업의 생산기반 정비‧확충, 특화작목 위주의 첨단영농 시설 개발체계 구축, 농축산물 유통정보와 기반 구축,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제시하지만, 그러한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미래에 요구되는 토지이용이 장기적으로 지역의 전략적 공간구조 안에서 어떻게 입지할 지 에 대한 계획은 없다.

- ◦◦테크노파크 조성, ◦◦특구 조성, ◦◦테마공원 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몇 가지 관련 사업의 위치, 면적, 사업기간, 기대효과 등 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래 수요에 대비한 공간계획으로 뒷받침되지 못 하고, 계획 수립 시점에서 파악 가능한 수준에서 관련 사업들을 나열하는 정도이다.

○ 특히, 도시‧군계획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정주체계 재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 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홍천군 기본계획의 주거환경 부문에서는 농촌생활 정주기반정비계획을 위해 ‘생활권 중심의 정주기반 강화’, ‘마을 및 취락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 ‘관광수요와 연계한 정주체험마을 조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 다 구체적인 전략이 없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그림 4-4 참조).

- 예를 들어 ‘생활권 중심의 정주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공간 위계를 고려한 장기적인 정주체계 구상이 필요하지만 계획상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막연히 ‘생활권 중심지의 계획적 개발 유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계획 적 개발’을 언급하고 있다.

④ ○○읍 도심정비계획

◦ 도심부재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교통시설정비

◦ 상징가로 및 오픈스페이스 조성 ◦ 가로경관정비

◦ 터미널이전

⑤ 농촌생활 정주기반정비계획 ◦ 생활권 중심의 정주기반 강화

- 생활권 중심지의 계획적 개발 유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계획적 개발 ◦ 마을 및 취락개선을 통한 주거환경의 정비

- 마을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주택정비 및 개량 ◦ 관광수요와 연계한 정주테마마을의 조성

- 전원생태주거단지, 농어촌지역 정주테마마을 조성

< 홍성군 정주테마마을 구상 >

그림 4-4. 홍천군 기본계획 예시: 주거환경 관련 계획 내용(일부)

1.2. 계획 실현을 위한 연계 수단의 실효성

문서에서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 연구 : 농어촌 계획제도 정립방안을 중심으로 (페이지 10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