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국민연금 가입 실태
조사대상인 500명의 농업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66명으로 53.2%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이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 회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가입률이라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률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50～54세가 62.0%로 가 장 높았고, 65세 이상이 25.7%로 가장 낮다. 65세 이상의 가입률이 가장 낮은 것은 국민연금이 농어촌지역에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국민연 금에 가입할 기회가 적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지대별로는 산간지대가 60.0%로 타 지대보다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수가 가장 적어 지대별로 가입률 차이가 크다고 보 기는 어렵다.
학력별로는 중졸이 60.7%로 가장 높고, 무학이 40.0%로 가장 낮다. 전 체적으로 보면, 중졸 이상 농가가 초졸 이하 농가보다 가입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소득규모별로는 4,000～5,000만 원 소득규모의 농가가 59.7%로 가장 높고, 1,000만 원 이하 농가가 43.9%로 가장 낮다.
이상 응답자 특성별로 국민연금 가입 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 로 보면 40대 연령층, 대졸 이상 학력층, 5,000만 원 이상의 소득규모층 및 경지면적 10,000평 이상의 농가의 가입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젊고, 학력도 높고 경제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농업 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가 38.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별다른 이유 없음” 20.1%,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 어서” 19.7%, “잘 알지 못해서” 9.8%의 순이다<표 3-3>. 국민연금에 가입
표 3-2. 국민연금 가입 여부
표 3-3.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
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별다른 이유 없음”
20.1%, “국민연금을 불신” 19.7% 및 “인지도 부족” 9.8% 등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홍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 진다.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젊고,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규모가 높을수록 ‘국민연금 불신’과 ‘별다른 이유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앞에서 살펴본 국민연금 가입률 실태 결과와 결부시켜 본다 면, 젊고 학력도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경제력이 있는 농업인들의 국민연금 에 대한 이해 제고와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3-4. 국민연금 가입자(59세 이하)의 가입년수 분포
단위: % 표본수 5년 이하 5～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전체 168 12.5 39.3 30.4 15.5 2.4
45세 이하 25 24.0 44.0 20.0 12.0 0.0
45～49세 이하 49 14.3 44.9 30.6 6.1 4.1 50～54세 이하 49 8.2 32.7 34.7 22.4 2.0 55～59세 이하 45 8.9 37.8 31.1 20.0 2.2
표 3-5. 국민연금 가입자(59세 이하)의 최초가입연령 분포
단위: % 표본수 30세 이하 31～35세 36～40세 40～45세 45세 이상 전 체 168 10.7 22.0 31.0 23.8 12.5
45세 이하 25 36.0 36.0 24.0 4.0 0.0
45～49세 이하 49 12.2 30.6 34.7 16.3 6.1 50～54세 이하 49 6.1 22.4 36.7 26.5 8.2 55～59세 이하 45 0.0 4.4 24.4 40.0 31.1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234명 중에서 금후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 답한 농업인은 단지 10명(4.3%)에 불과해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을 향상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59세 이하 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년수를 살펴보 면, 51.8%가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이다<표 3-4>. 국민연금 최초 가입연령 분포를 보면, 36～40세가 31.0%로 가장 많고, 40세 이상에서 가입한 비율 도 36.3%에 달한다<표 3-5>.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최초 가입연령은 자영 업자 등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최초가입연령에 비해 늦은 것은 아니다. 공 적연금 가입자의 최초가입연령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46.5세이다. 그러나 특수연금의 최초가입연령(28.5세)에 비하 면 매우 늦음을 알 수 있다<표 3-6>.
표 3-6. 공적연금 가입자의 가입이력 및 예상수급연령
단위: 세, 년
구분 최초가입연령 보험료납부기간 예상수급연령
직장근로자 국민연금 41.8 9.1 60.8
특수연금 28.5 25.8 60.6
자영업자 국민연금 44.1 9.6 61.0
비취업자 국민연금 47.7 7.8 60.1
계 국민연금 46.5 8.8 60.9
특수연금 28.5 27.7 60.6
자료: 김시원 등(2006), p.113.
2.2.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관련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2만 원에서 6만 원 수준의 농업인이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은 71,120원이다. 소득계층별 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보험료 수준을 보면, 1,000만 원 이하 계층만
표 3-7.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수준
2～4만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4～6만 원 수준이다. 경지면적규모별로 가 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보험료 수준을 보면, 8,000평 이상 계층은 6～8만 원 수준이고, 8,000평 이하 계층은 모두 4～6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1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을 보면,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 또는 1,000～2,000평 규모의 농업인이 상위 계층의 농업인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인의 보험료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납부하는 보험료 수준이 연간소득이나 경지면적규모와 반드시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와 연간소득 및 자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즉, 현재 농업인들이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 수준이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 어 렵다는 의미이므로 농업인들이 자신의 능력에 비해 적게 부담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8.7%에 달했다. 소득규모계층별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연간소득 1,000 만원 이하 농업인은 거의 대부분(91.9%)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3-8.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수준과 연간소득 및 자산과의 관계 분석
종속변수 국민연금보험료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절편 2941.091 175.6582 16.74326 1.55E-40 연간소득 0.001573 0.001462 1.075909 0.283203
종속변수 국민연금보험료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절편 2937.243 154.0455 19.06737 1.05E-47 자산합계 0.003228 0.001742 1.852844 0.065308
또한, 현재의 보험료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 대부분의 농가가 장차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보험료를 상향하여 납부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관련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3.4%에 불과하다. 경영주의 연령 대별로 보면, 40대 후반이 배우자 가입률이 가장 높고, 경영주 학력이 높을 수록 가입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영주 거의 대부분(94.3%)이 앞 으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의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2.4.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인지 여부
현재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특세를 재원으 로 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응답자의 31.4%만이 잘 알고 있고, 21.8%는 전 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