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교육법률 제정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전사회적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입법 추진해온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은 총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엔 등 보편적 국제 인권기준에 적합한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인권교 육의 정의 및 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제시
-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 육에 대한 책무가 있음을 명시
- 공공기관 등에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를 의무화 - 인권교육 촉진을 위하여 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의
무화
○ 인권교육법 제정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4월 인권교육전문가 및 법률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법제화 TFT’에서 마련한 법안을 인권 단체 및 인권교육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실무회의, 법률자문 등의 의견수 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하였으며, 2007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 법예고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인권교육법안을 확정하 여 2007년 5월 9일 정부에 의안 제출을 건의함.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쳤고, 10월 25일 차관회의를 통과함.
□ 인권교육센터 운영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교육정보와 활동, 다양한 인권교육자료 등을 통 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함.
○ 초․중․고,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인권교육, 군, 검․경찰, 교도행 정, 사회복지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인권교육, 언론, 기업 그리 고 일반시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인권교육, 그리고 온라인 기반을 활용 한 사이버인권교육을 운영하고 관리함.
□ 인권작품 공모전
○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저변의 다양한 대상과 인권관련 주제에 매체 별 접근을 통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차별 예방을 위한 작품을 발굴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공모부문: 글쓰기(연구, 에세이), UCC, 영상, 사진
○ 주제: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일상생활에 나타난 인권침해․차별 등 인권문제 - 아동․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예방(사진
공모는 해당 주제에 한함)
- 고용․교육․공공서비스 영역 및 언론․학교 등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인권침해․차별 예방
○ 대상: 인권증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일반, 청소년부, 초․중․고생 포함)
□ 인권교육 연구학교
○ 목적: 교육과정 아래 학교현장에 맞는 ‘어린이 인권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일부 학교를 인권교육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함.
○ 선정된 학교는 어린이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교과 및 재량, 특별활동 시간 에 적용할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실천중심의 인권교육과 교사와 학부모 대상 인권연수 등을 진행, 학교현장 을 친인권적 환경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하게 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연구학교에 매년 각각 800만원의 예산을 보조하 고 각 학교별로 ‘인권교육 정책연구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연말 연구학교 운영보고회를 열어 교육내용을 공유하고 모범․우수사례를 일반 학교에 확산하는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초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시도함.
□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실천방안 공모전
○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가 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만들기’를 위한 방법을 공모하여 일상 학교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보급하고, 취약계층의 인권증진 및 인권감수성을 확산하기 위하여 공모전을 추진함.
□ 청소년 인권리더 양성 과정
○ 주요 청소년 인권이슈에 대한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개최
○ 모의 이사회 참가자 대상 청소년 인권리더 양성과정을 운영
○ 교과서 모니터링, 청소년 기자활동 등 위원회와 연계활동을 도모
□ 인권교육 연구중심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기관실무 수습, 교육과정 내 인권과목 개설을 추진
○ 총장 간담회 및 실무협의회 등 협의체계 운영, 인권동아리 형성 등
□ 학교 관계자 인권교육
○ 아동․학생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 유치원, 초중등 교 육 및 학교 인권교육 강사들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 발․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저변 확대가 기대됨.
- 유치원․초중고등 교원 대상 인권 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 학교 관리자 대상 인권교육 과정 운영
- 아동 및 청소년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
□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
○ PD연합회, 기자협회, 언론재단 등 언론인 관련 교육기관 및 단체등과 협의 하여 기자 및 방송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함.
□ 교과서 모니터링
○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과서 안에서 인권적 요소를 학생들 스스로 찾아보고, 교과서를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학생 모니터단
을 운영함.
○ 모집인원: 50명(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밟고 있 는 청소년)
○ 활동내용
- 사이버인권교육 1회, 하계방학 인권교육캠프 1회 참가
- 모니터단 발대식 및 친인권적 교과서 모니터링 지침 교육 이수(1회) - 사회, 도덕 교과서를 포함한 교과서 모니터링 및 자료등록(온라인 활동) - 교과서 모니터 결과 발표회(11～12월경 1회)
□ 지역별 인권교육 실천대회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및 시민사회에서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 람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자 “지역별 인권교육 실천대회(2008년)”를 개최함.
○ 장소: 호남, 영남 및 수도권(강원, 충청 포함) 등 3개 지역에서 개최하여 인 권교육활동가(교사, 시민단체, 기타 관심 있는 개인)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함.
□ 인권실천 우수사례 공모
○ 목적: 학교교육현장 및 인권관련 시민단체,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의적인 인권교육과 실천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보급하고, 열악한 환 경 속에서 자발적으로 인권교육과 실천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교사 및 인권 단체 활동가를 격려･포상함으로써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권교육 및 실 천 저변의 확대를 도모함.
○ 대상: 학교 교육, 시민․사회교육 부문
○ 시상내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상금 및 상패 - 최우수상: 상금 200만원
- 우수상: 상금 100만원 - 장려상: 상금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