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기상청 청렴 현황 5

(1)

최 종 보 고 서

과 제 명 기상청 청렴정책 개선 방안 연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기 관 명 소재지 대 표

사회책임윤리경영 연구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6,

301 정 운 용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정 운 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 법학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2017년 4월 12일 ~ 2017년 10월 12일 ( 6개월 )

총연구비

(당해년도) 일금사천오백팔십만원정 (￦45,800,000)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5명 (책임: 1명, 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3명)

2017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최종보고서 1 부.

2017년 10월 12일

주관연구책임자 정 운 용 인 주관연구기관장 정 운 용 직인

기 상 청 장 귀 하

(2)

기상청 청렴정책 개선 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7 년 10 월 12 일

주관연구책임자 정 운 용 인

주관연구기관장 정 운 용 직인

(3)

제 출 문

기 상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기상청 청렴정책 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년 10 월 12 일

○ 주관연구기관명 :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 연 구 기 간 : 2017. 04. 12. ~ 2017. 10. 12.

○ 주관연구책임자 : 정 운 용

○ 참여연구원

․ 연 구 원 : 김 현 주 ․ 연 구 원 : 강 윤 경 ․ 연 구 원 : 김 근 정 ․ 연 구 원 : 성 경 은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의 명의로 함

(4)

목 차

제1장 용역의 개요 1

1절. 용역 개요 2

1. 용역의 필요성 2

2. 용역의 목표 3

3. 용역의 범위 및 실행단계 3

제2장 기상청 청렴 현황 5

1절. 내부 청렴 현황 진단 결과 6

1. 기상청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6

2. 기상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분석 11

3. 기상청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심층 인터뷰 15

4. 2017년도 기상청 내부청렴인식도조사 결과 분석 17

5. 2017년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분석 20

6. 2017년도 기상청 청렴문화 활성화 워크숍 24

7. 2017년도 기상청 고위직 공무원 청렴 문화 교육 27

2절. 내부청렴도 및 조직문화 분석 29

1. 기상청 내부청렴도 우수/취약분야 29

2. 내부청렴도 하락 원인분석 및 대책 34

3. SWOT 분석 38

3절. 기상청 청렴정책 분석 41

1. 기상청 청렴정책 추진 현황 41

2. 기상청 청렴정책 시사점 45

(5)

제3장 기상청 내부청렴도 개선방안 49

1절. 반부패·청렴 로드맵 및 단계별 실천전략 50

1. 반부패·청렴 로드맵 수립 50

2. 단계별 실천전략 51

2절.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53

1. 개선방안 제안 내용 53

2. 반부패·청렴 업무 추진계획 75

3절. 타 기관 청렴활동 우수사례 77

1. 수집 개요 77

2. 조직문화 및 내부청렴도 우수사례 78

(6)

[표 목차]

<표 1-1> 기상청 내부청렴도 추이(5개년) 2

<표 1-2> 용역의 범위 3

<표 1-3> 기상청 청렴정책 수립 3단계 전략 4

<표 2-1> 기상청 청렴도 평가 측정 개요 8

<표 2-2> 기상청 청렴도 평가 결과 9

<표 2-3>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12

<표 2-4>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방법 12

<표 2-5> 기상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도별 결과 13

<표 2-6> 기상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별 결과 14

<표 2-7> 기상청 직원 인터뷰 개요 15

<표 2-8> 기상청 직원 인터뷰 응답 내용 16

<표 2-9> 기상청 내부청렴인식도조사 개요 18

<표 2-10>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분야 21

<표 2-11> 기상청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개요 22

<표 2-12> 기상청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22

<표 2-13> 기상청 청렴문화 활성화 워크숍 개요 25

<표 2-14> 기상청 청렴문화 활성화 워크숍 토의 내용 25

<표 2-15> 기상청 내부청렴도 우수분야 30

<표 2-16> 기상청 내부청렴도 취약분야-부당한 업무지시 31

<표 2-17> 기상청 내부청렴도 취약분야-인사제도 32

<표 2-18> 기상청 내부청렴도 취약분야-내부신고 33

<표 2-19> 기상청 내부청렴도 취약분야-예산집행 33

<표 2-20> 기상청 내부청렴도 하락 원인분석 36

<표 2-21> 기상청 내부청렴도 하락 원인별 대책 38

<표 2-22> 기상청 SWOT 분석 결과 39

<표 2-23> 기상청 SWOT 분석을 통한 추진전략 40

<표 2-24> 2016년 기상청 청렴시책 41

<표 3-1> 반부패·청렴정책 단계별 실천 전략 52

<표 3-2> 고위직 참여형 청렴 교육(안) 53

<표 3-3> 기상청 고위직 청렴교육 기획(안) 54

<표 3-4> 기관장 청렴 메시지(안) 55

<표 3-5> 기관장 청렴 메시지 홍보 방법 56

(7)

<표 3-6> 기관장 및 고위직의 반부패·청렴 활동 참여 확대 및 주도적 참여 방안 57

<표 3-7> 기관장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 콘서트 예시 57

<표 3-8> 청렴 마일리지 가점 기준(안) 66

<표 3-9> 청렴 마일리지 감점 기준(안) 67

<표 3-10> 올해의 청렴 기상인 선정 절차 67

<표 3-11> 기상청 청렴추진 전담요원 만족도조사 문항(안) 69

<표 3-12> 기상청 자체 내부청렴도평가 문항(안) 70

<표 3-13> 생애주기별 반부패·청렴교육 71

<표 3-14> 부패취약분야 근무자 교육 72

<표 3-15> 청렴의 날 운영 프로그램(안) 73

<표 3-16> 청렴 콘서트 진행순서(안) 74

<표 3-17> 기상청 반부패·청렴 업무 추진일정(안) 76

<표 3-18> 한국수력원자력 사업소별 마일리지 82

<표 3-19> 산업통상자원부 상상력 대화 83

<표 3-20> 청렴멘토링 제도 운영 절차 85

<표 3-21> 청렴좌우명 심사항목 및 배점 89

[그림 목차]

<그림 2-1> 기상청 청렴도 평가 결과 9

<그림 2-2> 기상청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 10

<그림 2-3> 내부청렴도 측정 항목별 세부 결과 11

<그림 2-4> 기상청 내부청렴인식도조사 결과 19

<그림 2-5> 기상청 내부청렴인식도조사 평가지수별 결과 20

<그림 2-6>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모형 21

<그림 2-7> 기상청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23

<그림 2-8> 기상청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분야별 결과 24

<그림 2-9> 기상청 반부패·청렴 추진위원회·추진단·전담요원 구성 42

<그림 2-10> 기상청 청렴정책 개선방향 46

<그림 2-11> 기상청 반부패·청렴 추진체계(안) 48

<그림 3-1> 기상청 반부패·청렴 로드맵 50

<그림 3-2> 타 기관 기관장 캐리커처 56

<그림 3-3> 한국수자원공사 청렴부채 58

(8)

<그림 3-4> 관세청 청렴 비타민 나눔 행사 59

<그림 3-5> 청렴 종이컵(안) 59

<그림 3-6> 강남구 청렴주의보 발령 사례 60

<그림 3-7> 타 기관 청렴 포스터 61

<그림 3-8> 병무청 청렴 카드뉴스 62

<그림 3-9> 기상청 부당 업무지시 매뉴얼 시안 63

<그림 3-10> 대구광역시 남구청 청렴 골든벨 64

<그림 3-11> 해양환경관리공단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과정 65

<그림 3-12> 기상청 청렴 추진조직 체계 68

<그림 3-13> 한국관광공사 윤리경영 웹카툰 78

<그림 3-14> 사회보장정보원 품격있는 10대 언행 실천서 79

<그림 3-15> 국민체육진흥공단 올바른 언행 리플릿 시안 80

<그림 3-16> 전라남도 직무성과 평가기록 노트 81

<그림 3-17> 국토교통부 법인카드 스티커 83

<그림 3-18>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입직원 지원센터 84

<그림 3-19> 금융위원회 청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및 반부패 청렴 서약서 86

<그림 3-20> 공정거래위원회 청렴 마일리지 제도 87

<그림 3-21> 한국전기안전공사 청렴표어 계단 88

<그림 3-22> 사회보장정보원 우수 청렴좌우명 89

<그림 3-23> 강남구 청렴명함 시안 90

(9)

요 약 문

(10)

제1단계 : 기상청 내부 청렴 현황 진단 1) 기존 자료 분석

2) 기상청 내부 직원 대상 청렴 현황 조사

3) 워크숍을 통한 부패 취약분야 도출 및 개선 방안 토론 4) 기상청 청렴정책 분석

↓

제2단계 : 내부청렴도 및 조직문화 분석 1) 내부청렴도 우수/취약분야 도출 및 하락 원인 분석

2) SWOT 분석

3) 청렴정책 추진전략 수립

↓

제3단계 : 청렴정책 개선 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1) 단기 내부청렴도 개선 방안

2) 중장기 내부청렴도 개선 방안 및 청렴윤리 로드맵 수립

3) 타 기관 우수사례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상청 맞춤형 내부청렴도 개선 방안 제시

1. 용역의 개요

1) 용역의 필요성 및 목표

❍ (필요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 어 사회적으로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공공기관 의 반부패·청렴 실천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나, 기상청은 국민권익 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가 5년 연속 하락하며 양호한 실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청렴도를 제고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목표) 기상청의 내부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반 부패·청렴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맞춤형 내부청렴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

2) 용역 실행단계

(11)

2. 기상청 청렴 현황

1) 내부 청렴 현황 진단 결과

❍ 청렴도 평가

- 기상청의 종합청렴도와 내․외부청렴도는 2015년 대비 점수와 순위 모두 하 락하였으며, 특히 내부청렴도는 동일 유형 내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함 - 청렴문화지수에서는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00점), ‘부패행위·

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5.28점)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고, 업무청 렴지수에서는 인사업무의 ‘금품 제공 직접경험’과 ‘금품․향응․편의 제 공 간접경험’(2.88점),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3.94점),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0.00점)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임

❍ 부패방지 시책평가

- 기상청은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91.95점을 획득 하여 1등급을 기록함

- 기관의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 으로 판단되나, 기관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환류과 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심층 인터뷰

- 총 9개 지역에서 18회에 걸쳐 11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고위직의 솔선수범, 청렴교육의 효과성, 인사업무의 공정성, 예산집행의 공정성, 부당한 업무지시, 내부신고제도의 실효성, 징계의 공정성, 기타 조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보하였으며, 인터뷰 응답 내용을 토대 로 내부청렴인식도조사 문항을 개발하였음

❍ 내부청렴인식도조사

- 2017년도 기상청 내부청렴인식도조사 종합점수는 6.26점이며, 점수가 가 장 높은 문항은 ‘자유로운 휴가·유연근무 등’(7.68점)과 ‘업무추진비 부당집행’(7.06점)이고, 가장 낮은 문항은 ‘가슴속 이야기 운영’(4.76 점), ‘인사의 공정성’(4.78점)임

- 또한 조사에서 소통에 관한 의견이 다수 개진된 것으로 보아 형식적·일

(12)

방적 소통이 아닌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 2017년 기상청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5.75점이고,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A그룹 5.55점, B그룹 5.65점, C그룹은 5.64점이고,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는 9.70점으로 조사됨

-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에서 부패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이 우수한 편으로 청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청렴문화 활성화 워크숍

- 기상청 청렴 활동의 주축인 청렴 실무자를 대상으로 청렴공동체 의식을 함 양하고 청렴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 역량을 제고하고자 워크숍을 실시하였음 - 기상청의 청렴 취약 분야 7개 주제(업무추진비의 부당 집행, 부당한 업무

지시, 여비․운영비․수당 부당 집행, 부적절한 인사, 예산 낭비,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이용, 연고관계에 의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 사례 와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짐

❍ 고위직 공무원 청렴 문화 교육

- 기상청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의지를 고취시켜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워크숍을 실시하였음

-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와 자체 내부청렴인식도조사 결과, 청렴실무자 워크숍 토론 내용 등을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고위직 공무 원으로서 청렴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짐

2) 내부청렴도 및 조직문화 분석

❍ (우수분야) 내부 청렴 현황을 진단한 결과, 기상청 내부청렴도의 우수분야 는 ‘부정청탁’과 ‘부패행위’로, 기상청 임직원들이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금품․향응․편 의 등을 수수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취약분야) 기상청 내부청렴도의 취약분야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 사업무’, ‘예산집행’, ‘내부신고’로,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기

(13)

원 인 내 용

부당한 업무지시 발생 내용

상급자와 하급자의 소통 부족

일부 직위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미흡

학연, 지연 등 연고관계에 의한 업무처리 잔존 대책 청렴 멘토링 제도를 통한 소통 강화

부당 업무지시 매뉴얼 배포

불공정한 인사업무

내용 금품·향응·편의 제공이 인사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 표출 대책 명확하고 투명한 인사 기준 확립

인사 만족도조사의 환류 강화

내부신고제도의 미흡

내용

기관 내 부정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 미흡

부패행위 적발 및 처벌에 대한 정보 공유가 없음

자율성, 익명성의 미보장 등 내부신고 창구 운영의 미흡

신고 시 소문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더 피해 를 받는다는 인식

대책

기상청 징계 사례집 배포

청렴교육 시 신고채널 적극 홍보

‘가슴속 이야기’ 활성화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내용

예산의 사용 내역에 대한 무관심

예산 집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업무추진비 사용 프로세스,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부족

업무추진비 등 부당한 예산 집행 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않음 대책 직원 대상 예산집행 교육 실시

법인카드 사용대장 자필 작성

록했을 뿐 아니라 내부 직원 대상 인터뷰와 조사에서도 많은 의견이 개진 된 것으로 보아 조직문화 및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되 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내부청렴도 하락 원인분석 및 대책

3) 기상청 청렴정책 분석

❍ 기상청 청렴정책 추진의 한계 - 정책 결과 환류의 미흡성

-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화된 시책

❍ 기존 기상청 청렴정책의 시사점 - 청렴 진단 및 환류의 강화

(14)

- 기상청 조직 특성과 연계된 반부패·청렴 제도개선 필요 - 청렴정책 홍보 강화 및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 발굴

❍ 기상청 반부패·청렴 추진체계(안)

3. 기상청 내부청렴도 개선방안

1) 반부패·청렴 로드맵 수립

(15)

구 분 실행 과제 세부 제안 내용

제1단계 반부패·청렴 정착·체계화 단계

기관장 및 고위직 청렴 실천의지 표명

고위직 참여형 청렴 교육 기관장 청렴 메시지

기관장 및 고위직의 반부패·청렴 활동 참여

청렴문화 홍보

청렴 홍보 물품 제작 및 배포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포스터 활용 반부패·청렴 카드뉴스

소통의 활성화

부당 업무지시 매뉴얼 배포 기상! 청렴 골든벨 퀴즈쇼 청렴정책 임직원 설명회 개최 청렴 멘토링 제도

부패취약분야 관리 강화

법인카드 사용대장 자필 작성 직원 대상 예산집행 교육 실시 기상청 징계 사례집 배포

제2단계 반부패·청렴 실천 고도화 단계

청렴 인센티브 강화 청렴 마일리지 제도 올해의 청렴 기상인 포상

청렴 전담조직 내실화 청렴추진 전담요원 만족도조사 실시

자체 청렴수준 진단 자체 내부청렴도평가 실시 인사 만족도조사 환류 강화

제3단계 반부패·청렴 조직 문화화 단계

맞춤형 청렴교육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반부패·청렴교육 부패취약분야 근무자 교육

반부패·청렴 자체 행사 실시 청렴의 날 운영 청렴 콘서트

2)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16)

본 문

(17)

제1장 용역의 개요

기상청 청렴정책 개선 방안 연구 용역

1절. 용역 개요

(18)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점 수 7.79 7.62 7.57 6.96 6.65

등 급 3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순 위 17위 /25 21위 /25 21위 /23 23위 /24 22위 /23 표 1-1 [기상청 내부청렴도 추이(5개년)]

제1장 용역의 개요

1절. 용역 개요

1. 용역의 필요성

¡ 2016년 하반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 지법)’의 시행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제 고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 실천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정부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적 요인의 하나로, 부패 척 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청렴성 제고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청렴도 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대책의 수립이 필요함

¡ 기상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가 5년 연속 하락하며 양호한 실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기상청의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91.95점으로 1등급을 기록함. 우수 한 평가결과를 획득한 만큼 향후 기상청의 반부패·청렴정책을 결정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해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효과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와 그 수 준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상청의 반부패·청렴 추진전략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19)

과업 주요 내용 과업 세부사항

가.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분석 및 진단

1) 청렴도 관련 기존 자료 분석 및 활용 2) 직원 설문조사

3) 직원 심층면담 실시

4) 고위직 및 실무자 그룹으로 구분한 워크숍 개최 나.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다. 타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및 내부청렴도 우수(개선)사례

수집 및 정리

청렴 취약 부문별 우수(개선)사례 수집 및 분석

라. ‘부당 업무지시 대응 매뉴얼’ 마련 부당 업무지시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리플릿 제작

마. 맞춤형 내부청렴도 개선방안 제시 기관의 업무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단기/중장기 내부청렴도 개선방안 제시

표 1-2 [용역의 범위]

2. 용역의 목표

¡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상청의 조직 특성이 반영된 조사를 실시함으로 써 기상청의 내부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렴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

¡ 내실 있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

¡ 기상청 내부청렴도 하락 원인 파악 및 업무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내부청렴도 개선 방안 마련

3. 용역의 범위 및 실행단계

¡ 본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5개의 과업으로 분류됨

(20)

제1단계 : 기상청 내부 청렴 현황 진단 1) 기존 자료 분석

2) 기상청 내부 직원 대상 청렴 현황 진단

3) 워크숍을 통한 부패 취약분야 도출 및 개선 방안 토론 4) 기상청 청렴정책 분석

↓

제2단계 : 내부청렴도 및 조직문화 분석 1) 내부청렴도 우수/취약분야 도출 및 하락 원인 분석

2) SWOT 분석

3) 청렴정책 추진전략 수립

↓

제3단계 : 청렴정책 개선 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1) 단기 내부청렴도 개선 방안(2017~2018)

2) 중장기 내부청렴도 개선 방안(2019~) 및 청렴윤리 로드맵 수립

3) 타 기관 우수사례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상청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표 1-3 [기상청 청렴정책 수립 3단계 전략]

¡ 기상청의 내부 청렴 현황 및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청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함

(21)

제2장 기상청 내부 청렴 현황

기상청 청렴정책 개선 방안 연구 용역

1절. 내부 청렴 현황 진단 결과

2절. 내부청렴도 및 조직문화 분석

3절. 기상청 청렴정책 분석

(22)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0.601)+(내부청렴도×0.250)+(정책고객평가×0.149)-감점

제2장 기상청 청렴 현황

1절. 내부 청렴 현황 진단 결과

1. 기상청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개요

¹⁾

가. 종합청렴도

- 청렴도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 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로 정의됨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의 설문조사 결과와 부 패사건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한 지표로서, 국민,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한 청렴도와 부패사건 발생정도를 한눈 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종합 지표임

나. 외부청렴도

- 외부청렴도는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금품․향응․편의의 수수 등과 같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 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임

- 외부청렴도는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로 구성된 설문조사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

1)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참고

(23)

부패지수 : 국민(민원인/공직자)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편의수수, 특혜제공 등의 부패수준

부패위험지수 : 국민(민원인/공직자)이 인식하는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 개성 및 수용가능성, 책임성 등의 부패위험수준

다. 내부청렴도

-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가 부 패행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정도’를 평가한 것임

-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로 구성된 설문조사결과 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

청렴문화지수 :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및 용인정도와 부패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업무청렴지수 :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 등 내부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본인이나 타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투명․공정하며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라. 정책고객평가

-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학부모 등 정책고객의 입장 에서 해당기관의 정책 및 업무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임

- 정책고객평가는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으로 세분됨

부패인식 : 예산낭비,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정책결정 및 사업과정의 투명 성 등 부패관련 인식 정도

부패통제 : 징계기준 및 처벌수준의 엄정성, 부패예방 노력도 등에 대한 인식 정도

부패경험 :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에 대한 간접적인 부패 경험

(24)

구 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조사 대상

지난 1년간 (‘15.7.1.~’16.6.30.) 기상청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민원인·공직자)

2016년 6월 30일 기상청에 재직 중인

직원

(단, 근무경력 1년 미만 제외)

전문가, 업무관계자

조사 표본 280 표본 100 표본 54 표본

측정 분야 - 부패지수 - 부패위험지수

- 청렴문화지수 - 업무청렴지수

- 부패인식지수 - 부패통제지수 - 부패경험지수

조사 기간 2016년 8~11월

허용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0.23점

95% 신뢰수준에서

±0.44점

95% 신뢰수준에서

±0.55점 표 2-1 [기상청 청렴도 평가 측정 개요]

2) 2016 기상청 청렴도 평가 측정 개요

3) 2016 기상청 청렴도 평가 결과

가. 종합 결과

- 기상청의 2016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청렴도 7.28점(5등급), 외부청렴도 7.97점(3등급), 내부청렴도 6.65점(5등급), 정책고객평가 6.98점 (3등급), 감점은 0.21점임

- 기상청의 종합청렴도와 내·외부청렴도는 2015년 대비 점수와 순위 모두 하 락하였으며, 특히 내부청렴도는 중앙행정기관 Ⅱ유형 내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함

(25)

구 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점 수 7.47 7.28 8.18 7.97 6.96 6.65 6.71 6.98

등 급 4등급 5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순 위 19위/24 21위/23 9위/24 14위/23 23위/24 22위/23 19위/24 12위/23

GAP(‘16-’15) -0.19 -0.21 -0.31 +0.27

표 2-2 [기상청 청렴도 평가 결과]

그림 2-1 [기상청 청렴도 평가 결과]

나. 내부청렴도²⁾

- 기상청의 내부청렴도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3년 연속 하락하며 6점대의 점수를 보이고 있음

- 내부청렴도 항목 중 업무청렴지수(6.53점)는 청렴문화지수(6.80점)보다 0.27 점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청렴도 산출 시 가중치가 청렴문화지수보다 높 으므로 업무청렴지수의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기상청 내부청렴도 세부 결과 분석 내용은 「기상청 청렴도 측정 결과 보고서」의 9~14쪽 참조

(26)

그림 2-2 [기상청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

- 청렴문화지수에서는 조직문화 항목 중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00 점), 부패방지제도 항목 중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5.28점),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5.92점)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임

- 업무청렴지수에서는 인사업무 항목 중 ‘금품 제공 직접경험’과 ‘금품․향 응․편의 제공 간접경험’(2.88점), 예산집행 항목 중 ‘업무추진비, 운영비․여 비, 수당,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3.94점), 업무지시 공정성 항목 중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0.00점)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임

(27)

그림 2-3 [내부청렴도 측정 항목별 세부 결과]

2. 기상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분석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

- 2016년 기준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28)

평가부문 평가 영역(가중치) 단위 과제(가중치) 소지표 A. 계획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0.15)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1

B. 실행

1. 청렴생태계 조성(0.25)

1-1. 계획의 이행 여부(0.15) 1-2. 청렴정책 참여 확대(0.45)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0.40)

9

2. 부패위험 제거 개선(0.25)

2-1. 부패취약분야 개선(0.45)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0.30) 2-3. 부패행위 처벌 강화(0.25)

11

3. 청렴문화 정착(0.15)

3-1. 청렴교육 내실화(0.40) 3-2. 공익신고 활성화(0.30)

3-3.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0.30) 14

C. 성과·확산

1. 청렴개선 효과(0.10)

1-1. 기관자체 효과성 평가(0.60) 1-2. 청렴도 측정 점수(0.30)

1-3. 청렴도 측정 등 결과 공개(0.10)

3

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0.10) 2-1. 기관간 반부패 협력활동(0.20)

2-2.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0.80) 3 표 2-3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구 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방법

¡ 기관이 제출한 단위과제별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설문 평가 및 통계자료(‘16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이용 병행

¡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각 과제관리부서 및 외부전문가 평가단에서 정성·정량평가 병행 실시

¡ 현지 점검을 통한 기관별 추진 실적 세부 확인 실시 평가대상 기간 2015년 11월 ~ 2016년 10월

표 2-4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방법]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29)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등 급 5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상승

점 수 52.00점 78.20점 91.95점 +13.75점

표 2-5 [기상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도별 결과]

2) 2016 기상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가. 종합 결과

- 기상청은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91.95점을 획득하 여 중앙행정기관Ⅱ유형(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균 82.3점) 중 1등급을 기록함.

이는 전년 대비 3등급(13.75점) 상승한 결과임

- 전반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청렴 시책을 기반으로 기관의 부패취 약분야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기 존 시책 성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관 특성을 반영 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환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평가지표별 결과³⁾

- 기상청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반부패 추 진계획 수립’(80.00점), ‘청렴정책 참여 확대’(89.62점), ‘부패취약분야 개선’(77.95점)이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임

3)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세부 결과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상청 진단결과 분석 보고 서」 참조

(30)

구 분 평가점수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종 점수 (100) 91.95

A. 계획 -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100) 80.00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100) 80.00

B. 실행 -

1. 청렴생태계 조성 (100) 95.33

1-1. 계획의 이행 여부 (100) 100.00

1-2. 청렴정책 참여 확대 (100) 89.62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 (100) 100.00

2. 부패위험 제거·개선 (100) 90.08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100) 77.95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100) 100.00

2-3. 부패행위 처벌 강화 (100) 100.00

3. 청렴문화 정착 (100) 100.00

3-1. 청렴교육 내실화 (100) 100.00

3-2. 공익신고 활성화 (100) 100.00

3-3.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 (100) 100.00

C. 성과·확산 -

1. 청렴개선 효과 (100) 86.00

1-1. 기관 자체 효과성 평가 (60) 58.00

1-2. 청렴도 측정 점수 (20) 18.00

1-3. 청렴도 측정 등 결과 공개 (10) 10.00

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100) 100.00

2-1. 기관간 반부패 협력활동 (20) 20.00

2-2.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80) 80.00

표 2-6 [기상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별 결과]

(31)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본청 및 소속기관 6급 이하 직원

조사 방법 그룹 인터뷰 (2개 그룹 : 6-7급, 8-9급)

표본 크기 각 그룹별 8명 내외 (총 9개 지역, 18회, 연인원 119명 대상으로 진행) 조사 기간 2017.05.10. ~ 2017.05.22.

조사 내용

기상청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개선 항목 - 고위직의 솔선수범

- 청렴교육의 효과성 - 인사업무의 공정성 - 예산집행의 공정성 - 부당한 업무지시 - 내부신고제도의 실효성 - 징계의 공정성

- 기타 조직문화

표 2-7 [기상청 직원 인터뷰 개요]

3. 기상청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심층 인터뷰

1) 인터뷰 개요

- 기상청의 소속기관별 직원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관의 조직문화 전반 을 진단하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상청의 내부청렴도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자 인터뷰를 실시함

2) 인터뷰 결과

⁴⁾

- 기상청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터뷰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음

4) 내부 직원 인터뷰 응답 내용은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분석 및 진단 심층 인터뷰 결과 보고서」의 4-5쪽 참고

(32)

구 분 주 요 내 용 고위직의

솔선수범

1. 고위직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부분

- 소통, 언행, 업무책임, 휴가 사용, 퇴근 등

청렴교육의 효과성

1. 현 청렴교육의 효과

- 효과 없음. 너무 추상적이고 사례들이 우리 기관의 실정과 안 맞음 2. 효과적인 청렴교육

- 기상청 또는 타 기관의 청렴/부패 사례 교육 - 상황극, 역할극

인사업무의 공정성

1. 인사상 금품·향응·편의 제공의 영향력 - 영향력이 있고, 술 접대는 많이 있음 2. 승진 및 전보

- 기준이 없고(있긴 해도 상당히 모호함), 공정하지 않음 - 본청과 지방청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함

예산집행의 공정성

1. 예산집행 모니터링 강화 방법

-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 필요 (프로세스, 부당집행 사례 등)

- 업무추진비 사용자가 사용 내역을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부당한 업무지시

1. 기상청 내에서 발생 가능한 부당 업무지시

- 사적인 업무지시 (개인 심부름, 집안행사 동원, 취미생활 동참 강요 관사 내 일 처리 등)

- 책임전가 및 회피 (말 바꾸기) - 업무시간 외 지시

- 일방적인 업무지시

내부신고제도

1. ‘가슴속 이야기’의 효과성

- 내용 검열로 인해 삭제되는 글도 있어서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 되고 있음

- 신분 노출 우려

- 불만을 올려도 해결되지 않고 그냥 넘어감 징계의 공정성 징계 내용에 대한 정보 공유가 없음

기타 조직문화

1. 회식 문화

- 참석 강요, 술잔 돌리기, 건배사, 성추행, 술(원샷) 강요 등 2. 휴가, 유연근무제 사용

- 눈치 안 보고 잘 사용함

- 부서장 또는 많은 업무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됨 - 휴무임에도 회사 행사 때문에 출근

표 2-8 [기상청 직원 인터뷰 응답 내용]

(33)

4. 2017년도 기상청 내부청렴인식도조사 결과 분석

1) 2017 기상청 내부청렴인식도조사 개요

가. 조사 설계 과정

①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분석 및 진단 심층 인터뷰’ 실시

- 기상청의 소속기관별 직원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관의 조직문화 전 반을 진단

- 총 9개 지역에서 18회에 걸쳐 119명을 대상으로 직급별 그룹 인터뷰 진행 - 기상청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개선 항목을 바탕으로 인터뷰 실시 ·고위직의 솔선수범

·청렴교육의 효과성 ·인사업무의 공정성 ·예산집행의 공정성 ·부당한 업무지시

·내부신고제도의 실효성 ·징계의 공정성

·기타 조직문화

② 인터뷰 내용 분석 및 설문 지표 분류 체계 개발

- 인터뷰 주제 8개에 대한 기관별·직급별 응답 내용 취합

- ‘조직청렴성’(청렴활동, 조직문화)과 ‘업무청렴성’(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문화, 신고제도)으로 구분하여 세부 지표 개발

③ 내부청렴인식도조사 문항 개발

- 인터뷰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기상청의 조직문화에 대한 청렴인식 및 경 험 여부 문항 개발

- 총 2개의 대분류와 6개의 중분류로 나뉜 21개의 문항 확정

(34)

구 분 내부청렴인식도조사 조사 대상 기상청 전 직원

조사 내용⁵⁾

기상청의 내부 청렴 인식 수준 - 조직청렴성 : 청렴활동, 조직문화

- 업무청렴성 :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문화, 신고제도

조사 방법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설문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이메일) 조사 표본 크기 564명 (응답률 42.41%)

허용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0.14점 조사 기간 2017.06.07. ~ 06.14. (총 8일간)

표 2-9 [기상청 내부청렴인식도조사 개요]

나. 조사 개요

2) 2017 기상청 내부청렴인식도조사 결과

가. 종합 결과

- 2017년도 기상청 내부청렴인식도조사 종합점수는 6.26점임. 조직청렴성은 6.64점, 업무청렴성은 5.80점임

- 간부급 공무원(과장급 이상)과 실무급 공무원(5급 이하) 모두의 최우선 요구 항목은 ‘소통’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에서도 소통에 관한 의견이 다수 개 진된 것으로 보아 형식적·일방적이 아닌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당 업무지시의 경험률은 18.44%로 나타났고, 부당한 업무지시의 종류로는

‘무조건 상급자의 의견대로 업무 처리’(62.50%),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 없는 업무 지시’(42.31%)가 높은 빈도를 보임 (전체 응답자 수 104명, 복수 응답)

5) 조사 내용에 따른 세부 문항은 「2017년도 기상청 내부청렴인식도조사 결과 보고서」의 7-8쪽 참조

(35)

그림 2-4 [기상청 내부청렴인식도조사 결과]

- ‘인사의 공정성’이 4.78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인사와 관련된 서술 의견이 다수 개진된 것으로 보아 인사 부분은 건강한 조직문화 활성화 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됨

나. 평가지수별 분석 결과⁶⁾

- 조직청렴성 항목 중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자유로운 휴가·유연근무 등’(7.68점)이고, 가장 낮은 문항은 ‘성차별 관행’(5.49점)임

- 업무청렴성 항목 중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업무추진비 부당집 행’(7.06점)이고, 가장 낮은 문항은 ‘가슴속 이야기 운영’(4.76점), 그 다 음으로는 ‘인사의 공정성’(4.78점)임

6) 세부 결과 분석 내용은 「2017년도 기상청 내부청렴인식도조사 결과 보고서」 참조

(36)

그림 2-5 [기상청 내부청렴인식도조사 평가지수별 결과]

5. 2017년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분석

1)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개요

- 향후 기관의 청렴도를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적으로 청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위직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조직환경 및 고위직위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를 진단하고, 고위공 직자의 청렴 솔선수범을 유도하고자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 였음

(37)

그림 2-6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모형]

구성 내용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조직 전반의 환경에 대한 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고위직위가 수행하는 업무 특성에 따른 위험도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 고위공직자 개인의 청렴도를 피평가자별로 상위, 동료, 하위평가 단을 구성하여 설문평가

- 고위공직자 개인이 제출한 객관적 자료를 점수화하여 반영 표 2-10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분야]

가. 진단 모형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 단 표준모형(2014.03.)’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였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실무 매뉴얼)」

(38)

구 분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A그룹 B그룹 C그룹

평가 대상 기상청

본부 국장급 그룹

(6개 직위)

소속기관 국장급 그룹

(7개 직위)

3급 기관장 그룹

(5개 직위)

기상청 고위직(총18명) 본청 국장급(6), 국장급 소속기관장(7),

3급 소속기관장(5) 평가단 구성 내부 평가자 내부 평가자 (소속/비소속)

내부 평가자 (상위, 동료, 하위평가단 구성) 표본 크기 223개

(223명)

480개 (80명)

553개 (79명)

280개 (56명)

287개 (227명) 조사 방법 Web(E-mail) 방식의 설문조사

조사 기간 2017.06.19. ~ 06.26. (총 8일간) 표 2-11 [기상청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개요]

구 분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A그룹 B그룹 C그룹

점 수 5.75점 5.55점 5.65점 5.64점 9.70점 표 2-12 [기상청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나. 진단 개요

2) 2017 기상청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가. 종합 결과

- 2017년 기상청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5.75점이고,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A그룹 5.55점, B그룹 5.65점, C그룹은 5.64점이고,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는 9.70점으로 조사됨

-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에서 부패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이 우수한 편으로 청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 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39)

그림 2-7 [기상청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나. 진단분야별 결과⁷⁾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5.75점으로 나타남. 최상위 항목은 ‘권한의 크 기’(6.99점)이고, 최하위 항목은 ‘연고주의’(4.21점)임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A그룹 5.55점, B그룹 5.65점, C그룹 5.64점으로 나타 남. 세 그룹 모두 최상위 항목은 ‘청탁 위험성’, 최하위 항목은 ‘재량의 정도’임

-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는 9.70점으로 고위직의 청렴성에 대한 직원의 신뢰도 가 비교적 높은 편임.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분야가 9.75점으로

‘직무 청렴성’(9.69점)보다 0.06점 더 높게 평가되었음. 문항별로 살펴보 면, 최상위 문항은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 계’(9.94점)이고, 최하위 문항은 ‘근무평정·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 정성’(9.24점)임

7) 세부 결과 분석 내용은 「2017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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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기상청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분야별 결과]

6. 2017년도 기상청 청렴문화 활성화 워크숍

1) 워크숍 개요

- 기상청 청렴 활동의 주축인 청렴 실무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청 렴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청렴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 역량을 제고하고자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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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교육 일시 2017.06.22.(목) ~ 06.23.(금) / 1박 2일 교육 장소 클럽피쉬 리조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교육 대상 - 기상청 청렴추진 전담요원

- 출납공무원 및 사업(계약) 담당자 등

교육 내용

1) 청렴교육 및 기상청 청렴 현황 공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방식 설명

- 2016년도 기상청 청렴도 측정 결과 및 동그룹(중앙행정기관Ⅱ) 평가 결과 공유 - 내부청렴도 집중 분석을 통해 청렴 취약 분야 확인

2) 청렴 개선 과제 조별 토의 및 발표

- 2016년 기상청 청렴 취약 분야 7개를 토의 과제로 선정 - 분임별 2개 과제에 대해 사례 및 개선방안 토의

-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례와 개선방안 발표 및 공유

표 2-13 [기상청 청렴문화 활성화 워크숍 개요]

주제1 업무추진비의 부당 집행 사례 및 제도적 개선 방안

□ 사례

- 기관장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친목회, 동호회, 시민단체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 - 업무 수행을 위한 지방 단체 출장 시 한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로 식사 비용 부담

□ 개선방안

- 집행하면 안되는 항목(사항)을 공시 (업종제한, 시간제한, 요일제한 등) - 관서운영경비 담당자가 카드 보관하도록 명시 (기관장에게 지급 금지)

주제2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 및 효과적 대응 방안

□ 사례

- 급하지 않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 지시 (SNS 등) - 회식 시 2, 3차 노래방 강제적 참석 요구

표 2-14 [기상청 청렴문화 활성화 워크숍 토의 내용]

2) 토의 결과

⁸⁾

- 기상청의 청렴 취약 분야 7개 주제에 대한 토의 결과(사례 및 개선방안)는 다음과 같음

8) 워크숍 토의 내용은 「2017년 기상청 청렴문화 활성화 워크숍 결과 보고서」의 7-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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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및 부당 업무지시 사례 상시 교육 -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소통 창구 마련

주제3 여비·운영비·수당 부당 집행 사례 및 제도적 개선 방안

□ 사례

- 행사 기획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황에서 기관장 등의 부탁으로 지인을 강사로 초빙하 여 사례비 지급

- 업무와 상관없는 초과근무를 통한 초과근무수당 수령 (장시간 자리 비움, 운동 등)

- Q&A집 및 사례집 발간 (적극적 예산 집행) - 시내 출장 시 부서장의 검토 강화

주제4 인사의 부적절한 사례 및 바람직한 해결 방안

□ 사례

- 본부 위주의 인사 및 성과 최고 등급 부여로 인해 지방청(소속기관, 현업기관)은 사기 저하 - 정기 인사가 아니라 수시로 인사가 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혼란스러움

- 기관별 인원 배정 결과 공개 및 복직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결원 현황 공개 - 상사(고공단)에 대한 다면평가 부활

주제5 예산 낭비 사례 및 제도적 개선 방안

□ 사례

- 조직개편을 고려하지 못한 청사·관사 신축 및 리모델링 - 과도한 장비 도입 (비행기, 라이더 등)

- 장기적인 계획 하에 시설 변경 고려 및 직원들의 의사 최대한 반영 - 사용 예정 없는 청·관사를 직원들 휴양지로 활용

주제6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이용 사례 및 방지 방안

□ 사례

- 사업 추진, 장비 도입, 직원 채용 등의 정보를 동문·지인들에게 제공

- 특정 사업체의 입찰 제안서를 사전 검토해줌으로써 그 업체의 평가 결과 상승

- 주인 정신을 가지고 규정에 의거한 업무 추진 - 발견 시 강력 처벌 (규정 등 마련할 필요)

주제7 연고관계에 의한 업무처리 사례 및 방지 방안

□ 사례

- 퇴직 선배 사업 지원 (용역 사업 등)

- 승진·보직 등 인사 시 학연 위주의 업무 처리

- 철저하고 공정, 객관적인 심사 기준 마련 - 성과 위주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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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비 고 09:00 ~ 09:10 (10‘) 청렴 당부 말씀

1교시 09:10 ~ 10:00 (50‘) 권익위 청렴도 평가의 이해 정운용 소장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장)

10:00 ~ 10:10 (10‘) 휴 식

2교시 10:10 ~ 10:50 (40‘) 2017년 기상청 청렴 인식 현황 정운용 소장

10:50 ~ 11:00 (10‘) 휴 식

3교시 11:00 ~ 11:50 (50‘) 부당한 업무지시 이해 및 청렴 다짐 정운용 소장

7. 2017년도 기상청 고위직 공무원 청렴 문화 교육

1) 워크숍 개요

가. 교육 목적

- 조직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위직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도 중 요함

- 내부청렴인식도조사 결과를 통해 직원들의 의식 및 생각을 공유하여 간접적 인 소통의 장 마련

- 내부청렴도 취약분야를 공유하여 청렴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고 청렴 솔선수 범을 독려하여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

나. 교육 개요

- 교육 일시 : 2017년 9월 29일 (금) 09:00~11:40 - 교육 장소 : 기상청 다울관

- 교육 대상 : 기상청 고위직 공무원 23명 - 교육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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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크숍 내용

- 권익위 청렴도 평가의 이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방식 설명

2016년도 기상청 청렴도 측정 결과 및 동그룹(중앙행정기관Ⅱ유형) 평가 결과 공유

내부청렴도 집중 분석을 통해 청렴 취약 분야 확인

- 2017년 기상청 청렴 인식 현황

2017 기상청 내부청렴인식도조사 결과 공유

기상청 청렴실무자 워크숍 토론 결과 (기상청 조직문화 개선사항에 대한 사례 및 개선방안 토의) 공유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공유

- 부당한 업무지시 이해 및 청렴 다짐

부당한 업무지시의 사례 제시

기상청 청렴문화 향상을 위한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 다짐 작성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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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내부청렴도 및 조직문화 분석

1. 기상청 내부청렴도 우수/취약분야

1) 내부청렴도 우수분야

가. 부정청탁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 기상청 청렴도 평가에서 ‘부정청탁에 따 른 업무처리’가 7.90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함

- 정책고객평가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이 7.82점으로 전체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함

- 2017 기상청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의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항목 중

‘청탁 위험성’은 최고 점수 문항으로(A그룹 6.93점, B그룹 7.20점, C그룹 7.00점) 해당 고위직위에서 업무 관련 청탁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편 인 것으로 나타남

- 기상청 임직원들이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 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은 편으로 판단됨

나. 부패행위

-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행위의 관행화’가 8.23점으로 전체 항목 중 두 번 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3년 연속 8점대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음

- 정책고객평가에서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항목이 8.51점으로 전 체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함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의 개인별 청렴도 항목 중 ‘업무관련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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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결 과

권익위 내부청렴도평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7.90점

부패행위의 관행화 8.23점

권익위 정책고객평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7.82점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8.51점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청탁 위험성

A그룹 : 6.93점 B그룹 : 7.20점 C그룹 : 7.00점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9.90점 (2/19) 표 2-15 [기상청 내부청렴도 우수분야]

금품수수’가 9.90점으로 전체 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함

- 기상청 임직원 중 다른 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 등을 수 수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은 편으로 판단됨

2) 내부청렴도 취약분야

가. 부당한 업무지시

- 청렴도 평가에서 ‘부당한 업무지시’경험 점수가 0.00점으로 2년 연속 최 하 점수를 기록하였고, 부당 업무지시 경험률은 17.00%로 매년 증가하고 있 음(8.74%/‛14년→11.21%/‛15년→17.00%/‛16년).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한 경험․

인식 점수 모두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는 4년 연속 하락하여 5.00점으로 나타나 청렴문화지수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 2017 기상청 내부청렴인식도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8.44%가 ‘최근 2년간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종류로는 ‘무조 건 상급자의 의견대로 업무처리’,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 없는 업무지 시’ 등이 많은 응답률을 보임. 또한‘책임전가 및 회피’는 5.36점으로 비 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