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기금사업으로 확대 방안
○ 농어업재해 관련 사업을 통합 후 재보험기금과 다시 통합하여 기금사업으 로 확대하는 것이 현행 예산 집행방식보다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 등 국가 재정운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아울러 통합보험을 재보험기금에 통합하여 재보험기금을 확대하는 것은 예 산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기금 축소 방안에 배치되므로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임.
○ 기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농어업재해대책비를 제외한 각종 보험사업이나 공제사업의 경우 보험 대상 확대나 가입률 상승에 따라 관련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라는 점
- 농업인안전공제의 경우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험제도화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는 점
○ 기금사업화 효과 시산
- 재보험사업이 추진된 2005년부터 모든 농어업재해보험(재해대책 제외) 과 재보험기금사업이 통합되었다고 가정하고 시산한 결과는 <표2-26>과 같음.
- 재보험기금과 통합보험을 기금사업으로 통합 시 재보험기금 조달의 안 정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재보험기금 변동계수가 통합 전 0.7407에서 통합 후 0.5194로 감소함.
- 통합보험에 포함된 재해보험들의 불용액이 매년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 지만 반납되지 않고 기금에 누적되어 여유자금으로 활용될 경우 그 금액 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매년 불용액이 누적될 경우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은 계속 증가하여 2011 년 말에 2,270억 원에 달하며, 2012년의 거대 태풍 4개의 피해로 보험금 과 재보험금이 많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 여유자금 규모 는 890억 원에 달함. 이는 현행 재보험기금의 2012년 말 여유자금 85억 원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재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크게 기 여할 수 있는 수준임.
표 2-26. 농어업 통합재해보험과 재보험기금 통합 가정 시 조달·운영 내역
단위: 억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변동계수
조달
재보험기금
정부출연금(A) 160.0 200.0 150.0 200.0 250.0 350.0 68.0 1,205.0 1.1324 재보험료수입(B) 29.8 36.1 31.9 31.8 36.2 49.9 62.8 81.6 0.4126 이자수입(C) 2.2 14.2 29.0 41.7 80.7 63.1 62.5 83.3 0.6413 기타경상이전수입
(D) - 1.8 1.2 0.5 0.4 1.3 1.5 1.8 0.6402
여유자금회수(E) - 87.8 435.5 579.0 911.5 1,264.2 1,693.9 1,645.1 0.7699 소계
(F=A+B=C=D=E) 192.0 439.9 647.6 853.0 1,278.8 1,728.5 1,888.7 3,016.8 0.7407
통합보험
예산(G) 826.2 1,175.8 1,332.2 1,337.9 1,606.8 2,002.3 2,242.8 2,307.2 0.3328 이자수입(H) - 4.5 10.9 30.1 37.1 25.7 20.0 31.6 0.6782 여유자금회수 (I) - 59.0 163.5 417.6 418.9 516.0 541.7 625.3 0.6895 소계(J=G+H+I) 826.2 1,239.3 1,506.6 1,785.6 2,062.8 2,544.0 2,804.5 2,964.1 0.3898 조달 계 수입 계(K=F+J) 1,018.2 1,679.2 2,154.2 2,638.6 3,341.6 4,272.5 4,693.2 5,980.9 0.5194
운영
재보험기금
재보험금(L) - - - 5.8 3.4 28.9 237.9 2,924.7 2.5578 기금운영비(M) 4.3 4.5 4.6 4.3 5.6 5.7 5.6 6.5 0.1595 소계(N=L+M) 4.3 4.5 4.6 10.1 9.0 34.6 243.5 2,931.2 2.5268 통합보험 예산지출(O) 767.1 1,075.7 1,153.0 1,298.1 1,552.4 2,002.3 2,179.3 2,159.4 0.3531 지출 계 지출 계(P=N+O) 771.4 1,080.2 1,157.6 1,308.2 1,561.4 2,036.9 2,422.8 5,090.6 0.7181 여유자금운용 수지(Q=K-P) 246.8 599.0 996.6 1,330.4 1,780.2 2,235.6 2,270.4 890.3 0.5776 운영 계 계(P+Q) 1,018.2 1,679.2 2,154.2 2,638.6 3,341.6 4,272.5 4,693.2 5,980.9 0.5194 기금운용수익률(%) 0.0758 0.0666 0.0720 0.0886 0.0499 0.0369 0.0506 0.0506 0.2789 주) 기금운용수익률은 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률 실적치임.
3.2. 장단점
□ 장점
○ 변동성이 큰 각종 재해보험 사업의 예산과 재보험기금을 통합함으로써 안 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함.
- 과거 자료를 기초로 개별 재해보험 사업예산들과 기금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와 통합할 경우의 변동계수를 비교해 보면 통합할 경우의 변동계수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매년 누적되는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별 보험사업 또는 재보험기금에 공급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보험 운 영을 가능케 함.
○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 예산운영 및 기금관리를 통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와 인건비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각종 보험사업과 재보험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향후 농어업 관련 보험 사업을 확대하거나 다양한 농업정책과 연계할 경우 보다 조직적이고 유 연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단점
○ 기금 규모의 대폭 확대로 인하여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의 전문적 운용이나 위험관리 인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됨.
3.3. 단계별 추진방안
○ 1단계: 농업 관련 재해보험사업만 재보험기금과 통합
- 우선 농식품부(재해보험팀)에서 담당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공제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하나의 기금사업으로 전환 하는 방안을 추진함.
-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의 규모와 변동성이 가장 크므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성만 강화됨.
- 따라서 통합의 시너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동일 산업 관련 정책성 보험을 하나로 묶는다는데 의의가 큼.
○ 2단계: 농어업재해대책을 추가
- 농어업재해대책사업 예산 규모가 크고 변동성도 크므로 농작물재해보험 과의 위험분산 효과를 통해 양 사업의 안정성 강화가 기대됨.
- 재해대책까지 포함된 대규모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은 기금 내 소규모 재 해보험사업의 자금부족 시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재해대 책사업 및 재보험기금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변동성이 크지만 증가 추세인 반면, 농어업재해대 책사업비(예산)는 변동성도 크면서 연간 예산 변동이 커 기금사업으로 전 환 시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3단계: 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추가
- 장기적으로는 농어업재해대책사업군을 하나의 기금사업으로 전환함.
- 선행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통합기금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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