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과 약물위해사건
WHO는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이란 각 환자들의 임상적 필요에 맞게 최소 의 비용으로 적절한 치료기간 동안 처치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시하 였다(Barber, 1995; WHO, 1997). 좋은 처방이란 약의 효과는 극대화, 위해는 최 소화, 비용은 감소,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Barber, 1995).
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투약오류(medication error)는 실제로 손상을 야기하 는 것은 아니지만 손상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비용 손실이 크다. 많은 연구에 서 투약 처방 오류(Hallas, 1990), 약사의 조제 오류(Knox, 1999), 환자의 의도하 지 않은 복용 불이행(Einarson, 1993) 등의 오류를 보고하였는데, 신약이 도입됨 에 따라 투약 오류는 예방 가능한 질환과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증가될 가능 성이 있다(IOM, 1999에서 재인용).
미국 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 IOM)에서는 1999년 ‘To Err is Human’이란 책을 발간하면서 의료과오로 인한 사망 중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위해사건이 전체 위해사건의 1/5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입원환자의 약 2%가 예방 가 능한 약물유해사건(adverse drug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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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입원 환자 한 명당 평균 4,700달러의 병원비가 증가되었으며 연간 280만 달러의 비용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일반화하여 미국 전체로 볼 때 입원환 자에게 일어나는 예방 가능한 약물유해사건만으로 약 20억 달러의 병원비 증 가가 발생한다(Bates, 1997; IOM, 1999에서 재인용). 미국의 경우 매년 수백만 명의 환자들이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으로 인하여 입원하고 있고 (Lazarou 등, 1998), 약물유해사건(adverse drug event)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매년 1,360억달러(한화 136조)에 달하여, 심장병 또는 당뇨병 치료에 드는 총9) 약물유해반응, 약물유해사건, 투약오류 등에 대한 개념은 [부록그림 1], [부록그림 2]에 제시
의료비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Jha 등, 2001). Ernst 등(2001)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관련 유병 및 사망으로 인한 비용이 2000년 1,774억 달러이고 병원입원은 이 총 비용의 70%, 장기 입원이 이 비용의 18%라고 제시하였으며 한 환자가 약물관련 부작용으로 입원하면 추정비용은 1만 2,646달러에 이른다.
Leape 등(1991)은 의약품 부작용이 있는 환자군의 입원기간, 비용, 사망률은 부 작용이 없는 대조 환자군에 비해 2배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약물부작용의 규모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한 연구에서 2007년 6월 11일~10월 11일 4개월간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성인환자 중 연구 기간 내 입원과 퇴원을 경험한 전체 환자 8,511명을 대상으로 약물유해반응 경험환자와 비경험환자간의 재원일수와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약물유해반응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14.3(±12.4)일, 총 급여진료비는 6,676,288원으로 대조 군 10.7(±9.2)일, 5,671,979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나. 국내 실태
1)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국내 의약품 사용 및 처방의 질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대표적으로 의약분업 이전부터 항생제, 소화기관 용약, 주사제의 남용은 불필 요하게 의약품이 사용되는 ‘부적절 사용’으로 지적되어 왔다.
무엇보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혈압 등 약제 의존성이 높은 만성질 환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Cooper 등(1999)의 4년간 추적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10~35%에서 약물 유해사례가 발생하고 노인입원 환자의 1/3이 약물유해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Hanlon 등(1997)의 연구에 의하면 외래 노인환자의 35%는 약물부작용 을 경험하였고 이 중 29%는 약물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재방문(응급 실 포함)하였으며, 약물부작용의 7건 중 1건은 입원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Gurwitz 등(2003)은 메디케어 등록자의 코호트 연구결과 1,523건 의 약물부작용이 발생했고, 이 중 27.6%이 예방가능한 것이었다고 밝혔다(김동 숙 등, 2008에서 재인용).
국내에서는 전체 노인의 90.9%가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81.2%가 DataBank)으로 개발한 Drug Information Framework-Korea(DIF-Korea)를 이용하였 다. 분석자료는 2002년 9월 1~15일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의 약국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고 발행된 처방전은 7,866,409장, 총 약제 31,994,260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처방 약제 31,994,260개 중 상호작용
10) 신현택, 전산화 DUR 시스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심사 효율성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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