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 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 사업대상자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및 LIG컨소시엄)가 판매하는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추진경과
- 1997년 (구)축협에서 정부 지원 하에 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함.
- 가축공제 활성화 및 축산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납입공제료의 50%를 축산 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함.
· 2010.1.1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으로 정부 재정지원은 축산업발전기금에 서 ‘농특회계’로 변경됨.
- 대략 2년마다 대상 축종을 확대한 결과 현재 16개 축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가축보험은 축산법 제2조에서 정한 가축 20개 축종 중 16개 축종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보험화율 80%), 보험 미 대상 축종은 소규모 축산이거 나 수요가 미미한 축종이어서 보험대상 축종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음.
표 2-5.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도입 축종 및 가입두수
구 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누적 축종수 3 4 7 11 13 14 15 16
도입 축종 소
돼지말 닭 오리
메추리꿩
칠면조사슴 거위 타조
양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가입두수 2,317 21,375 45,845 57,535 63,393 80,479 95,950 128,805 자료: 농식품부
나 . 예산 편성 및 운용 현황
○ 국고지원 내용
- 예산 범위 내에서 농업인이 납입하는 총 보험료의 50%를 보조함.
· 30%를 지원하던 축사특약은 2009년부터 50%를 지원함.
- 말의 경우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 하되,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함.
- 운영비는 총보험료의 15%를 사용함.
○ 연도별 가축재해보험 재정투입 내역
- 2001년 48.3억 원이던 지원예산 규모는 2013년에는 422억 원으로 약 9배 확대되었음.
- 2004년 이후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의 불용예산 비율이 약 29.5%로 가장 높았고 2012년의 불용예산 비율은 11.7%이었음.
· 2007년의 불용액 발생은 소 부루셀라 공제특약의 판매가 부진한데서 주 로 기인하였음(농식품부, 2012결산자료).
표 2-6.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단위: 억 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액 48.3 73.2(86.2) 107.2
(120.7) 144.3 209.3 245.9 243.8 (346.2) 286.7
(278.1) 278.1 (298.4) 309.1
(316.8) 331.0 (397.8) 357.4
(408.3) 422.0 집행액 47.2 86.2 120.7 126.6 150.2 190.0(216.5) 244.2 264.1 298.4 316.8 334.3 360.4 불용액 1.1 - - 17.7 59.1 26.5 102.1 13.9 - - 63.5 47.9
주: 1) 예산액의 ( )는 이·전용으로 인한 집행가능액을 나타냄.
2) 집행액의 ( )는 내역변경으로 인한 집행가능액을 나타냄.
자료: 농식품부
○ 연도별 보험사업 실적
- 가축재해보험은 지난 12년 동안 손해율이 100%를 넘은 해가 없어 보험사 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손해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3년으로 94.0%이었으며, 지난 12년간 평균 손해율은 72.2%로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비하여 매우 안정적임.
표 2-7.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손해율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보험료 91 168.9 238.2 257.3 310.4 385.1 471.1 520.9 554.2 629.7 761.4 915.1 5,303.3 보험금 41.6 1.2 224.01 210.5 273.3 273.3 362.7 472.8 405.2 438.4 461.3 662.9 3,827.2 손해율 45.7 0.7 94.0 81.8 88.0 71.0 77.0 90.8 73.1 69.6 60.6 72.4 72.2
자료: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