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1～25일 교과서 수정 사항 검토․확인 교육과학기술부
매월 26일 교과서 수정사항 승인
또는 교과서 수정명령 통보
교육과학기술부 (→발행사) (→시․도교육청)
매월 28일 수정․보완 대조표 작성 발행사
(→교육과학기술부)
매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cutis.mest.go.kr) 및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그림 2-7. 교과서 수정업무 절차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0.5.28자).
5. 교과서 선진화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적인 ‘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 형 교과서 보급”을 주요 골자로 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함.3 이는 추후 교과서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3 2010년 1월 12일자
5.1. 인정교과서 확대를 통한 교과서 다양화
○ 고교 선택과목 교과서는 모두 인정으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 특성 및 개발(공고)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정으로 전환함.
○ 국정도서는 2010년에 개발 착수되는 전문교과 145종부터 인정도서로 전환 하고, 검정도서는 검정실시가 공고되지 않은 체육, 음악, 미술 교과 등의 교 과서 39종부터 인정으로 전환함.
○ 수능 과목(14종)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 행대로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인정 전환을 추진함. 다만, 과학(9종)과목에 대해서는 인정 전환을 우선하여 추진함.
○ 초․중․고교 지도서는 모두 인정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사용하거나 개발 중인 초등 국․검정 지도서 등은 당분간 현행을 유지함.
5.2. 검정절차 투명화 및 인정도서 심사 강화
○ 2010년 검정심사부터 검정절차의 폐쇄형 비공개 합숙을 종전의 16일에서 4일로 대폭 줄이고, 재택심사를 10일에서 42일로 강화하는 등 개방형 시스 템으로 개선함. 검정심사관리위원회 및 교과서검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합 격도서를 결정함.
○ 2011년 교과서 검정부터 도서별로 ‘1발행사 1종’만 출원하는 것으로 허용함 (국․영․수 필수과목은 2종까지).
○ 2010년부터 인정도서 심사 시 전문연구기관 등을 공모 또는 교육청의 추천
을 받아 교과별 ‘인정도서 감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 인정도서 수시 개편을 위해 2010년부터 ‘인정도서 의무 사용 연한제’를 폐 지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인정도서 업무처리지침 등에 반영함.
※ 검정도서도 수시 수정․개편이 가능하도록 2010년 검정실시 공고부터
‘합격 유효기간제(5년)'를 폐지할 예정임.
○ 참고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내용이 풍부한 교과서를 개발하면 교과서 분량 이 많아져 휴대하기 어려우므로 학교에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고, 가 정에서는 e-교과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e-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함.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 2011년부터 기존 서책형 교과서 보급 시 함께 제공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다른 교과에도 확대 적용함.
5.3. 외부 공공기관의 교과서 편찬 참여 확대
○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기관과 외부기관(공공기관 포함)이 국정도서 개 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교과서 수정․보완 사항 검토를 위한 전문가협의회 구성 시 기존 교과용도 서 심의위원 외에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관련 기관의 참여를 확 대함.
○ 교과서 분실․구매, 내용 수정 요구, 채택비리 등 교과서 전반에 대한 교사, 학부모 등의 민원 처리를 위한 별도의 ‘교과서 민원센터(가칭)’ 설치․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함.
5.4. 검정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 교과서 선정․채택과 관련하여 출판사의 과당경쟁 및 부정행위시 근거 법 규가 없어 이를 적발하여도 처벌하기 곤란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 및 처벌근거(과징금 3천만원 이하)를 명문화하고, 교 과서 선정 비리로 합격이 취소된 출판사에 대해서는 5년간 검․인정 출원을 제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함.
또한, 시․도교육청(교육감)이 교과서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선정의 투명성과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함.
○ 일선 학교의 교과서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검정도서 공급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함.
○ 학부모의 교과서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교과서 물려주기, 대여제 등을 추진함.
구분 종전 개선안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