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40, 50대 농가의 농가소득 수준을 보면, 평 균 43,367천 원으로 매우 높고, 농업소득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표 4-4>. 이전소득의 비중은 8.3%로 낮은 수준이다. 토지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토지자산의 규모는 1억 4,315만 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가계비 지출은 36,194천 원이어서 평균적으로 노후 준비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 령별로 보면, 40～44세 농가가 비교적 낮은 소득수준이고, 순토지자산도 7,444만 원으로 아직 자본축적이 충분하지 않다. 생산수단인 농지를 더 확 보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반면, 50～54세 농가가 가장 높은 소득을 얻고 있다.
청장년 농가의 소득규모별 분포를 보면, 가장 많은 농가인 32.3%가 소 득규모 3～5천만 원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2천만 원 이하의 저 소득 농가의 비중도 20.4%나 되고, 특히 40～44세 농가에서는 저소득 농 가의 비율이 25.3%로 가장 높다. 농가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농가 의 비중은 31.0%이고, 40～44세 농가는 이 비중이 19.5%에 불과한 반면에 45～49세 농가는 32.3%에 이르고 있다. 연령이 높은 농가일수록 고소득
표 4-4. 청장년 농가의 농가소득 및 자산규모(2006)
단위: 천 원, %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순토지자산
40～44세 36,149 32.3 40.7 13.3 74,436 45～49세 45,238 43.9 40.6 7.1 127,687 50～54세 45,680 42.3 35.0 7.8 137,828 55～60세 42,087 39.4 36.1 8.4 167,698
평균 43,367 40.9 37.0 8.3 143,151
자료: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농가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그림 4-1. 청장년 농가 연령별 소득/가계비 비율별 농가 누적 분포
0 0.2 0.4 0.6 0.8 1
0 100 200 300
40-44세 45-49세 50-54세 55-60세
그림 4-2. 청장년 농가 소득규모별 소득/가계비 비율별 농가 누적 분포
0 0.2 0.4 0.6 0.8 1
0 100 200 300
2천만원이하 2천-3천만원 3천-5천만원 5천만원이상
경지규모별, 연령별로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을 분석하면<표 4-7>, 0.5ha 이하의 영세농가에서는 35.8%의 농가가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1.0～2.0ha 이상의 농가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인 41.0%의 농가가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40～44세 농가에 서는 2.0ha 이상의 농가이어도 42.9%의 농가가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표 4-6. 청장년 농가의 연령별, 소득규모별 가계비 미충족 농가 비율
단위: %
40～44세 45～49세 50～54세 55～60세 평균
2천만 원 이하 95.5 88.4 84.1 81.1 84.7
2～3천만 원 27.3 54.1 44.2 52.9 48.0
3～5천만 원 23.1 29.3 34.7 24.2 28.2
5천～1억 원 0.0 8.6 13.2 17.5 13.2
1억 원 이상 0.0 0.0 0.0 10.0 4.5
합 계 37.9 37.1 37.7 38.7 38.0
자료: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표 4-7. 청장년 농가의 연령별, 경지규모별 가계비 미충족 농가 비율
단위: %
40～44세 45～49세 50～54세 55～60세 평균
0.5ha 미만 37.8 40.5 36.0 31.8 35.8 0.5～1.0ha 42.1 29.6 40.5 40.7 38.5 1.0～2.0ha 29.4 47.6 37.0 42.3 41.0 2.0ha 이상 42.9 23.7 37.7 39.2 36.3
평균 37.9 37.1 37.7 38.7 38.0
자료: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그림 4-3. 청장년 농가 평균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별 농가누적분포
0 0.2 0.4 0.6 0.8 1
0 50 100 150 200 250 300
농가평균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분포
`
표 4-8. 연령별, 경지규모별 평균소득 이하 농가 비율(2006)
단위: %
40～44세 45～49세 50～54세 55～60세 평균
0.5ha 미만 81.1 62.2 68.5 68.2 68.4 0.5a～1.0ha 73.7 51.9 67.9 74.1 67.5 1.0a～2.0ha 58.8 69.8 47.0 61.3 58.4 2.0ha 이상 71.4 42.1 37.7 52.9 47.5
평균 73.6 58.5 55.8 64.1 61.2
자료: 200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이 소득수준이므로 농가가 소득규모별로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40～60세 농가의 평균소득인 4,336만 원과 농가 소득 비율을 산출하여 농가분포를 구하였다<그림 4-3>. X축에서 100에 해 당하는 것이 이와 동일한 소득수준이다. 이 비율이 전체적으로 61.2%에 이르고 있다. 이는 소득규모별로 농가가 동일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지규모별, 연령별 평균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얻은 농가의 비율을 보면, 40～44세 농가에서는 73.6%의 농가가 여기에 해당되고, 50～54세 농가에 서는 55.8%의 농가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0.5ha 미만의 농가에서는 68.4%
의 농가가 여기에 해당되고, 2.0ha 이상의 농가에서는 47.5%의 농가만이 해당된다. 40～44세의 젊은 농가이고 경영규모가 작은 농가에서 40～60세 농가의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낮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