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비용절감을 위한 단기과제
3.1.1. 생산의 전문화(번식/비육 전문 농장 분리 육성)
○ 양돈산업에서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비육과 번식의 분리에 의한 번식전문농장과 비육위탁 전문농장을 육성해야하지만
현재의 실정은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양돈농가 중 92%가 일관사육 형 태의 경영을 하고 있음. 영세한 양돈농가의 경우 일관사육체계로는 질병관 리 및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기에 소규모 양돈농장을 중심으로 비육위탁 전문농장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함. 또한 모돈전문농장의 경우에는 사육규모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설계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시설을 설치하 여 운영해야 함.
○ 특히 번식과 종돈사육은 고도의 사육 기술과 경영 능력이 있는 협동조합이 나 규모화된 전업농가 등 번식전문농장이 전담하고, 상대적으로 고도의 사 양 관리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육돈 사육은 비육전문농장이 분리 전담하도 록 하는 양돈 경영 체제 도입이 필요함.
○ 번식전문농장은 일반 양돈농가의 규합체인 양돈농협(지역농협 포함), 양돈 협회(지부 포함), 돈육브랜드 운영체와 같이 기존의 생산자간 유대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이 설립하여 운영하기가 수월할 것임. 대부분의 경우 번 식전문농장의 경우는 AI센터, GGP농장, GP농장 등의 신축을 필요로 하므 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중소영세농은 상대적으로 전문기술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비육전문농장으 로 전환하여 전체적인 MSY를 높일 필요가 있음. 대규모 농장은 번식돈사 와 비육돈사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거나 농장 전체를 비육전문농장으 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비육전문농장을 대상 으로 사료공급, 유통, 경영관리, 돼지질병 및 위생관리, 영양관리, 회계/재 무, 기록, 유통관리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확대해야 함.
3.1.2. 사료가격안정제
○ 돼지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5%을 넘어서고, 국제곡물가격의
급등락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돈농가의 생산 안정과 돼지고기의 가격안정을 위해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축산경영자와 배합사료업체가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일정 부분을 매칭펀드로 적립하고 사료가격이 지난 분기의 104%를 초과할 경우 사료가격을 보전해주는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일본의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DDA규 정에서 개발도상국(우리나라는 DDA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품목별 생산액의 1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의 도 입이 가능함.
3.2. 비용절감을 위한 중장기 과제
3.2.1. 시설현대화○ 시설현대화는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또한 사육 환경 개선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급육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의 핵심과제임.
○ 또한 양돈산업은 모돈의 수태율이 계절별로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출하물량과 가격이 뚜렷한 계절성을 가짐. 따라서 시설현대화를 통해 계절별 축사의 실내 온도차를 최소화하고 환기 시설을 개선하여 수태율의 편차를 줄일 수 있음.
○ 정부에서는 2004년 한·칠레 FTA 비준과 2007년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
른 보완대책으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만들어 2009년부터 지자체
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반면 유통업체는 지속적으로 대형화·집중화되고
현재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도축장의 위생수준, 가동률,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엄격히 평가하여 상황이 열악한 도축장을 선 별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대상 도축장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그리고 부분포장육 유통을 활성화하여 물류과정에서의 단위당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고 운송과정에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규 건설 도축장 에의 가공시설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재 도축을 위한 운송 및 계류과정에서의 근출혈과 PSE육 발생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가축수송전용차량 보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수송기사에 대한 생체 운송교육 실시, 도축장 계류과정에서 스트레스 저감과 같은 동물복지 적용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도축 부산물과 폐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자원화 등을 이루고 소비자 의 식품안전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도축장 내에 부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입이 필요함. 도축 부산물 중 위생적으로 포장하여 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부위 외에도 혈액은 식용, 의약품 원료, 사료화가 가능하며, 다른 비식용 부산물은 바이오연료로 이용이 가능함.
○ 장기적으로 지역별 거점 도축장은 도축뿐만 아니라 가공 및 물류기능을 동 시에 수행하여 부분포장육 유통을 주도하고 각 지역에서의 축산물 유통을 선도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되어야 함.
3.2.4. 수출확대 전략
○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전반에 걸쳐 시장개방화에 따른 값싼 외국산 농산물
의 수입 증가로 방어적인 입장에서 국내시장 확보를 위한 방안에 치중해 왔 음.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산물도 우리나라의 특성을 잘 살린다면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함. 따 라서 우리나라 양돈산업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종 질병에 대해 청정화를 이루어 야하며, 둘째,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셋째, 해외시장 조사와 정보 획득을 강화해야하며, 넷째, 철저한 수출검역체계 구축 등 정부의 지 원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양돈 선진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 돼지고기의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각종 돼지질병 임. 2010년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돼지열병의 경우 제주도 를 제외한 국내본토 내륙 지역은 청정화되어 있지 않아 가장 큰 시장인 일 본에의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음. 따라서 전국적으로 구제역과 돼 지열병의 청정화를 실현하고 대일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해야 함.
○ 가격경쟁력 확보의 경우 질병 청정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곡물 수급을 통한 사료비 인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 요함. 특히 국내 계절별 수요 편중에 따른 지육가격의 급등락을 조절하여 안정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 한국산 돼지고기의 지속적인 수출과 물량확대를 위해서는 일본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안정적 품질 확보와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출용 돈육 생산 전문농가와 조직의 육성이 필요함.
○ 수출 관련 정부 기관과 업체 등이 공동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를
조사하고 수출이 가능한 국가와 우리 정부 간에 수출위생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수출국이 아닌 제3의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잠재적 거대시장인 중국과 일부 동남아시아지역 등은 부산물의 가격 이 정육보다 더 높고 국내 비선호부위인 등심을 주된 식재료로 이용하기 때 문에 새로운 수출유망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임.
○ 결국 정밀한 시장진입 가능성 조사와 현지 소비자 선호 조사, 현지 육류유 통업체와의 연계 등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정식 검역 시행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불법적인 수출시장 진입 으로 제품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내산 돈육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에 국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검역을 강화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검 증된 업체만이 수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함.
○ 또한 HACCP 등 국제 표준기준에 적합한 도축 및 가공장 시설로 개보수 및 작업장 위생수준 강화를 위해 수출을 전제조건으로 자금 및 세재혜택 등 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특히 부가가치를 높이고 질병 발생에 따른 수출중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열처리가공제품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식육위생처리 여건과 제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함.
○ 유럽의 양돈 선진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유럽은 돼지고기의 수출시장으로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협동조합이 덴마크의 데니쉬 크라운과 협동조합간 컨소시 엄으로 한국에 아시아 돈육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를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덴마크의 선진 양돈기술과 경영 노하우, 계열화 체계 등을 배울 수 있으며,
○ 유럽의 양돈 선진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유럽은 돼지고기의 수출시장으로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협동조합이 덴마크의 데니쉬 크라운과 협동조합간 컨소시 엄으로 한국에 아시아 돈육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를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덴마크의 선진 양돈기술과 경영 노하우, 계열화 체계 등을 배울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