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할당관세의 경제적 효과

문서에서 국내산 돼지고기(한돈) 시장 전망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페이지 54-59)

3.1. 후생변화 측정

3.1.1. 분석 모형

○ 본 절에서는 구제역과 할당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요함수 와 공급함수에 기초한 비교정태분석을 실시하였음.

○ 구제역과 할당관세 이전의 시장 균형점과 이후의 시장 균형점을 서로 비교 하여 구제역과 할당관세로 인한 사회후생적 경제효과를 계측하였음.

○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이용하여 제도 시행의 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3-5. 구제역과 할당관세 효과 분석을 위한 모델

○ 그림 3-5에서 외부의 충격이 없는 안정된 돼지고기 시장의 균형점은 E0임.

이때의 돼지고기 균형 수요량(공급량)은 Q0이며, 균형 가격은 P0가 됨.

○ 이때의 총 소비자 지불금액은 □P0E0Q00이 되며, 소비자 잉여는 △aE0P0가 됨. 생산자 총 수취금액은 □P0E0Q00이 되며, 생산자 잉여는 △P0E0b가 됨.

○ 그런데 구제역의 발생으로 돼지고기의 공급은 S0에서 S1으로 감소하게 되 며, 돼지고기의 수요도 D0에서 D1으로 감소하게 됨. 이때 새로운 균형점은 E1이 됨.

○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의 소비자 잉여는 △cE1P1이 되며, 생산자 잉여는 △ P0E0b임.

○ 따라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변화는 (△aE0P0 - △cE1P1)이 되며, 생산자 잉여의 변화는 (△P0E0b - △P0E0b)가 됨. 사회 총 후생의 변화 는 소비자 잉여의 변화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합한 값이 됨.

- 생산자 잉여에는 양돈농가의 생산자 잉여와 유통업자와 소매업자들의 잉여를 모두 포함함.

○ 할당관세의 효과도 구제역 발생과 같은 논리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 있 으며 이 모델을 이용하여 할당관세로 인한 사회후생의 변화도 계측함.

3.1.2. 분석 자료

○ 비교정태분석을 위해 초기 균형값으로 2010년의 총 공급량과 평균 가격 자 료를 사용하였음. 돼지고기 시장의 초기 균형값과 2011년 구제역 이후와 할 당관세 발효 후의 값이 표 3-7에 정리되어 있음.

- 구제역 이후의 값들은 실현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할당관세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가격과 수입물량을 사용하였음. 이 추정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중기선행관측모형을 이용한 추정치임.

○ 비교정태분석을 위해 사용된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은 과거 수행된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하여 대표값으로 수요탄력성은 -0.4, 공급탄력성은 0.3으로 사용함.

○ 농민이 생산을 중단하는 가격은 2010년 평균 경영비 100kg 당 23만 2천 원 에, 정육률 59.7%를 계산하여 3,886원/kg으로 산정함.

표 3-7. 구제역과 할당관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

5) 562.1=764.7*0.735, 0.735=10,751천두(2011년)/14,629천두(2010년) 2011년 8월까지는 실측치, 9~12월 관측치

기준년 총후생 구제역 효과 할당관세 효과 후생변화

소비자잉여 18,782.1 △3,213.7 1,140.3 △2,073.4

생산자잉여 9,166.5 △344.4 △870.9 △1,215.3

총 후생 27,948.6 △3,558.1 269.4 △3,558.1 표 3-9. 구제역과 할당관세로 인한 후생변화

단위: 십억원

○ 이러한 돼지고기 시장의 사회 총후생은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비자 잉여가 17.1% 감소하였으며, 생산자 잉여는 3.8% 감소 한 것으로 추정됨. 여기서 생산자 잉여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임.

○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무관세 할당관세를 실시하여 공급물량을 늘림으로써 돼지고기 가격을 낮추려고 노 력하였음. 따라서 할당관세로 인해 소비자 잉여는 6.1% 증가하였으며, 생산 자 잉여는 9.5% 감소하여 사회 총 후생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구제역과 할당관세로 인해 2010년 기준년에 비해 소비자 잉여는 11.0% 감소하였으며, 생산자 잉여는 13.3% 감소하여, 사회 총 후생은 12.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3.1.4. 분석의 한계

○ 소매가격으로 돼지고기 평균 소매가격이 아닌 삼겹살 가격이 사용되어 전 체적인 후생이 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후생의 계산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탄력성 값이 균형점에서 고정되어 있

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시간과 수요공급 물량, 가격 등에 의해 변할 수 있으며, 또한 이 탄력성 값에 의해 후생 계측값이 민감하게 변할 수 있음.

○ 할당관세의 효과를 보기 위해 할당관세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수입물량 전망치와 삼겹살 가격의 추정치를 사용하였는데, 이 추정치의 오류로 인해 후생의 효과가 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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