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접근

1) 규제개혁의 일반 효과: 규제준수비용의 경감

규제개혁 효과분석의 일차적인 목적은 규제정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과

규제정책결정에 대한 정보제공이다.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방식을 구성하고,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정책 당국과 피규제자 사이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 은 경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일 관적인 정량적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수행에 따른 잠재적 파급영 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보다 나은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규제개혁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민간부문의 자율성 및 창의성 확대를 통한 국 가경쟁력 강화,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 국제 수준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수행된다.

분석 결과를 통하여 각 부문에 대하여 수행된 구체적인 규제 개혁 사안이 사회 전 체의 후생수준 혹은 후생수준을 대표하는 경제지표(GDP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는 것이다. 특정 규제사안에 대한 변화로 인하여 경제 주체의 행위가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 따른 각종 거래비용 등이 변화한다. 규제개혁 효과분석 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통하여 규제개혁이 미치는 효과를 포착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경제주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규제준수비용을 부가하 여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 즉, 규제정책의 시행과 피규제자의 준수 및 이행은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고, 개별 경제주체, 특히 산업부문의 생산방식 및 생산요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는 산업경쟁력 및 경제 전체의 효 율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개별 산업부문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미치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생산단위비용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정책의 합 리화는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규제준수에 따른 비용 측면에서 고려하여 대안적인 정책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규제 준수비용의 증가는 관련 투자 및 경상지출이 발생함으로써 개별 기업 혹은 산업 전체의 고정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비용은 규제 준수를 위하여 필요 한 인력의 고용 감소, 새로운 설비의 도입,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새로운 생산 요소의 사용 등 다양한 부담을 포함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그림 1>의 왼쪽에서와 같이 평균비용곡선의 증가를 유발한다. 이러한 규제정책 준수비용의 증가로 인한 단기 평균비용곡선의 증가는 완전경쟁시장의 가정과 생산기술의 혁신, 소비패턴의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장기적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을 유발한다. 이에 따 라 장기적인 산업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경우 <그림 1>의 오른쪽에서 제 시되는 것과 같이 장기공급곡선의 상향이동을 유발한다(S1→S2). 또한, 해당 최종제 품의 가격 상승(P1→P2)과 생산량 감소(Q1→Q2)를 초래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부담 금 제도의 개선 등은 위의 그림과 반대로 기업의 한계생산비용을 낮추어 해당 제품

의 가격 하락과 생산량 증대를 유발하며, 이에 따른 경제 전체의 후생 증대를 유도 한다.

<그림 1> 규제 준수비용 증가의 영향

생산량 비용, 가격

생산량 가격

P2

P1

S2

S1

Q2 Q1

한편,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가정을 완화하고, 기술진보, 수요패턴의 변화 등 경제 활동의 동태적인 변화를 고려하며, 생산 및 소비의 일반균형효과를 가정할 경우에 는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증가 및 산업경쟁력 변화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다. 낮은 비용의 규제 대응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규제 준수비용의 증가효과가 상 쇄되거나 심지어 비용 감소도 가능하다.²⁸⁾

예를 들어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유럽 각국에 대하여, 대표적인 규제정책인 배출부과금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용효과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경규제의 강화 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하여 비용 상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9)} 특히 독일의 경우, 1976～1981년 기간 중 다 양한 배출부과금의 도입과 함께 주요 산업부문에서 매우 빠른 속도의 청정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발생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별 산업이 규제정책의 강화에 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대응수단이 도입되어 한계비용이나 평균비용 의 증가가 충분히 상쇄되어 발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기존의 정태 적인 접근방식에서 가정하는 기술수준의 변화 제약, 혹은 외부적으로 주어진 기술

28) Lim(1997, 2000), 지구온난화 방지정책이 중국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임동순의 분석에서는 기술혁신에 의한 자본과 노동 생산성의 증대는 높지 않은 수준의 이산화탄소 제약이라는 환경규제에 대 해서 거시경제 비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준 가정을 완화하여 보다 동태적인 성격의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실증연구에 적용 할 수 있다.

또한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가정을 보다 완화한 현실성 있는 연구접근으로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들 수 있다. 우선 시장의 독과점적 성격으로 인하여 새로운 규제 준수로 인한 효과는 독점기업에 대한 조세효과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즉, 이미 독점기업이 평균비용곡선 이상에서 시장 균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규제에 의한 새로운 비용 증가는 해당 산업의 생산 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해당 기업 의 독점적 이윤의 감소만을 초래한다. 물론 평균비용의 상승과 함께 나타나는 한계 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해당 산업의 생산 활동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다.

산업부문의 규제 준수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요소의 대체문제도 규제효과 혹은 규 제의 효율성 분석에 영향을 미친다. 즉, 주요 생산요소인 자본, 노동과 중간투입재 사이의, 혹는 중간투입재 자체의 상호대체성 정도도 전체적인 비용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실제 모형 구성에 적용되는 생산함수의 성격과 형태에 의 하여 결정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즉, 본 콥-더글러스(Cobb-Douglas) 생산함수나 요소대체탄력성불변(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생산함수의 경우 요소투입의 대체성을 나타내는 계수가 규제 준수비용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

2) 규제개혁 효과분석의 범위

규제개혁의 효과분석은 시간적, 공간적, 경제 주체별 범위 및 구분에 따라 효과규모 추정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된다. 특히 특정 산업에 대한 개별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적 범위인 기준 연도 혹은 규제개혁 시점을 설정하여야 한 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집중적인 규제개혁 수행기간으로 판단되는 1998～

2004년에 시행된 각종 규제개혁, 규제효율화 시책을 대표적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규제개혁의 파급 범위는 공간적으로 국내 경제 전체 혹은 특정 지역경제를 가정할 수 있고, 경제주체별 구분은 특정산업으로 설정하고, 규제의 영향력 분석을 통하여 경제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균형적인 효과분석을 선택할 경우 에는 국내 경제 전체의 개별 산업 및 소비자에 대한 간접 및 유발효과도 포함한다.

규제개혁 효과분석의 범위와 관련된 연구방식으로 우선 비교적 정량적인 분석이 가 능한 산업을 대상으로 대표 규제개혁을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경제적 효과만을 측정 하는 부분적 연구방식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장점은 자료의 정량적 데이터의 확보로

효과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대상 범위 선정에 따라서 상당한 수준으로 경제 전 체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규제개혁의 효과를 모두 포 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연구에서는 산업별로 규제개혁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정량적 분석 가능 분야, 정성적 분석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우선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규제개혁 사 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비용편익분석 등을 적용하고, 정성 적 분석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서베이 등 1차 조사방법론과 규제효과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대표 대리변수를 적용한다. 이후 최종 결과 평가를 위하여 다기준 방식을 응 용하여 정량적 분석 결과의 합계를 제시하고, 정성적 분석 결과는 보완적, 추가적 결 론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 범위 선정의 장점은 규제개혁조치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방대한 데이터와 시간 소요, 관련 산업전문가, 정책담당자 등의 긴밀한 협조 등 매우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규제개혁 효과의 범위가 설정되면, 다양한 분석도구를 적용하여 특정한 규제개혁 사안이 특정 산업과 경제 전체에 긍정적 (혹은 중립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가정한다. 즉 비교 연도의 경제적 성과가 규제개혁 시행연도 이후 개별규제정책의 영 향을 받아서 시현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사후적 효과는 이러 한 비교 연도에 규제개혁의 영향을 이미 포함하였다고 가정되는 경제적 성과와 비교 연도에 수행된 규제개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추정되는 가상의 경제 적 실적과의 차이로 파악할 수 있다. 식 (1)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실현된 경제적 성과와 가상의 기준안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과 편익의 변화를 규제개혁의 일차 효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규제개혁의 정량적 효과 = [규제개혁을 포함한 (산업별) 경제적 성과 - 규제개혁이 없는 경우 (산업별) 경제적 성과]

= [규제개혁으로 인한 (산업별) 경제적 편익 - 규제개혁으 로 인한 (산업별) 경제적 비용] (1)

<그림 2> 사후적 규제개혁 효과의 분석 개념도

규제개혁에 따른 A 산업의 경제활동(실적치)

규제개혁 효과

규제개혁이 없는 경우 A 산업의 경제활동(추정치) A 산업의 경제활동

기준 연도(1998) 비교 연도(1999～2004년)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