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당한 업무지시
- 청렴도 평가에서 ‘부당한 업무지시’경험 점수가 0.00점으로 2년 연속 최 하 점수를 기록하였고, 부당 업무지시 경험률은 17.00%로 매년 증가하고 있 음(8.74%/‛14년→11.21%/‛15년→17.00%/‛16년).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한 경험․
인식 점수 모두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는 4년 연속 하락하여 5.00점으로 나타나 청렴문화지수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 2017 기상청 내부청렴인식도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8.44%가 ‘최근 2년간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종류로는 ‘무조 건 상급자의 의견대로 업무처리’,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 없는 업무지 시’ 등이 많은 응답률을 보임. 또한‘책임전가 및 회피’는 5.36점으로 비 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함
구 분 항 목 결 과
권익위 내부청렴도평가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0.00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0.00 (17.00%)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5.00
내부청렴인식도조사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18.44%
책임전가 및 회피 5.36점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 9.34점 (18/19)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9.36점 (17/19)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9.49점 (16/19)
연고주의 4.21점
표 2-16 [기상청 내부청렴도 취약분야-부당한 업무지시]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의 개인별 청렴도 항목 중 ‘업무책임 회피․전 가, 복지부동 등’은 9.34점,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는 9.36 점,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는 9.49점을 기록하여 전체 19 문항 중 16-18위를 기록함. 또한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항목 중 ‘연고주 의’가 4.21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함
- 업무지시는 직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임직원 간 업무지시 관련 갈등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나. 인사업무
- 청렴도 평가에서 ‘인사업무-금품․향응․편의제공 간접경험’이 2.88점으로 상당히 낮은 점수를 기록함
- 내부청렴인식도조사에서 ‘인사의 공정성’이 4.78점으로 전체 문항 중 두 번째로 낮은 점수로 나타났고, 불공정한 이유로는 ‘고위직 및 인사권자에 의한 인사’, ‘인사 기준 부족’, ‘학연․지연 등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
등의 의견이 개진됨. 또한 부패취약분야 개선사항 중 ‘인사관리(근무평정, 전보발령, 성과급 등)’가 72.07%의 응답률을 보여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 야로 나타남
구 분 항 목 결 과 권익위 내부청렴도평가 인사업무-금품·향응·편의제공 간접경험 2.88점 (5.00%)
내부청렴인식도조사 인사의 공정성 4.78점
부패취약분야-인사관리 개선 필요 응답률 72.07%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 9.24점 (19/19) 표 2-17 [기상청 내부청렴도 취약분야-인사제도]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의 개인별 청렴도 항목 중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이 9.24점으로 전체 문항 중 최하점수를 기록함
- 인사업무는 본 용역 수행의 모든 과정(기존 자료 분석, 내부직원 인터뷰, 내 부설문조사, 워크숍 등)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도출된 영역으로, 조직문화 및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다. 내부신고
-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은 5.28점으로 나 타남
- 내부청렴인식도조사에서 ‘가슴속 이야기 운영’점수는 4.76점으로 전체 문 항 중 최하 점수를 기록함. ‘가슴속 이야기’의 운영이 미흡한 이유로는
‘내용 검열’, ‘자율성과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음’ 등의 의견이 개진됨
- ‘가슴속 이야기’는 조직 내 소통창구인 동시에 직원들을 통해 내․외부의 위험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신고채널의 역할도 지니고 있음. 자율성과 익명 성을 보장하여 직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판단됨
- 내부청렴도 평가의 ‘부패방지제도’ 점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내 부 제도에 대한 임직원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함. 부패방지제도 는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제도 운영의 실 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구 분 항 목 결 과 권익위 내부청렴도 평가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5.28점
내부청렴인식도조사 ‘가슴속 이야기’ 운영 4.76점
표 2-18 [기상청 내부청렴도 취약분야-내부신고]
구 분 항 목 결 과
권익위 내부청렴도 평가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집행 빈도 5.67점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집행 규모 0.00점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3.20점 (7.00%) 운영비·여비, 수당 위법·부당집행 빈도 6.44점 운영비·여비, 수당 위법·부당집행 규모 2.73점 운영비·여비, 수당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1.59점 (6.00%)
사업비 위법·부당집행 빈도 4.28점
사업비 위법·부당집행 규모 6.81점
사업비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1.20점 (4.00%)
권익위 정책고객평가 예산낭비 5.73점
표 2-19 [기상청 내부청렴도 취약분야-예산집행]
라. 예산집행
- 청렴도 평가에서 ‘예산집행-업무추진비, 운영비․여비, 수당, 사업비 위법․부 당집행’경험 점수는 3.94점을 기록함.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은 7.00%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2.91%/‛14년→5.61%/‛15년→7.00%/‛16년) 상 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내부직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전 부패예방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정책고객평가에서 ‘예산낭비’ 항목이 5.73점으로 최하 점수를 기록함
- 청렴도 평가의 경험 점수는 인식 항목과 달리 전체 기관의 점수를 통해 UCP 함수를 이용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점수임. 한 두 명의 응답 도 점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