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돈자조금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홍보와 유 통구조개선,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사업 등임.
○ 한돈자조금의 주요 역할은 일반광고를 통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를 촉
진시키는 것임. 그러나 단순한 돼지고기의 일반광고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 장기적으로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 고급화와 가공육 개발 등 소비촉진 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후계자 양성과 양 돈 선진국의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선진국 견학 및 외국의 기술자 초청 등 교육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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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약 및 결론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구제역과 할당관세로 인한 돼지고기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돼 지고기 수요를 예측하여 향후 수입 돼지고기의 시장 확대에 대비한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안과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국내 산 돼지고기의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구제역과 할당관세의 영향
○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발생한 구제역으로 돼지 약 331만 두와 소 약 15만 두를 포함하여 가축 약 348만 두가 살처분 되었으며, 이는 전체사육두수의 약 30% 수준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1년 1월에 발표한 산업연관분석에 의하면 2010 년 11월 28일부터 2011년 4월20일까지 발생한 구제역으로 경제적 피해는 직접피해가 3조391억 원에 달하며, 연관산업의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1,467억 원, 부가가치 유발감소액은 9,876억 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425명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됨.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0.1%를 감소 시켰음.
○ 정부는 구제역 발생 이후 공급량 부족으로 축산물의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현행 냉장 돼지고기 22.5%, 냉동 돼지고기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하여 상반기에는 13만 톤, 하반기 13만 톤, 총 26만 톤의 돼지고기를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함. 이에 따라, 2011년에는 10월까지 할당관세 물량 17만 9천 톤이 들어와 총 32만 2천 톤의 돼지고기가 수입됨.
○ 긴급할당관세가 발효된 2월부터 9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28만3천 톤으 로 할당관세 시행 이전 수입량 전망치 26만 톤보다 8.8% 증가하였으며, 2월 부터 9월까지 평균 지육가격은 박피 기준 1kg당 6,476원으로 할당관세 이전 가격 전망치 평균인 7,288원보다 11.1%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돼지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0.75/100를 적용할 경우 긴급할당관세로 소비자물 가지수 0.083/100%p 하락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 비교정태분석 결과, 돼지고기 시장의 사회 총후생은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비자 잉여가 17.1%, 생산자 잉여는 3.8% 감소하 였으며, 할당관세로 인해 소비자 잉여는 6.1% 증가하였으며, 생산자 잉여는 9.5% 감소하여 사회 총 후생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구제역 과 할당관세로 인해 소비자 잉여는 11.0%, 생산자 잉여는 13.3%, 이 둘의 합인 사회 총 후생은 12.7% 감소한 것으로 계측됨.
□ 돼지고기 생산 및 공급 전망
○ 할당관세로 인한 돼지고기 수입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돈산업은 빠 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사육두수가 900만 두 수준에 이른 이후에는 FTA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둔해 질 것으로 전망됨. 2010년의 도축두수인 1,460만두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약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적으로 10년 후인 2021년에는 우리나라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70~80만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 돼지고기는 30~35만 톤 수 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20년 전후로 수입 돼지고기의 시장 점유율 은 약 30~3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돼지고기 소비 및 수요 전망
○ 돼지고기 수요는 지난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돼지고기의 맛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 특히 삼겹살 구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소득수준의 증가로 외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외식 중 육류비중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소비자들은 가깝거나 교통 이 편리한 맛있는 삼겹살집에서 삼겹살 구이를 먹는 것을 선호하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소득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돼지고기 의 소비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임. 특히 소비자들은 안전함의 기준으로 원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믿을 수 있는 판매처 또한 중요한 기 준이 되고 있음.
○ 소비자 설문조사와 컨조인트 분석 결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가격경쟁력은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가 수입 냉동 돼지고기에 비해 약 900원/100g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입 냉장 돼지고기에 비해서는 약 600원/100g의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아직까지는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 높은 가격차 이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돼지고기를 선호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할당관세 로 질 좋은 수입 냉장 삼겹살에 대한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으로 향후 수입
냉장 돼지고기가 국내산 돼지고기와 경쟁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장기적으로 수입 돼지고기가 30~40%의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한우 및 외국의 사례 분석
○ 한우는 우리 고유의 품종으로 농민, 각종 협회, 정부의 품질 고급화 노력으 로 수입 쇠고기와 차별된 국산 쇠고기 시장을 형성함. 품질 고급화로 소비 자 만족이 높아지고, 높은 가격을 수취한 사육농가는 고급화의 유인이 되어 선순환 구조가 정착됨.
○ 덴마크는 협동조합 중심의 계열화 체계를 구축하여 양돈산업의 규모화를 실 현하였음. 개별 농가가 시장에서 직면하는 가격위험을 분산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돈산업의 규모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로 가격 경 쟁력을 확보함. 그리고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해외 시장을 개척함.
○ 일본산 돼지고기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선호를 기반으로 양돈 산업의 유지·확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함.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양돈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금, 시설, 기술 등을 지원함. 가격 안정을 통한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격 정책, 관세 정책, 유통 정책 등 여러 정책을 통해 지원함. 특히 사료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국제곡물가격의 변화에도 농 가단위에서는 그 변동성을 최소화 하여 돼지생산의 안정성을 꾀하고 있음.
□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 기본 방향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생산에서 도축·가공, 유
통, 판매까지 양돈산업의 모든 단계를 농민 중심의 협동조합이 관리·운 영해야 함.
- 이를 통해, 생산단계에서는 저비용의 전문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저 렴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고품질 돼지 생산이 가능하며,
- 가공·유통부문에서는 가공비용과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소비자들에 게 저렴하고 신선한 신뢰할 수 있는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 소매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신선하고 맛있는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계열화는 출하처의 확보와 산지가격의 보장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유통·가공 비용을 줄이고 일괄관 리를 통한 품질제고로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
○ 계열화는 현재 난립한 브랜드를 정리하여 우수 브랜드로 통합 육성할 수 있으며, 일괄관리를 통해 이력추적제의 도입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그리고 축산물 전문판매점과 같은 직영점을 운영하고, 시장에서의 지 배력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와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저 렴하고 질 좋은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 있음. 또한 대형화한 조합과 브 랜드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여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 며, 생산비용 효율화와 품질 고급화를 통해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음.
□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 확보를 위한 차별화 전략
가. 농장의 환경개선 및 질병관리
○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신선한 돼지고기를 원하고 이것은 돼지고 기의 안전성과 직결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와 질병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농장수준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더
○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확대로 안전한 고급육에
라서 1단계로 농장 단위의 이력추적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어느 정도
위기에 처한 상황임. 따라서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축진돈’과 ‘축진듀록’과 같은 우수한 한국형 종돈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하며 이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함.
차. 농장동물복지제 도입 및 활성화
○ 동물복지형 축산은 환경문제 해결, 식품안정성 증진, 축산품의 품질제고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축산업의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추 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 농장동물 복지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가축의 사
○ 동물복지형 축산은 환경문제 해결, 식품안정성 증진, 축산품의 품질제고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축산업의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추 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 농장동물 복지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가축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