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Ⅱ-32>은 건설업 국민연금 가입자와 건설업 취업자 추이를 보여준 다.43) 건설업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0년대 들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에 525천 명이던 것이 2008년에는 879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사업
42) 통계청(2008) 43) 심규범 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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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취 약 계 층에
대 한 국 민 연 금 확 대 적 용 방 안
년도
건설업종 사업장 건설현장사업장(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신규 탈퇴 잔존 취득 상실 잔존 신규 탈퇴 잔존 취득 상실 잔존 2005 13 8 71 338 315 636 - - - - - -2006 16 10 77 383 348 673 - - - - - -2007 13 10 80 398 367 697 18 8 10 77 59 19 2008 14 12 83 393 388 698 23 14 19 161 137 43
〈표 Ⅱ-33〉건설현장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단위: 천 개소, 천 명)
주: 건설현장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적용은 2007년 4월부터 시작되었음.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2009)
<표 Ⅱ-34>는 건설현장 1개소 당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이다. 2008년 현 재 건설현장 21,501개소에 152,677명의 가입자가 존재하는데, 현장 당 평 균 공사기간은 9.8개월이고 평균 신고인원수는 7.1인이다. 이를 월별로 환 산해보면 현장 당 월별 신고인원수는 1.4인이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관리는 이루어지 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구분 전체 평균 표준편차
건설공사 현장 수 21,501개소 -
-공사기간 - 9.8개월/현장 11.7개월
신고인원수(취득상태+상실상태) 152,677명 7.1인/현장 17.5인/현장 현장 당 월별 신고인원수 - 1.4인/월‧현장 2.5인/월‧현장
〈표 Ⅱ-34〉건설현장 당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08년 기준)
주: 신고인원수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는 취득 상태이거나 이미 상실 된 상태일 수도 있음. 신고인원수 중 중복신고로 인해 취득 및 상실을 반복하는 경우는 약 15%로 추 정되므로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근로자수는 신고인원수보다 적을 것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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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취 약 계 층에
대 한 국 민 연 금 확 대 적 용 방 안
금과 건강보험 가입여부이다. 20일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 강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가입’ 및 ‘대체로 가입’이라는 응답이 56.6%이 다.
구분 업체수 (%)
계 971 (100.0)
가입 350 (44.2)
대체로 가입 98 (12.4)
대체로 가입안함 114 (14.4)
가입안함 229 (29.0)
〈표 Ⅱ-36〉건설일용근로자(20일 이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
자료: 대한건설협회(2008. 9)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9)
47)<표 Ⅱ-37>은 건설현장에서의 사회보험 적용실태에 대해 근로자가 응답 한 결과이다. 산재보험 81.1%, 고용보험 73.7%,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52.7%, 국민연금(사업장가입) 27.7%, 건강보험(직장가입) 27.3%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의 경우 20일 미만 근로자 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구분 건설일용근로자 비중(%)
산재보험 81.1%
고용보험 73.7%
국민연금 27.7%
건강보험 27.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52.7%
〈표 Ⅱ-37〉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실태(근로자 응답)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9. 7)
47) 2009년 6월에 조사하였으며 건설업체 대상 441부와 건설근로자 대상 1,330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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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 층 에 대 한 사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을
중 심 으 로
3. 국민연금 적용의 문제점
48)가. 국민연금 보험료 확보 방안 도입 1) 검토배경
‘보험료 확보’란 사회보험료를 비경쟁요소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설계 가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낙찰률(입찰가격/예정가격)과 무관하게 확보한다 는 의미이다. 사회보험료 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 산업의 수주생산방식 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수주 이후에 생산이 시작되므로 건설업체에게 수주 는 사활이 걸린 사안인데 건설업체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주하 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입찰가격을 낮추려는 유인 이 발생한다. 입찰가격을 낮출 경우 그에 비례하여 입찰가격에 포함되어 있 던 사회보험료도 하락하게 된다. 건설업체가 해당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하 락폭을 지나치게 낮춘다면49) 실제 공사비 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부족 문제 도 아울러 발생한다. 이것이 건설업체로 하여금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사후정산’이란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보험료납입영수증에 표 기된 금액이 계약금액에 반영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 건설업체가 그 잔액 을 발주자에게 반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후정산제도를 통해 건설업체 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 가격에 별도로 계산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지 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한다.50) 이를 통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 족을 막는 한편 발주자의 과다한 보험료 지급을 방지하는 효과를 동시에
48) 심규범 외(2009)를 인용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49)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서는 보통 65% 수준에서 낙찰률이 결정된다.
50) 국민연금공단(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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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취 약 계 층에
대 한 국 민 연 금 확 대 적 용 방 안
겨냥할 수 있다.
정부는 2006년에는 공공공사에, 2007년에는 민간공사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 정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51) 이와 관련된 규정 은 공공공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민간공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 기본법」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불문하고 모든 공사에 적용 하고 있으므로 민간공사에도 보험료 사후정산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표 Ⅱ-38>은 사후정산제로 인한 보험료확보 효과에 대한 건설업체 응 답을 분석한 결과로, ‘용이해졌다’ 32.2%, ‘전과 다름없다’ 30.2%, ‘잘 모 르겠다’ 25.1%, ‘더 힘들어졌다’ 12.5% 등으로 나타난다. 공공 현장의 경 우 ‘용이해졌다’는 응답이 37.5%로, ‘더 힘들어졌다’는 응답보다 22.4%pt 더 많다. 즉 민간 현장보다는 공공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구분 건설업체 비중 (%)
용이해졌다 32.2%
전과 다름없다 30.2%
더 힘들어졌다 12.5%
잘 모르겠다 25.1%
〈표 Ⅱ-38〉사후정산제로 인한 보험료 확보 효과(건설업체 응답)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9. 7)
반면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사후정산제가 시행되었어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건설협회 설문조사(2008)에 의하면 민간공 사 하도급계약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35.7%로 나타난다(<표 Ⅱ-39> 참조).
51)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후정산제는 현행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 .04 - 159-10, 2009.5.8)의 ‘제16장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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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 층 에 대 한 사회 보 험 확 대 적 용 방 안 - 국 민 연 금을
중 심 으 로
-구 분 전체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계 708(100.0) 83(100.0) 153(100.0) 472(100.0) 반영함 150(21.2) 30(36.1) 39(25.5) 81(17.2) 대체로 반영함 103(14.5) 22(26.5) 24(15.7) 57(12.1) 대체로 반영하지 않음 138(19.5) 13(15.7) 30(19.6) 95(20.1) 반영하지 않음 317(44.8) 18(21.7) 60(39.2) 239(50.6)
〈표 Ⅱ-39〉민간공사 하도급계약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반영 여부
(단위: 업체 수, %)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2008. 9)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22, 2008.12.29)의 입찰가격 평 가 산식에 의하면 적격심사대상 공사의 입찰가격을 평가할 때 적정 공사비 를 확보하기 위해 낙찰률을 88%에 맞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비율에서 멀어질수록 낮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낙찰률(88%)에 맞추기 위해 고정된 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감안하여 다른 공사비 항목을 삭감하여 입찰가격을 작성하도 록 되어 있다.
또한 발주자에 따라 건설현장 관리직의 사후정산가능 여부에 관한 해석 이 달라서 혼선이 있다. 현행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직접노무비’로 규정되 어 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관리직과 생산직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